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사기혐의 신일그룹 압수수색

'돈스코이호' 사기혐의 신일그룹 압수수색

2018.08.07.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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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이슈는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일그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돈스코이호 보물선 탐사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8시 40분쯤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신일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지금 서울경찰청으로 이 사건이 넘어가고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에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수사가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원래는 강서경찰서에서 맡았습니다. 고소된 상태인 거고. 그런데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진술이 막혀 있는 상태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지능범죄수사대로 옮겨졌고 전담수사팀을 통해서 27명 전체를 동원해서 지금 완전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속도는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속도가 느렸던 것은 피해자들의 전체 규모에 대한 신고가 늦어지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능범죄수사대는 그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기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와중에 해당 업체가 기습적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신일그룹 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본사와 합친 것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무실을 많이 운영하다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임대료 문제도 있고 직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사무실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기존 사무실은 이미 노출된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사무실로 분산돼 있다 보면 수사에 대응할 때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일단 그곳에 있던 PC랄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사가 되고 파장이 아주 클 것이라고는 미리 대응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투자금을 많이 모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보물선을 발견한 직후부터 너무나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앵커]
신일그룹은 앞서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일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로 이미 이름을 바꿨고요.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고 여의도에 있었는데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폐쇄하고 여의도로 옮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은 여의도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장부 같은 것은 요즘 대부분 PC 안에 있는 거고 PC 안에서 관계도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누구, 어떻게 이동된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런 관계를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서들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어디 한 곳에 몰려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인멸하려고 인멸하지만 사실은 인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포맷을 했다고 하면 그걸 다시 디지털포렌식으로 살려낼 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는가를 보려면 어쨌든 현물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것부터 하고 또한 주요한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진술 같은 것을 듣게 되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데 역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남 사무실을 폐쇄했어요. 이것도 증거인멸과 관련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축소하면 자기들이 지킬 것들을 쉽게 지킬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 벌여진 것보다는 작게 있는 것이 아무래도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전 세계에 신일골드코인백서를 공개하고 또 회원들에게 전자지갑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이것조차도 소식이 없어요.

[인터뷰]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돈스코이호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일단 제일제강이라는 그런 상장회사에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금을 이미 지불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물선 발표가 되면서 제일제강의 주가가 굉장히 그 전부터 뛰어올랐죠. 폭등했죠.

거기서 시세차익을 얻고 그다음에 이 보물선에 있는 금괴와 금화 150조 원 정도 추정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걸 담보로 해서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취지잖아요.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걸 엄격히 보면 암호화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물을 담보로 해서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당 보물을 얼마 주겠다는 식이 되고 더군다나 이걸 소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게 전형적으로 다단계 사기 수법의 일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물선을 인양하는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그걸 발표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제일제강과 관련된 주가조작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암호화폐라는 그런 것들,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구조를.

그러면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코인이라는 이름만 붙여서 거기서 어떤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보물이 발견되면 그로 인해서 떼돈을 벌게 하는.

광고에도 나오는데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신일 자체를 그룹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일과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걸 치밀하게 세워서 과정을 밟고 있다가 어느 정도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설명을 좀 드리면 백서하고 지갑 문제가 되는 건 백서라는 것은 일종의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어떻게 발행했고 총량이 얼마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전자지갑을 줍니다. 지갑을 개인한테 분양 같은 것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넣을 수 있는 지갑을 주게 되면 그것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그 자체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개인이 어떻게 처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어떤 공수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전자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떤 회사가 전자지갑을 주느냐 백서를 발행했느냐를 먼저 보시고 하시는 게 나은 겁니다.

이것은 하겠다고 하고 돈을 먼저 받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걸 투자하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신일그룹은 그 자체를 하겠다고 해 놓고 돈은 받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계속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신일그룹에서 얘기한 것은 어제 신일골드코인에 대한 백서와 전자지갑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신일그룹은 투자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얘기 그리고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인양 관련 업체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에게는 별문제 없다, 투자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양할 것으로 계약이 됐었던 업체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보통 저희들 표현으로 이중 플레이, 삼중 플레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한테 일대일로 붙어서 여러 가지 달콤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고소를 못 하게 하거나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얼마를 돌려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더디게 만드는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의심되지 않을까. 지금 저렇게 투자자들이 의심하시는 부분,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수사를 위해서 서울경찰청에서 전담팀까지 꾸렸는데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의미겠죠?

[인터뷰]
저 수사는 사실은 원래 강서경찰서에서 하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서경찰서에서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저것 자체는 사실은 코인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수사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경찰청 단위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경찰서에서는 국제적인 수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더군다나 암호화폐, 암호화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것은 해외에서 돈스코이 관련된 싱가포르 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적하려고 하면 인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법도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경험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투자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부적으로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앵커]
투자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인터뷰]
그렇죠. 이게 정식 수사로 가게 되고 만약에 신일그룹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구속되게 되면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 압류한다든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일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다단계 사기는 똑같은 경향으로 가요.

처음에 수사 시작되면 빨리 구속이 되기 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내 돈부터 빼내야겠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임원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의 돈은 몰라도 당신 돈만은 내가 꼭 챙겨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완전 수사가 진행되면 그때 고소, 고발을 하는데 또 그때도 사실은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관계를 했던 핵심 임원들이 처벌을 크게 받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 고발을 늦추려는 경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숨겨놓은 돈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당신의 피해는 보상해줄 테니까 제발 문제는 삼지 말아달라. 그리고 만약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당신한테 갈 돈은 전혀 없다.

그런 식으로 많이 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터뷰]
마늘밭을 보여주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마늘밭에 200억 나온 것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숨겨놓을 수 있다는 것을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이용하죠. 우리는 이제 저렇게 숨겨놨다라고 하는 것을.

[앵커]
돈이 아직 있으니까 안심해라?

[인터뷰]
안심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하는 사실 헛된 희망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투자 사기와 관련된 수사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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