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경영진 소환...150조 원 근거는?

신일그룹 경영진 소환...150조 원 근거는?

2018.08.09.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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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앵커]
오늘 경찰이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신일그룹 최용석 대표와 류상미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합니다.

지금 최용석 대표는 이미 조금 전에 경찰에 나와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신일그룹 경영진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 범위가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서울지방청 지능수사대에서 엊그제 압수수색을 해서 서버 자체를 통째로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 자체가 아직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과연 누가 참여를 했으며 그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볼 공산이 크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피의자 신분이 확정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는 정말 인양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전 대표가 있었을 때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 대표가 류상미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싱가포르의 신일그룹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유지범 씨의 친누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유지범 씨는 베트남으로 도피 중에 있고요.

베트남에 있는데 적색 수배가 인터폴을 통해서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참고인 조사로써 이 실체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물론 혐의는 크게 보면 사기죠.

150조 원에 대한 것을 하나의 미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을 부풀려주겠다.

그다음에 유사수신행위도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시세조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제일제강의 주가 자체가 6월 초에 1000원에 불과했다가 5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세 가지 혐의에 있어서 일단은 초벌조사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용석 대표는 자막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전임 임원들이 한 것이다.

자신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어느 쪽 방향에서 수사를 하고 물어보게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수사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데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거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쯤되면 피의자로 소환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참고인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아주 좋게 해석하면 경찰은 지금 베트남에서 도망다니고 있다는 류 대표, 그 사람을 지금 피의자로 보고, 확정해 놓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참고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마나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아직도 경찰이 피의자조차 확정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오늘 어디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일단 베트남에 있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신병확보되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 류상미 전 대표하고 최용석 대표 이 사람들은 참고인 조사를 해 놓고 그다음에 두 사람 중의 하나를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신일그룹이 너무 많습니다.

국내에도 있고 베트남인가 동남아에도 있죠. 동남아에도 2개가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신일 자 들어간 세 가지 주체가 서로 서로 우리는 아닌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 특정하기 어려운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첫 번째 소환을 참고인으로 했다는 데 대해서 과연 경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걱정스러운 시각이 있고 어쨌든 베트남에 도망가 있는 사람, 적색수배한 사람을 빨리 체포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최 대표와 류 전 대표 중에 누가 주범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찰이 이 사기 의혹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누군가 사기를 한 것까지는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울릉도에 돈스코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200조 억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발굴 비용이 없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발굴비용을 내봐. 우리가 코인을 줄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나중에 발굴하면 코인 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건 어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기하고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제일제강이라는 데를 인수한다는 얘기를 해서 주가조작의 문제도 지금 심증은 있는 건데 문제는 누가 주범인지가 특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건 서로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신일 자 들어간 이 세 군데 주체가 누가 누구이고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특정을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조사를 아무리 해봐야 피의자 조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거요?

[앵커]
그래도 오늘 참고인 조사로 수사를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신속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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