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 vs "부담 증가" 팽팽한 공방

[앵커]
국민연금 개편을 놓고 공청회가 열리며 본격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노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 공론화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공청회장에는 피켓이 등장하는 등 시작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화두는 국민연금이 보장할 노후 소득대체율이었습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40% 이하를 주장했습니다.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40% 이하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장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반면, 노동계는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재길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소득대체율이 40%, 45% 이하로 떨어지는 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50%까지 상향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젊은 세대의 짐부터 줄여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는 필수 재화, 의료, 교육, 보육, 주거 이런 데 가계 부담을 다 시켜놓고 노후 보장을 또 하는데 보험료는 또 올리게 되면 이건 좀 어렵다.]

이 밖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 전환을 놓고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민연금 개편이 여론 수렴을 위한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커다란 의견차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국회가 책임을 맡을 사회적 공론화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