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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을 놓고 공청회가 열려 본격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청회에서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소득대체율이 40%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젊은 세대의 의료, 교육, 보육 관련 부담부터 줄여주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기 시작됐지만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확인된 만큼 공론화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청회에서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소득대체율이 40%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선 오히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보험료 인상을 감당할 젊은 세대의 의료, 교육, 보육 관련 부담부터 줄여주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기 시작됐지만 주요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확인된 만큼 공론화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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