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으로 확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만 잇따라 영장을 기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 재판부가 추가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형사 단독 재판장 회의를 거쳐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1곳을 없애고 대신 영장전담 재판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재권 부장판사가 새로 투입되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18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90% 정도가 기각됐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