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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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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0 22:18
앵커

노후에 버팀목 역할을 할 국민연금 기금이 애초 전망보다 3년 이상 먼저 바닥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유력해졌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2%p를 높이는 안을 비롯해 여러 인상안이 제시됐는데,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말 정부 계획이 확정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은 만18~60세 국민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적립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45%로, 예를 들어, 월 소득 백만 원 근로자가 40년 동안 가입하면 노후에 월 45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김성주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현재 가입자 2,18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연금 재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최근 다시 추산한 결과, 2060년이던 기금 고갈 시점이 3~5년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 등은 복수의 연금보험료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4%p 올리는 방안과 현재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2%p 인상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60대 중반까지 보험료를 내는 선진국처럼 보험료를 내는 나이도 현재보다 2~5년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 지급액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되는 등 연금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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