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오늘 새벽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 비교적 자신감 있는 얼굴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시연을 봤느냐, 시연회를 같이 참석했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올해 지방선거까지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던 부분.
아마 그게 핵심적인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는 부인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인터뷰]
그렇죠. 중요한 것은 댓글 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그다음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드루킹에게 제안하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느냐 그 두 가지예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뒷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도와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인데 그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2016년 11월 8일날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사무실에 가서 킹크랩 시연을 과연 봤느냐.
그다음에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킹크랩을 앞으로 댓글 조작에 이용하라고 승인을 했느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방조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에 관한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특검에서 수사를 이제까지 해왔고 아마 거기에 관한 증거들을 김경수 지사에게 다 내밀면서 아마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증거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드루킹인 김동원 씨 진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그런 진술들은 그 당시에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하는 걸 봤다는 진술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시연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킹크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 자체는 완전 서로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 가늠할 수 있는 게 뭐냐,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가장 스모킹건으로 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드루킹이 제출한 USB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리 보면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약간 관련성이 있지 않나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KIS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게 드루킹 일당이 만든 정치적 모임인 경인선, 경인 KIS거든요.
경인선의 이니셜을 딴 건데 그 밑에 보면 바둑이라고 있어요.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지사를 부르는 별칭이었고.
그 부분의 밑에 보면 킹크랩을 시연하고 상황을 보고했다는 폴더가 하나 있고 대선과 관련된 폴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폴더의 내용 자체를 신빙성을 둔다고 한다면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보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 안에 있는 것이 과연 일방적으로 작성이 된 거냐. 그 부분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것은 저쪽에서 과장되게 나와의 관련성을 잇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또 일부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안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하고 그다음에 드루킹 일당이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둘의 연결성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것은 서로 보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 단지 드루킹 쪽에서 과장되게 메신저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나한테 보내고 한 것이지 내가 킹크랩 시연이랄지 댓글 조작과 전혀 나는 무관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자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 있습니다.
USB에는 각종 자료가 들어가 있고 또 비밀 메신저 대화 내용도 캡처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게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물입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런데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헤더에 있는 영상의 시점에 대한 걸 찾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앵커]
계속해서 밤새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잠시 끊겼는데요.
USB와 관련해서 그 안에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특검이 믿고 있는 스모킹건인데 이게 법정에서도 그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것은 드루킹 쪽이 자진해서 제공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면이라든가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분명하게 어느 시점에 찍은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조작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는 거고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 조작할 정도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드루킹이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보고.
대신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서 얘기되는 보고서, 흔히 말하는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말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대명사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보고서, 그 보고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말하자면 개성공단에 대한 보고서라고 특검이나 드루킹 쪽은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김경수 쪽은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 이런 식이니까 지금 진술이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정확히 지정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쪽에서도 조금 저렇게 확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황상 그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 봤다 그것은 진술이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쪽에 있는 두세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이익을 같이 하는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부 쪽에서 인정해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래서 특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세가 어땠고 표정이 어땠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왜냐하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일본 침몰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허황된 사람이라는 것을 김경수 쪽 변호사들이 집중 공격을 할 겁니다. 재판에 직접 들어가면.
그것도 사실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파트에서 김경수 지사 쪽이나 특검 쪽이나 사실 굉장히 맞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스모킹 건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김경수 지사가 조사받고 나오면서도 사실은 그런 표정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의혹이 김경수 지사가 과연 드루킹 측에게 지방선거 도움 요청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다이 총영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한테 제안하고 나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건데 이건 약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가 경남도지사 후보로 가려고 김경수 지사가 과연 그때 마음을 먹었느냐.
[앵커]
시점을 보면 2017년 3월로 되어 있죠?
[인터뷰]
그렇죠.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있느냐. 그런 면이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 당시는 경남지사 후보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내가 다음 6.13 지방선거에서는 내가 출마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도와 달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시점 드루킹 측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점이 과연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됐느냐, 또 경남지사를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당내 분위기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겠죠. 그럼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드루킹 측에서. 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도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사카 총영사, 그다음에 또 김도원에 대해서는 다른 총영사 이런 걸 제안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드루킹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김경수 지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조작에 공모했느냐 여부인데 왜 이 부분은 중요하느냐면 일단 대선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향후 대권 후보도 될 수 있는 정치적 거물이라는 측면. 이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댓글을 다루고 공작을 하고 여론을 조작한 걸로 드루킹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드루킹은 물론 주범이기는 하지만 댓글과 관련해서 구속이 돼 있는데 이걸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그냥 불구속하고 아니면 무혐의를 한다든지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현 특검에서는 굉장히 형평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루킹 특검 자체가 드루킹과 정치권. 특히 김경수 지사와의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유력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댓글 조작의 피의자로 소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또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특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영장신청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루킹 특검이고 결국 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지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조사하기 위한 특검이잖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데 특검은 계속 유력한 증거가 있다, USB랄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남은 18일 동안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 새벽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밤샘 조사를 받았는데 비교적 자신감 있는 얼굴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시연을 봤느냐, 시연회를 같이 참석했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올해 지방선거까지 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던 부분.
아마 그게 핵심적인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는 부인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인터뷰]
그렇죠. 중요한 것은 댓글 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그다음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드루킹에게 제안하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느냐 그 두 가지예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뒷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큰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도와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인데 그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2016년 11월 8일날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사무실에 가서 킹크랩 시연을 과연 봤느냐.
그다음에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킹크랩을 앞으로 댓글 조작에 이용하라고 승인을 했느냐.
아니면 묵시적으로 방조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에 관한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인지를 특검에서 수사를 이제까지 해왔고 아마 거기에 관한 증거들을 김경수 지사에게 다 내밀면서 아마 추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증거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는 드루킹인 김동원 씨 진술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그런 진술들은 그 당시에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하는 걸 봤다는 진술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킹크랩 시연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킹크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 자체는 완전 서로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 가늠할 수 있는 게 뭐냐,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가장 스모킹건으로 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드루킹이 제출한 USB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모리 보면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약간 관련성이 있지 않나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KIS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게 드루킹 일당이 만든 정치적 모임인 경인선, 경인 KIS거든요.
경인선의 이니셜을 딴 건데 그 밑에 보면 바둑이라고 있어요.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지사를 부르는 별칭이었고.
그 부분의 밑에 보면 킹크랩을 시연하고 상황을 보고했다는 폴더가 하나 있고 대선과 관련된 폴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폴더의 내용 자체를 신빙성을 둔다고 한다면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보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 안에 있는 것이 과연 일방적으로 작성이 된 거냐. 그 부분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것은 저쪽에서 과장되게 나와의 관련성을 잇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또 일부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안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하고 그다음에 드루킹 일당이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둘의 연결성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것은 서로 보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 단지 드루킹 쪽에서 과장되게 메신저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나한테 보내고 한 것이지 내가 킹크랩 시연이랄지 댓글 조작과 전혀 나는 무관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자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 있습니다.
USB에는 각종 자료가 들어가 있고 또 비밀 메신저 대화 내용도 캡처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게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물입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런데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헤더에 있는 영상의 시점에 대한 걸 찾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앵커]
계속해서 밤새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잠시 끊겼는데요.
USB와 관련해서 그 안에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특검이 믿고 있는 스모킹건인데 이게 법정에서도 그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것은 드루킹 쪽이 자진해서 제공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면이라든가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분명하게 어느 시점에 찍은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조작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하는 거고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 조작할 정도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드루킹이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보고.
대신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거기서 얘기되는 보고서, 흔히 말하는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말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대명사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보고서, 그 보고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말하자면 개성공단에 대한 보고서라고 특검이나 드루킹 쪽은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김경수 쪽은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 이런 식이니까 지금 진술이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정확히 지정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쪽에서도 조금 저렇게 확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황상 그 사무실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 봤다 그것은 진술이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드루킹 쪽에 있는 두세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이익을 같이 하는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부 쪽에서 인정해 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래서 특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세가 어땠고 표정이 어땠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왜냐하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일본 침몰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허황된 사람이라는 것을 김경수 쪽 변호사들이 집중 공격을 할 겁니다. 재판에 직접 들어가면.
그것도 사실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파트에서 김경수 지사 쪽이나 특검 쪽이나 사실 굉장히 맞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스모킹 건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김경수 지사가 조사받고 나오면서도 사실은 그런 표정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의혹이 김경수 지사가 과연 드루킹 측에게 지방선거 도움 요청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다이 총영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한테 제안하고 나의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건데 이건 약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가 경남도지사 후보로 가려고 김경수 지사가 과연 그때 마음을 먹었느냐.
[앵커]
시점을 보면 2017년 3월로 되어 있죠?
[인터뷰]
그렇죠. 외부적으로 드러난 게 있느냐. 그런 면이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 당시는 경남지사 후보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내가 다음 6.13 지방선거에서는 내가 출마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도와 달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시점 드루킹 측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점이 과연 김경수 지사가 경남지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 분위기가 그렇게 됐느냐, 또 경남지사를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당내 분위기가 있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겠죠. 그럼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드루킹 측에서. 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도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사카 총영사, 그다음에 또 김도원에 대해서는 다른 총영사 이런 걸 제안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드루킹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김경수 지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열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조작에 공모했느냐 여부인데 왜 이 부분은 중요하느냐면 일단 대선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향후 대권 후보도 될 수 있는 정치적 거물이라는 측면. 이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댓글을 다루고 공작을 하고 여론을 조작한 걸로 드루킹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드루킹은 물론 주범이기는 하지만 댓글과 관련해서 구속이 돼 있는데 이걸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연 그냥 불구속하고 아니면 무혐의를 한다든지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현 특검에서는 굉장히 형평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루킹 특검 자체가 드루킹과 정치권. 특히 김경수 지사와의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유력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댓글 조작의 피의자로 소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또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어쨌든 간에 특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당연히 영장신청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루킹 특검이고 결국 드루킹 특검과 김경수 지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조사하기 위한 특검이잖아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데 특검은 계속 유력한 증거가 있다, USB랄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남은 18일 동안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