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문건 조직적 삭제...윗선 지시 수사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문건 조직적 삭제...윗선 지시 수사

2018.08.16.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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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문건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16일)도 현직 판사가 공개 소환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에서 문건을 지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삭제 시점은 지난해 2월 즈음으로, 당시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비슷한 시점에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판사들이 의혹 문건들을 대량 삭제한 겁니다.

앞서 법원 조사 과정에서는 김 모 부장판사가 파일 2만4천여 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서를 삭제했다고 말했지만, 최근 검찰에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밖에도 기획 1, 2 심의관을 지낸 임 모 판사 등도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판사 모임을 뒷조사하고, 지난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한 의혹으로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의 판단만으로는 행정처 자료를 삭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상임위원에게 판사 모임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사람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점에서 윗선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현직 판사를 또다시 공개 소환했습니다.

창원지법 박 모 판사로,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했습니다.

[박 모 씨 / 창원지법 부장판사 :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판사는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을 압박하고 없애는 방안이 담긴 문건 등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박 판사에게 문건의 최종 보고자와 함께 파일이 대량으로 삭제된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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