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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발암 최루액도 뿌려"...MB가 나선 쌍용차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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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9 13:05
지난 2009년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부상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후 쌍용차 사태를 겪은 노조원들은 중증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 강제진압 작전이 청와대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 들어보시지요.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진압 작전을 실행할지 말지) 당시 경찰청장(강희락)과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 책임자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조현오)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그 의견의 대립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얘기죠. 특히 공중을 통한 작전, 헬기를 이용한 바람작전, 하강풍을 이용한 바람작전이죠. 또 혼합살수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고, 나아가서 경찰 특공대가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한 행위, 또 옥상에서 경찰특공대가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한 폭행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발표처럼 당시 상황을 보면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향해 경찰특공대가 물대포를 쏘아대고, 옥상으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원들은 노조원들을 향해 마구잡이 폭행을 이어갑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노조원들에게 방망이 세례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최루액이 2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박진 /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주 성분이 CS고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이라는 건데요. 이게 2급 발암물질로 밝혀졌고요. 고농도에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국방연구소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2006년에 경찰이 국방연구소에서 의뢰해서 이런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죠.]

[김현정 / 진행자 : 그걸 지금 최루액을 몇 회나 투하했다 그래요?]

[박진 /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헬기를 출격하는 대부분 이백몇 회 이상을 투하했다고 보고 있고요. 양은 20만 리터라고 합니다.]

[김현정 / 진행자 : 200회가 넘게 투하를 하고 총량이 20만 리터?]

경찰은 이미 2급 발암물질임을 알고도 20만 리터나 투하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쌍용차 노조 진압 과정에 위법한 행동이 넘쳤고, 진압 현장을 총괄하던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강제 진압을 반대했던 강희락 경찰청장을 무시하고, 아예 직접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노조원들에게 헬기 파손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지난달 12일 뉴스Q 출연) : 2009년도 저희들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게 행했던 최루액을 뿌렸던 헬기, 기중기 이런 파손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가 새총을 쏴서 헬기 3대가 파손됐고 용산에서 컨테이너를 띄웠던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를 태워서 컨테이너 3대가 조립공장 옥상에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띄웠던 기중기 파손까지 합쳐서 그것만 손해배상 청구액이 전체 비용의 97%에요. (헬기 파손 등 손해배상액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17억 정도 되는데요. 해고자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국가 손해배상 가압류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데요. 조사위는 경찰의 손배소를 취하하라고 권고한 상태지만, 경찰 측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싸용차 노조는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그 가족 등에서 이미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찰 역시 진압에 투입되었던 특공대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아직도 상처가 깊이 남아 있는데요.

쌍용차 노조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처벌하라"며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송파 동부구치소 앞에서 쌍용차 노조는 집회를 열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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