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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고심..."22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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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0 11:43
앵커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한 이후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모레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 연장을 요청해도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해 특검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지난 18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허익범 특검이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인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현재 특검팀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특검은 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오늘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 기간을 연장할지는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의 기간 연장, 만약 특검팀이 요청한다면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우선 특검법에 명시된 1차 수사 기간은 60일입니다.

오는 25일까지로,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특검법을 보면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 차례에 걸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1차 수사 기간이 끝나기 3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게 되는데요.

특검 측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한 날입니다.

요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이를 받아들일지를 특검에 통지해야 합니다.

앵커

특검의 기간 연장,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연장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만약 김경수 지사가 구속됐다면 추가 조사 등의 이유로, 수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 이를 요청할 명분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앞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을 살펴보면,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기각이나 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 등 특검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팀 내부에서는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먼저 김경수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요청한 의혹을 추가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여기에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특검을 직접 공격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만약, 특검이 기간 연장 신청을 안 한다면 앞으로 드루킹 댓글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특검 수사 기간이 오는 25일까지로 확정될 경우인데요.

특검은 우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는 김경수 지사 등의 신병처리 방법을 결정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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