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판결, 위력 좁게 해석"...여성단체 강력 반발

"안희정 판결, 위력 좁게 해석"...여성단체 강력 반발

2018.08.15. 오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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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시작한 미투 운동에 대한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여성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상 위력을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반발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위력'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들었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정 / 집회 참가자 :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여성을 탓하고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권력관계, 위력 등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는 판결 직후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진행된 '미투 1호 사건'이 무죄로 나오면서 여성 단체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 전 충남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지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정공방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장윤정 / 원고 측 변호인(김지은 씨 입장문 대독) :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홍대 남성 누드모델을 불법 촬영한 2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은 이튿날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편파 수사와 재판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시위는 더욱 불붙을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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