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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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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8 10:22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최진녕 변호사

앵커

법원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원의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벗어나게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무래도 드루킹이 주장하고 있는 경공모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시연하는 걸 봤냐 안 봤냐 이 문제가 사실 관건이었고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증이 없는 것 같아요.

CCTV나 사진이나 이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법원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지금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하는 물증이 없어서 결국은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법원이 김 지사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궁금합니다. 지금 짚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핵심 피의자가 혐의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컴퓨터 장애업무방해죄라고 하는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결국 2016년 11월 9일에 있었던 파주에서 있었던 느릅나무출판사의 킹크랩 시연회에 과연 참석했는지, 참석해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묵인을 했는지 이 부분이 서로 논란이 됐었었는데 결국 결정적 한방이라고 할 수 있는 스모킹건, 물적 증거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검의 주장과 김 지사 측의 어떤 변호인의 주장 중에 어쨌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던 배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다른 객관적 물증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주로 대고 더불어서 간접적인 증거로 다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유죄를 확신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결정의 근거인 것 같고 그러한 점에서는 앞으로 공소유지도 만만치는 않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휴대전화 기록도 결국은 복원이 돼서 봤는데 거기서도 별 내용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인터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에 있어서는 예컨대 드루킹도 진술을 몇 번 번복한 것이 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 또한 드루킹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잘 모른다, 또 아니면 사람을 추천한 것도 아니다 했다가 진술을 바꾸는 등 양쪽 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말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느냐, 이 말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 수사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국은 재판에 가서 유무죄를 다퉈라라는 식으로 해서 공을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특검이 시작되고 대질수사를 할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 나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는 깜짝 놀란 증거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그러한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특검이 어떻게 보면 남은 일주일 동안에 보강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김 지사가 구치소를 나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경남 도정에 전념하고 어려운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앵커

지금 소감을 들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김경수 지사, 지금 소감을 밝혔는데요. 경남지사로는 물론이고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일단 장애물을 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특검이 출발을 한 원인 자체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이었고 야당에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김경수 지사의 연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특검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지방선거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특검이나 야당의 엄청난 정치적 공세에 공격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범죄가 무죄가 됐다라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고비를 넘긴 거잖아요.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정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법원이 1차적으로 영장 전담판사가 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그렇게 소명이 아직까지 안 됐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재판에도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어떤 부담감, 특히 야당의 공격 그리고 특검 10여 일 정도 남은 특검의 어떤 조사, 이런 부분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게 돼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조금 더 과감하게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영장 기각하면서 기각 사유를 다른 때보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의 범행 공모와 가담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이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만 가지고 과연 유죄를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 구속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 특검 수사 단계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다운을 당한 것이 특검인 것 같은데 최소한 재판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가려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진로에 큰 봉우리 하나는 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봉우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계속 김 지사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특검에 출두할 때는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손도 흔들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부 지적도 당했습니다마는. 오늘 나올 때는 비교적 조용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으로 가는 것과 법원에 가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본인의 입장도 얘기하고 반대 입장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특검도 검사니까요. 검사는 판단을 하는 물론 조사하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조사에서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조사를 하는 거니까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병처리의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또 판사나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피의자는, 김경수 도지사뿐만 아니라 사실 검찰에 가는 피의자의 태도와 법원에 가는 태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검찰은 본인의 주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질문한 것에 나는 반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이 결국 본인의 신병처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법원에게 더 본인의 어떤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지사, 소감을 밝히면서 특검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시자 :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 지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특검이 좀 무리수를 뒀던 걸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특검에 출석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정치특검이 되지 말고 진실특검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출석할 때도 동일한 말을 반복한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씀과 함께 특검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구속영장을 치게 되는 과정에서 유력한 정치인,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불리는 그런 분으로서는 물론 특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 어떤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멘트,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본인을 지지하는 층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필이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부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멘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차 전투에는 승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전쟁의 승리,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부는 아직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시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사를 할 시간이 넉넉하다고 하다면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25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다 모아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시간이 일주일이면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중론은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 범죄 사실은 드루킹 댓글조작인데 재판에 넘길 때는 플러스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내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넘길 것인지 그 부분이 아마 앞으로 일주일 동안 특검이 고민할 부분이 오히려 구속영장보다는 영장기재 범죄사실이 어디까지일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사필귀정이다, 이런 사자성어를 썼어요.

[인터뷰]
그건 아무래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사실 이제 특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강하게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본인에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은 그렇게 보는 거죠. 본인이 조사를 받아보고 또 드루킹과 대질신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드루킹이 몇 번 더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는 명확한 증거와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을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선택, 정치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 기소를 하겠죠. 김경수 지사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직접적으로 드루킹의 어떤 킹크랩 시연이나 아니면 킹크랩을 활용해서 댓글조작을 했던 사건에 개입했거나 아니면 관여됐다고 하는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된 내용이 법원에서 1차적으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한 고비를 통해서 증명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법원이 1차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이 주장했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라고 보고 그걸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규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야당들은 영장 청구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기각에 대한 반응, 야권도 나와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그중에서 민주당에서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성명을 냈고 드루킹과 김 지사가 공범이 아니면 형법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범을 인정 안 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도 무죄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정치권의 반응이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적 차원에서도 좀 부당한 것 같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 정말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전후 과정에 있어서의 여론조작 이런 부분이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을 때의 그런 부분에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각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당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기본적으로는 김병준 위원장의 한 달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또 너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서 또 보수적인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당을 떠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모멘텀을 만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겉으로 많은 부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안정화에 주력을 하면서 계파갈등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일정 부분 안정적인 태도로 가는 것 같다라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다만 저는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뭐냐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소신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의 정치적 진로 이걸 고려하지 말고 본인이 평소에 얘기하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책에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칼럼을 통해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이 뭐랄까요. 중도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간것 그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당대표 경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승부의 행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가치논쟁, 내지는 어젠다를 통해서 이른바 컨벤션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최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인 친문경쟁 내지 네거티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 비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권 경쟁을 놓고 치열하다다라는 반증인 것 같은데 최근에 있어서는 각 세 분마다 1강이니 2중이니, 2강 1중이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국민들의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부적인 어떤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좀 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율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당권 주자들 오늘 2차 TV토론회를 앞두고 있죠?

[인터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냥 판세를 분석해 보면 손학규 위원장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봐도 손학규 위원장이 아무래도 다른 후보보다 많은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심이 누구한테 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안심도 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위원장 외에 다른 소위 안심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일정 부분 손학규 위원장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크게 보면 범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가운데도 경쟁 때문에 결국 손학규 위원장을 1강으로 놓고 다른 분들이 공세를 취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하태경 의원이 그다음으로 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운천,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뒤를 쫓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월 2일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판세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손학규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김영환 그리고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회는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준석 전 의원도 그분도 비대위원도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손학규 위원장의 대세론을 꺾을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론조사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또 갤럽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상반되게 나타났는데요. 먼저 갤럽부터 보면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2%포인트 올라서 60%가 잘하고 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루 먼저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취임 후 가장 낮은 55.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가 좀 문제가 될까요?

[인터뷰]
결국 문제는 경제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방송 오기 직전에 유력 신문들을 보면 1면에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5000명밖에 신규 고용이 되지 않았다. 평균에 비해서 6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경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세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등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 민주당과 청와대 내부는 뭐냐하면 이걸 반등해서 올릴 모멘텀이 뭐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어떤 1년 반 가까이는 적폐청산 기류로 왔다라고 하면 전략을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민생경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적 비판도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도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안 하다가 내일 당정청 회의를 연다고 해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재벌개혁이나 경제 문제의 정의, 민주주의 성립,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경제문제가 반등을 못 하고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텐데 아마도 저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물론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이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규제를 풀어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고 하는 부분이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도 관심을 갖고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당정청이 모여서 아마 주로 규제개혁 그다음에 혁신성장, 이 두 가지 논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하는 부분들에 중점적인 논의가 있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꿀 경우에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재벌개혁을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재벌개혁이 후퇴하거나 아니면 재벌들을 너무 동반자로만 생각하고 견제 대상으로 보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를 하거나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벌이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그런 부분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정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재벌도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법을 행거나 아니면 갑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덮어주면서 간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잘 갈 수 있다고 하면 재벌개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 변호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5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협치를 부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와대로서는 이와 같은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반발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성과를 내야 되지만 민주당은 본인들의 지지층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쉽지 않은데 예컨대 지난주에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고 더불어서 이번에 보면 선거구 개편 이런 부분까지도 어젠다를 던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여당과 청와대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약간 부조화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앞으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청와대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약간 떨어지게 되면 결국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정책 부조화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삐걱거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자체와 청와대의 공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야당에 대한 껴안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과 청와대의 지지율도 저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영업자라든가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상인들은 다들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변호사 동료라든가.

[인터뷰]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법조인뿐만 아니고 제가 서초동에 있습니다마는 서초동에 빈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최근에 있어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빈말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면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것도 유예를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를 혁파를 해서 특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살 길을 터주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정책,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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