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킹크랩' 최대 쟁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0806/20180806110018137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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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종섭 /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현재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주말 동안 압수물을 분석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업무방해 혐의죠. 그러니까 댓글조작,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댓글을 대규모로 조작함으로써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업무방해 혐의를 하나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혐의인데이것은 지난해 김경수 의원 시절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여러 가지 오사카 총영사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제안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오전에 출석 당시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김경수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킹크랩 시연회 당시에 과연 김경수 지사가 현장에 있었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또 지시를 했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드루킹 측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USB 기억장치라든가 저장장치에 들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드루킹 김동원 씨가 썼던 옥중편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고 당일 김경수 지사의 동선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다. 그리고 압수물 관련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의 입장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준비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관련된 정황증거와 근거자료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거냐. 오늘 아마 밤샘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김경수 지사를 과연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런 혐의를 벗고 본인의 그런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개가 서로 부딪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입장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잘 모르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특검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지난번에 나온 내용만 종합해본다면 김경수 의원 시절에 운전기사가 그 당일날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특검이 확보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당시에 김 의원이 거기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또 경공모 회원들이 진술을 계속한 겁니다.
그 킹크랩 시연회를 할 때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을 특검이 확보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김경수 의원의 당시 일정담당 등등 보좌진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일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특검이 확보를 한 상태인 것이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드루킹 김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입니다.
이 USB가 자신이 체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3월 19일날 전부 다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카드로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USB에 담아서 측근한테 비밀리에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가 이걸 자신이 특검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김 의원과 그 당시에 주고받은 여러 가지 메시지 관련된 내용 또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현재로써는 확실하게 김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을 하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게 해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확실한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선에서 어떤 특검이 뭔가를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경수 지사 얘기 다르고 드루킹 얘기가 서로 다르다면 두 사람을 대질한다든가 이런 조사방법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그 상황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사실상 정해진 기간의 4분의 3을 썼습니다. 40일을 썼습니다. 3분의 2를 다 경과를 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이 증거보다는 정황증거 그리고 드루킹의 진술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드루킹 같은 이런 집단들이 보였던 것은 사실은 정치브로커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핵심적인 증거를 지금 다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진술을 김경수 지사와의 대질신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방법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간을 사실은 연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장의 당위성을 찾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오늘 밤샘조사를 통해서 이뤄질 거고요. 그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이런 핵심적인 허를 찌르는 공세를 펴지 못한다면 마지막은 대질신문까지도 할 거다.
특히 드루킹 8번째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특검은 충분한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질조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드루킹의 어떤 진술의 신뢰성, 이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건의 주범이고 정치브로커인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다 믿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루킹 말의 신빙성, 이건 어디까지?
[인터뷰]
이런 부분에서는 말은 누구의 말이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김 씨의 말도 주장인 것이고 김경수 지사의 말도 주장인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느냐. 결국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을 할 때 그 당시에 거기에 CCTV의 영상이 다 녹화됐다든지 이러면 똑부러지는 그런 게 되겠지만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써 어떤 예상 가능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USB 안에 뭔가 그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그런 시연회를 봤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서로 오간 것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운전기사와 관련된 동선이나 진술에서 뭔가 정말 확실한 김경수 지사가 그때 당시 왔었다는 그게 있었다든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로써는 드루킹 김 씨도 주장이고 김경수 의원도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인데. 일단은 대질조사 등도 오늘 드루킹 김 씨가 또 2시에 재판을 또 하나 받지 않습니까?
그 재판 끝나고 나서 아마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저녁 때나 돼서야 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경수 지사 쪽에서 한 번만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한 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경수 지사 출석할 때 장면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걸어나오는데요. 한쪽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물론 던져줬겠죠.
그런데 또 한 쪽에서는 지금 날아오는 거 보이십니까? 계란도 날아옵니다. 한쪽에서는 계란, 한쪽에서는 장미꽃.
마이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두 양측의 대립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할 때 잠시 질문 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민군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수사가 좀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 그동안의 계엄 관련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평화적인 거의 1700만이 모인 국민들이 모여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과정이었고 평화적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기무사에서 검토가 됐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할 것은 경위는 어떤 것인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택을 특히 조현천 전 사령관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고 가족도 없는데 강제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역시 본격적으로 이 사안을 확인해야 그 계엄이라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군사정권 시대라면 모르지만. 지금 평화로운 우리의 정부의 민주정부 시대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경위와 내용, 지시자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왜 미국에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에 본인은 어쨌든 자진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자신이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귀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사 과정에서 첫 번째가 사실은 조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무사 참모장이 진술하기를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사령관이 자신을 불러서 장관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현천 사령관이 정확하게 장관으로부터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겠죠.
어떤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부에 전달, 지시를 했고 그것을 나중에 또 장관한테 보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등등을 조사하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진해서 좀 귀국해서 조사를 받도록 계속 설득작업을 물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만약에 본인이 계속해서 귀국할 생각을 안 보인다면 그때는 여권 전체를 무효화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의 압박조치들을 통해서 귀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압박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입니다.
현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아마 가족들까지 미국에 같이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기무사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인터뷰]
역시 과거 해방 이후에 조선경비대 소속으로 시작해서 오랜 역사 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의 조작이라든가 사실은 민간에 대한 사찰 등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해편이라는 용어를 써서 해체하고 다시 개편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겠다. 결국은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흐름에 민감했던 그런 정치군인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인적 쇄신이 있고요. 또 조직의 기능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수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수사 기능이 과대하게 이뤄지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바꾸면서 그동안의 방첩 여러 가지 정보 수집 기능 등, 또 방산비리를 감시하는 이런 본연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에 충실하게 하되 그러나 수사에 과도하게 민간에 개입이하거나 또는 우리 정치에 개입했던 이런 상황들을 바꿔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해편이라는 그 용어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 562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석방이 된 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인터뷰]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21일날 구속이 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2월 7일에 기소가 됐는데.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달, 3월달, 5월달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갱신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2심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지난달 27일에 이미 대법원에서 석방될 것을 예고를 했는데 오늘 새벽 0시 10분에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왔는데 반대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격렬하게 김기춘 실장에 대한 어떤 욕설이라드비판 이런 것들이 난무를 했고 또 옹호하는 쪽에서는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낸 아주 현장이 굉장히 많은 찬반이 뒤섞이면서 빠져나오는 데만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앵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또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석방도 예상하기... 그동안에 언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또 거기에서 양 시민단체들끼리 또 충돌이. 물론 몸싸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성이 오갔던 것 같아요.
[인터뷰]
상당했죠. 앞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일부 파손될 정도로 격렬한 그런 시위가 있었고요. 또 물론 김기춘 전 실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김기춘 실장이 있었던 당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상황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심에서 4년의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현재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에 대한 불법 지원의 문제라든가 또는 세월호 보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1970년대부터 유신헌법, 군사정권의 독재 연장 체제의 시스템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가까이 한국정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들. 그리고 그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대법원의 여러 가지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불만도 있고 하지만 역시 법적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심판을 해 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이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수 지사 출석할 때도 그랬고요. 서로 주장과 주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정치적 엇갈림, 대립을 어떻게 풀었냐면 여당과 야당의 관계 속에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그렇게 풀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정말 어떤 시위대와 경찰, 막강한 권력과 거기에 저항하는 시민들, 이렇게 풀렸는데 지금은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직접 맞부딪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동원이 가능합니다. 몇 시가 누가 온다더라, 거기로 가자 이러니까 정보가 모아지면서 한쪽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자칫 이러다가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공무원.
[인터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는 있고 그것을 평화롭게 분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차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저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 질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더라도 평화적으로 그런 것을 펼치는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저런 목소리들을 좀 수렴을 하고 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일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제도라는 틀 자체를 너무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터뷰]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과거에 직접에서도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서 지금은 역시 숙의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갈등들이 함께 소화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저는 좀 더 성숙한 역할들을 해야 하고요. 또 역시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이 정말 눈살 찌푸리지 않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론화, 또 숙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 사회의 틀로 만들어가야 되는. 과거에 막후에서만 했던 협상이 정말 전면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좀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에 정동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정동영 신임 대표의 소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 : 저는 13년 전 5%를 못 넘던 신생정당을 단기간에 30%의 벽을 뚫는 정당으로 만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율 있는,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지금 이 시점에 정동영 대표를 선출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말 민주평화당은 위기거든요.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1% 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지역으로는 호남에 국한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교섭단체가 깨졌습니다. 정의당과의 교섭단체가 결국은 국회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아마 민주평화당에 큰 부담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경륜 있고 대통령 후보도 했고 집권여당의 당위장도 했었고요. 통일부 장관도 했고요. 남북관계의 평화무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원했다는 그런 측면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당들의 경륜 있는 그런 대표들에 맞서서 역시 교섭을 하고 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민주평화당 내부의 그런 흐름들이 있었겠지만 역시 시대적인 변화는 진보적이고 촛불정신을 받들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정치를 해 달라는 아마 국민들의 요구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역시 정동영 신임 대표가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정치 현장에서 국회에서 이것들을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올드보이의 전성시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정동영 의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06년에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지냈으니까 벌써 12년 전에 사실상 그때 당 대표를 그때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신임 평화당의 대표를 맡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과거에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시 정치에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이 대표 출마를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종의 경륜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뭔가 안정감 있는 정치를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어떤 정치지도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과거의 정치지도자들이 결국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 보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촛불 정국 등을 거치면서 어떤 민심의 거센 흐름 속에서 기존의 정치권 전체가 상당한 불신에 휩싸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리더십의 싹이 제대로 싹트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일종의 과도기 속에서 결국 이 과도기의 혼란은 그렇다면 좀 인지도가 있고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좀 그나마 안정감을 갖지 않느냐, 이런 심리들이 지금 여야 각 정당에 이른바 과거의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또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보고요. 2020년 총선 때는 새로운 여야의 인물들이 전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또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경륜과 안정감입니까? 아니면 국민들로 하여금 바로 이런 점이 정치에서 오히려 식상하게 느끼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식상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후보의 경우는 과거 1987년에 정치권에 등장하지 않아서 30년이 넘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정동영 대표도 마찬가지고. 20년, 30년 가까운 그런 오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식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역시 경륜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실망감들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거고요. 저는 정치 초재선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현실의 정치는 굉장히 거센 기득권의 힘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초재선들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지금 초재선들은 잠잠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했던 초선들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엄혹한 군사정권 시대에도 예비군이라든가 남북관계, 새로운 정책과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주류 정치인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정치인들이 거센 현실의 벽, 더군다나 촛불혁명, 시민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고 시민들과 광장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면서 의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용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앵커]
초재선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는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륜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마음이 지금 있어서 과거의 정치인들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비정규직 또 실업문제, 여성 문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영해 주고 그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할 때, 이것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만들어서 돌파해 주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 리더로 클 수 있는데요.
지금 본인들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깨어서 도전하고 21세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올드보이의 귀환 얘기할 때 이건 여담입니다. 짧게. 이해찬 의원이 김진표 의원보다 더 젊습니까?
[인터뷰]
젊습니다.
[앵커]
어느 분한테 실례가 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왜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더 오래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찍 국회에 진출을 한 거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는 김진표 의원보다 적지만 더 정치 경력은 더 오래됐고 또 이미 국무총리와 당대표 등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경륜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재계 같은 경우도 40대, 50대가 재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외국만 봐도 마크롱이라든가 트뤼도 총리라든지 40대, 50대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젊은 패기, 변화의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륜도 좋지만 노장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소장파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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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주말 동안 압수물을 분석하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업무방해 혐의죠. 그러니까 댓글조작, 킹크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댓글을 대규모로 조작함으로써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업무방해 혐의를 하나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혐의인데이것은 지난해 김경수 의원 시절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에게 여러 가지 오사카 총영사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제안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경수 경남지사, 오늘 오전에 출석 당시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지사 :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김경수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킹크랩 시연회 당시에 과연 김경수 지사가 현장에 있었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를 받아들이고 또 지시를 했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드루킹 측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USB 기억장치라든가 저장장치에 들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드루킹 김동원 씨가 썼던 옥중편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고 당일 김경수 지사의 동선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다. 그리고 압수물 관련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의 입장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준비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관련된 정황증거와 근거자료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거냐. 오늘 아마 밤샘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김경수 지사를 과연 공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런 혐의를 벗고 본인의 그런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개가 서로 부딪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입장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잘 모르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특검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지난번에 나온 내용만 종합해본다면 김경수 의원 시절에 운전기사가 그 당일날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특검이 확보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당시에 김 의원이 거기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 또 경공모 회원들이 진술을 계속한 겁니다.
그 킹크랩 시연회를 할 때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을 특검이 확보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김경수 의원의 당시 일정담당 등등 보좌진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일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특검이 확보를 한 상태인 것이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드루킹 김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입니다.
이 USB가 자신이 체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3월 19일날 전부 다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카드로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 USB에 담아서 측근한테 비밀리에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가 이걸 자신이 특검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김 의원과 그 당시에 주고받은 여러 가지 메시지 관련된 내용 또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현재로써는 확실하게 김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을 하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게 해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확실한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선에서 어떤 특검이 뭔가를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경수 지사 얘기 다르고 드루킹 얘기가 서로 다르다면 두 사람을 대질한다든가 이런 조사방법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그 상황까지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사실상 정해진 기간의 4분의 3을 썼습니다. 40일을 썼습니다. 3분의 2를 다 경과를 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당사자인 김경수 지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이 증거보다는 정황증거 그리고 드루킹의 진술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드루킹 같은 이런 집단들이 보였던 것은 사실은 정치브로커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자신들이 갖고 있던 핵심적인 증거를 지금 다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스모킹건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진술을 김경수 지사와의 대질신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방법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간을 사실은 연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장의 당위성을 찾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오늘 밤샘조사를 통해서 이뤄질 거고요. 그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이런 핵심적인 허를 찌르는 공세를 펴지 못한다면 마지막은 대질신문까지도 할 거다.
특히 드루킹 8번째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특검은 충분한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질조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드루킹의 어떤 진술의 신뢰성, 이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건의 주범이고 정치브로커인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다 믿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루킹 말의 신빙성, 이건 어디까지?
[인터뷰]
이런 부분에서는 말은 누구의 말이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김 씨의 말도 주장인 것이고 김경수 지사의 말도 주장인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느냐. 결국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을 할 때 그 당시에 거기에 CCTV의 영상이 다 녹화됐다든지 이러면 똑부러지는 그런 게 되겠지만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써 어떤 예상 가능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USB 안에 뭔가 그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그런 시연회를 봤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서로 오간 것들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어떤 운전기사와 관련된 동선이나 진술에서 뭔가 정말 확실한 김경수 지사가 그때 당시 왔었다는 그게 있었다든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로써는 드루킹 김 씨도 주장이고 김경수 의원도 주장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인데. 일단은 대질조사 등도 오늘 드루킹 김 씨가 또 2시에 재판을 또 하나 받지 않습니까?
그 재판 끝나고 나서 아마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저녁 때나 돼서야 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경수 지사 쪽에서 한 번만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한 번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경수 지사 출석할 때 장면 다시 한 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음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김경수 지사가 걸어나오는데요. 한쪽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물론 던져줬겠죠.
그런데 또 한 쪽에서는 지금 날아오는 거 보이십니까? 계란도 날아옵니다. 한쪽에서는 계란, 한쪽에서는 장미꽃.
마이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주변이 시끄러웠습니다. 두 양측의 대립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얘기할 때 잠시 질문 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민군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 그리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수사가 좀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 그동안의 계엄 관련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평화적인 거의 1700만이 모인 국민들이 모여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과정이었고 평화적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엄이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기무사에서 검토가 됐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역시 이 부분을 확인할 것은 경위는 어떤 것인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택을 특히 조현천 전 사령관의 경우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고 가족도 없는데 강제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역시 본격적으로 이 사안을 확인해야 그 계엄이라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군사정권 시대라면 모르지만. 지금 평화로운 우리의 정부의 민주정부 시대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경위와 내용, 지시자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왜 미국에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에 본인은 어쨌든 자진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자신이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귀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사 과정에서 첫 번째가 사실은 조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무사 참모장이 진술하기를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사령관이 자신을 불러서 장관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현천 사령관이 정확하게 장관으로부터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겠죠.
어떤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부에 전달, 지시를 했고 그것을 나중에 또 장관한테 보고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등등을 조사하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진해서 좀 귀국해서 조사를 받도록 계속 설득작업을 물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도 만약에 본인이 계속해서 귀국할 생각을 안 보인다면 그때는 여권 전체를 무효화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의 압박조치들을 통해서 귀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압박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입니다.
현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아마 가족들까지 미국에 같이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기무사의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용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인터뷰]
역시 과거 해방 이후에 조선경비대 소속으로 시작해서 오랜 역사 동안에 여러 가지 정부의 조작이라든가 사실은 민간에 대한 사찰 등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해편이라는 용어를 써서 해체하고 다시 개편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겠다. 결국은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흐름에 민감했던 그런 정치군인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인적 쇄신이 있고요. 또 조직의 기능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수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수사 기능이 과대하게 이뤄지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바꾸면서 그동안의 방첩 여러 가지 정보 수집 기능 등, 또 방산비리를 감시하는 이런 본연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에 충실하게 하되 그러나 수사에 과도하게 민간에 개입이하거나 또는 우리 정치에 개입했던 이런 상황들을 바꿔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해편이라는 그 용어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 562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석방이 된 건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인터뷰]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해 1월 21일날 구속이 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돼서 2월 7일에 기소가 됐는데.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달, 3월달, 5월달 세 번에 걸쳐서 계속 갱신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2심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지난달 27일에 이미 대법원에서 석방될 것을 예고를 했는데 오늘 새벽 0시 10분에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왔는데 반대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격렬하게 김기춘 실장에 대한 어떤 욕설이라드비판 이런 것들이 난무를 했고 또 옹호하는 쪽에서는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낸 아주 현장이 굉장히 많은 찬반이 뒤섞이면서 빠져나오는 데만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격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앵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또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석방도 예상하기... 그동안에 언론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또 거기에서 양 시민단체들끼리 또 충돌이. 물론 몸싸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성이 오갔던 것 같아요.
[인터뷰]
상당했죠. 앞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일부 파손될 정도로 격렬한 그런 시위가 있었고요. 또 물론 김기춘 전 실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김기춘 실장이 있었던 당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상황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심에서 4년의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현재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에 대한 불법 지원의 문제라든가 또는 세월호 보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1970년대부터 유신헌법, 군사정권의 독재 연장 체제의 시스템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여 년 가까이 한국정치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들. 그리고 그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대법원의 여러 가지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의 불만도 있고 하지만 역시 법적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심판을 해 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이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좀 이런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경수 지사 출석할 때도 그랬고요. 서로 주장과 주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정치적 엇갈림, 대립을 어떻게 풀었냐면 여당과 야당의 관계 속에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그렇게 풀었다고 한다면 아니면 정말 어떤 시위대와 경찰, 막강한 권력과 거기에 저항하는 시민들, 이렇게 풀렸는데 지금은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직접 맞부딪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동원이 가능합니다. 몇 시가 누가 온다더라, 거기로 가자 이러니까 정보가 모아지면서 한쪽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자칫 이러다가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공무원.
[인터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는 있고 그것을 평화롭게 분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차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저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 질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더라도 평화적으로 그런 것을 펼치는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저런 목소리들을 좀 수렴을 하고 한다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일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제도라는 틀 자체를 너무 무력화시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터뷰]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과거에 직접에서도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서 지금은 역시 숙의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갈등들이 함께 소화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저는 좀 더 성숙한 역할들을 해야 하고요. 또 역시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이 정말 눈살 찌푸리지 않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론화, 또 숙의 이런 과정들을 우리 사회의 틀로 만들어가야 되는. 과거에 막후에서만 했던 협상이 정말 전면적으로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좀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평화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에 정동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정동영 신임 대표의 소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 : 저는 13년 전 5%를 못 넘던 신생정당을 단기간에 30%의 벽을 뚫는 정당으로 만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율 있는,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앵커]
민주평화당. 지금 이 시점에 정동영 대표를 선출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말 민주평화당은 위기거든요. 지지율이 최근 조사에서 1% 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지역으로는 호남에 국한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교섭단체가 깨졌습니다. 정의당과의 교섭단체가 결국은 국회 내에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아마 민주평화당에 큰 부담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경륜 있고 대통령 후보도 했고 집권여당의 당위장도 했었고요. 통일부 장관도 했고요. 남북관계의 평화무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를 원했다는 그런 측면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당들의 경륜 있는 그런 대표들에 맞서서 역시 교섭을 하고 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민주평화당 내부의 그런 흐름들이 있었겠지만 역시 시대적인 변화는 진보적이고 촛불정신을 받들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정치를 해 달라는 아마 국민들의 요구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역시 정동영 신임 대표가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정치 현장에서 국회에서 이것들을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올드보이의 전성시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정동영 의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06년에 열린우리당 당 의장을 지냈으니까 벌써 12년 전에 사실상 그때 당 대표를 그때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신임 평화당의 대표를 맡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해찬 의원이라든지 과거에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시 정치에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이 대표 출마를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종의 경륜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뭔가 안정감 있는 정치를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어떤 정치지도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과거의 정치지도자들이 결국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후자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 보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촛불 정국 등을 거치면서 어떤 민심의 거센 흐름 속에서 기존의 정치권 전체가 상당한 불신에 휩싸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리더십의 싹이 제대로 싹트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일종의 과도기 속에서 결국 이 과도기의 혼란은 그렇다면 좀 인지도가 있고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좀 그나마 안정감을 갖지 않느냐, 이런 심리들이 지금 여야 각 정당에 이른바 과거의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또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보고요. 2020년 총선 때는 새로운 여야의 인물들이 전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또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경륜과 안정감입니까? 아니면 국민들로 하여금 바로 이런 점이 정치에서 오히려 식상하게 느끼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식상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후보의 경우는 과거 1987년에 정치권에 등장하지 않아서 30년이 넘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정동영 대표도 마찬가지고. 20년, 30년 가까운 그런 오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식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역시 경륜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실망감들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거고요. 저는 정치 초재선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현실의 정치는 굉장히 거센 기득권의 힘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만들어내는 초재선들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지금 초재선들은 잠잠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했던 초선들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엄혹한 군사정권 시대에도 예비군이라든가 남북관계, 새로운 정책과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주류 정치인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정치인들이 거센 현실의 벽, 더군다나 촛불혁명, 시민들의 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고 시민들과 광장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면서 의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용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앵커]
초재선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는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륜이 있고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마음이 지금 있어서 과거의 정치인들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비정규직 또 실업문제, 여성 문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영해 주고 그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할 때, 이것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만들어서 돌파해 주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 리더로 클 수 있는데요.
지금 본인들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깨어서 도전하고 21세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올드보이의 귀환 얘기할 때 이건 여담입니다. 짧게. 이해찬 의원이 김진표 의원보다 더 젊습니까?
[인터뷰]
젊습니다.
[앵커]
어느 분한테 실례가 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왜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더 오래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찍 국회에 진출을 한 거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는 김진표 의원보다 적지만 더 정치 경력은 더 오래됐고 또 이미 국무총리와 당대표 등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경륜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재계 같은 경우도 40대, 50대가 재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외국만 봐도 마크롱이라든가 트뤼도 총리라든지 40대, 50대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젊은 패기, 변화의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륜도 좋지만 노장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소장파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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