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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집 차량 사고...교사는 쉬쉬하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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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0 09:30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이번에 또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두 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다행히 구조됐는데요.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퇴근 후에 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 '어린이집에서 어디에 있었어?'라고 물어보니까 '차에 있었어. 안전벨트가 안 풀어지고 문이 닫혀 있었고 무서웠다고.]

앵커

어머니는 지금 딸한테 저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8월 27일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아이가 8시에 어린이집으로 등원을 하고 10시 정도까지 사실은 도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해서 어머니에게 문자와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서야 부랴부랴 15인승 승합차를 확인을 해 보고 나서 아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이 최근에도 빈발했었는데 또 큰일났을 뻔한 것이 아니냐. 다행히 당일날은 부산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30분, 1시간만 있어도 예를 들면 온열질환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 같은 것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잠깐 싱크에도 나왔지만 이 아이가 안전벨트가 제대로 풀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아이가 그대로 승합차에 있는 것을 제대로 운전사와 보육교사가 확인을 안 하고 사실은 2시간가량 방치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운전기사가 아동학대에 관한 법의 방임, 그리고 도로교통법 안전의무 위반 사항으로 현재 경찰에 입건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집 측에서 부모에게 미리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차량에 갇혔던 아동 어머니 : 화가 나죠. 빨리 이야기했어도 솔직히 문제가 되는 일인데, 어린이집 측에서는 계속 숨겼거든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신고하기 전까지도 (부인했어요.)]

앵커

부모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해도 뭐할 텐데 이거를 끝까지 숨겼다고 하는 게 더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왜 그랬겠어요. 본인들도 아는 거죠. 본인들도 YTN 매일 볼 텐데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그 사고 모르겠습니까? 그 사고하고 이번 사고의 차이는 딱 두 개예요. 전화를 조금 일찍 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날씨가 그때처럼 덥지 않았다 이거지 만약에 날씨가 더웠고 이 어린이집에서도 2시간이 아니라 한두 시간만 더 있다가 전화했다면 상태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처벌하고 하는데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처벌받을 게 두렵고 큰일났네라고 해서 부모한테 먼저 전화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이거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선진국보다 진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나 일어날 만한 그런 사고들인데 이 사고가 언제까지 반복될지. 이걸 정말 제도적으로 얘기가 나왔듯이 차 뒷부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내린 거 다 확인하게 맨 뒷자리에 있는 단추를 눌러야만 시동이 꺼진다는. 그 예산안 투입해서라도 이제는 이렇게 되면 그 차를 도입하는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라고 봤거든요.

보육교사가 아이들 다 내렸나 확인하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이 아이들 다 내렸나 확인하는 건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아니, 그걸 왜 못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차 개조까지 해야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며칠 전에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났는데도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걸 보면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앵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아이 차량 갇힘 사고를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15인 승합차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이가 자고 있다든가 안전벨트가 풀어지지 않고 있다든가 아니면 의자 밑에 있다든가 확인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와 같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는 제도적인 기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련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이 맨 뒤에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런 것도 전국으로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보육교사와 운전기사께서도 얼마나 꼼꼼하게 찾지 않겠습니까? 이것부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어린이 교육 시스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제도, 감시 또는 감독 이것도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가장 우리의 자산인 아이들의 안전은 사실 어른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인적으로 대폭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대책들은 사실 얘기가 계속돼 왔는데 빨리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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