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김경수, 구속 필요성 공방 중...밤사이 결정

특검 vs 김경수, 구속 필요성 공방 중...밤사이 결정

2018.08.1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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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데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김경수 지사가 심사 법정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나요?

[기자]
김 지사는 오전 10시 8분쯤 이곳 법원에 도착했고, 피의자 심문을 받기 시작한 지 1시간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법정으로 향하기 전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틀 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4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심사 법정에는 최득신 특검보와 특검 파견검사 2명이 참석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에서는 변호인단 4명이 구속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사를 맡은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양측이 법정에서 내놓은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본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은 어떤 건가요?

[기자]
지난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번 심사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브리핑을 봤다는 점까지는 일치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정반대로 갈립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에 신빙성을 두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고 사실상 사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라며 구속해야 한다고 영장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조직에 대한 소개는 봤지만, 킹크랩 시연은 본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 영장 결과는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김 지사의 정치 생명과 드루킹 특검팀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구속 여부가 김 지사의 유죄·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청구된 김 지사 영장의 결과는, 특검 수사에 대한 중간 평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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