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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운행 중인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리콜 대상인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라고 사상 첫 권고를 내렸고요.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요즘 거의 매일 BMW 차량 화재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을 빚은 BMW 차량에 대해서 국토부가 운행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차주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안전 문제를 가지고 특정 차량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권고를 내린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인터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3일 국토부 장관 명의로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그리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그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BMW 관련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 운행을 자제한다는 것 자체는 차를 안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4월에도 환경부가 같은 이유로 해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520d BMW라든가 또는 미니쿠퍼 등 BMW 35개 차종, 즉 5만 5000대에 대해서 리콜을 하면서 배기가스제어소프트웨어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얘기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것만큼 상당히 이번에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520d 모델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다른 모델에서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콜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인터뷰]
리콜 발표한 게 7월 26일이고요. 사실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올해 1월 초부터. 1월에만 해도 3건의 화재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28대 정도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솔린차에서도 지금 화재가 발생했어요.
[앵커]
저희가 지금 7월 26일 리콜 발표 이후에 화재된 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뷰]
7월 29일 520d라고 하는 것 저런 것들은 디젤차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8월 1일날 745i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솔린 차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젤차량에서도 520d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솔린 차량에서도 28대 중에서 4대는 가솔린 차량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콜에 대해서는 디젤 차량에 대해서만 리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EGR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가솔린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EGR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워터펌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EGR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BMW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BMW에서 기록검토장치라든지 자료를 내면 그것을 분석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확실하게 원인을 밝혀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리콜이 늦었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대처를 하다가 늑장 리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EGR 얘기 중간중간 얘기해 주셨는데 EGR이 정확이 뭔가요?
[인터뷰]
EGR은 배기가스를 순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디젤차는 질소산화물이 나온답니다, 배기가스에서. 그런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순환을 시키는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들어갈 때 너무 뜨겁게 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BMW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디젤차의 화재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가솔린 차량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그러면 가솔린 차량은 화재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가솔린차량에서도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 화재는 무엇 때문인지 이것을 다시 또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BMW가 국산차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타는 차량일 텐데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그게 조금 의문이죠. 우리 한국에서만이런 BMW 관련 화재 사고가 금년 1월 이후에 상당히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특히 거의 한 30여 대에 이르는 이런 연속적인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BMW 한국지사에서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얘기 못하고 있어요,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EGR이라고 하는 것이 디젤 연료를 쓰는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기구인데, 그런 장치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가솔린 같은 것을 사용하는 미니쿠퍼 같은 경우도 발생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BMW 한국지사에서는 이게 EGR 문제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국내 배기가스 법규에 따라서 EGR에 대해서 약간 무슨 과부하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변형을 한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2017년식 차량에서부터 EGR 쿨러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넓히고 그리고 밸브 설계를 변경한 EGR 모듈을 장착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BMW 측에서는 그것은 독일에서 만든 것인데 우리 한국에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특정 EGR 부품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에 리콜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이유가 확실히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리콜이라든가 또는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BMW를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인구 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나라 사람들이 BMW를 좋아하는지, 어쨌든 520d 모델 같은 경우 말이죠. 전 세계에서 팔린 차량 중에 30%를 우리가 소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BMW 측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가 팔리다보니까 비례해서 많은 차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핑계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이 유난히 폭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7월에만 그런 거고 사실 1월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이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공동소송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돼도 BMW에서 그렇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금액 이런 것들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기준 이걸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작동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GR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전자식으로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BMW사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
[앵커]
공동소송과 집단소송은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거죠?
[인터뷰]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소송을 여럿이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 똑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안 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원인이라면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것을 집단소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소송한 사람만 손해배상받잖아요. 그건 공동소송이고요. 소송을 안 했어도 누군가가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받으면 나도 같이 받는 것. 이걸 집단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만 일부 집단소송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 그러니까 손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 본 만큼만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1000원 손해봤으면 1000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징벌적이라는 것은 1000원 손해봤어도 3000원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사적으로 벌을 내리듯이 그걸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그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조업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망하거든요, 회사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은 아니어도 공동소송 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부 법무법인에서 1차적으로 4명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씩의 손해를 구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 그다음 위자료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또 중고차의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일단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2차적으로 또 13명을 모아서 또 500만 원씩 청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명을 모아서 청구하겠다, 공동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화재가 난 차량, 화재가 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1억 내지 2억 원 이렇게 청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시간도 감수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만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BMW 520d 모델이 가장 안전한 차량으로 국토부에서 선정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게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 2017년에 신차 안전도 평가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특히 1위,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됐는데 그것도 점수가 역대 최고, 2013년도부터 안전도 평가를 해왔는데 2017년에 바로 이 520d 모델이 99.1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신차일 때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점수를 높게 받았는데 점차적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앵커]
내구성은 들어가지 않나 보죠?
[인터뷰]
글쎄요. 그건 정확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99.1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520d 모델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래요. 그런데 그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2017년도 안전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특히 520d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지금 국토부는 원인 규명까지 한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차주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는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세워놓는다고 해도 주차하는 데도 계속해서 비용이 나갈 텐데요.
[인터뷰]
주차도 기계식 주차장 같은 데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주차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고요. 사실 차주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토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리콜 명령에 불응했다든가 또 허위, 거짓으로 보고를 했다든가 결함을 은폐했다든가 축소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판매중지도 할 수 있고 운행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콜명령에 어쨌든 순응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중지를 못하니까 운행 자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토부에서 사실은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운행중지를 하면 아예 못 쓰니까 그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행자제 권고를 하게 되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들로서는 주차도 그렇고 타자니 그렇고 해서 빨리 중요한 건 원인을 규명해서 어디가 문제다 그리고 거기를 빨리 수리해서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안전과 연관해서 저렇게 불이 나고 하는 것은 개인 차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BMW나 정부나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마음이 놓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불안하게 차를 타지도 못하고 어디에다 놓지도 못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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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행 중인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리콜 대상인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라고 사상 첫 권고를 내렸고요.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요즘 거의 매일 BMW 차량 화재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을 빚은 BMW 차량에 대해서 국토부가 운행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차주들에게 당부를 했는데 안전 문제를 가지고 특정 차량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권고를 내린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인터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3일 국토부 장관 명의로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그리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그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BMW 관련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 운행을 자제한다는 것 자체는 차를 안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4월에도 환경부가 같은 이유로 해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520d BMW라든가 또는 미니쿠퍼 등 BMW 35개 차종, 즉 5만 5000대에 대해서 리콜을 하면서 배기가스제어소프트웨어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얘기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것만큼 상당히 이번에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는 520d 모델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다른 모델에서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콜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인터뷰]
리콜 발표한 게 7월 26일이고요. 사실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올해 1월 초부터. 1월에만 해도 3건의 화재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28대 정도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솔린차에서도 지금 화재가 발생했어요.
[앵커]
저희가 지금 7월 26일 리콜 발표 이후에 화재된 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뷰]
7월 29일 520d라고 하는 것 저런 것들은 디젤차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8월 1일날 745i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솔린 차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젤차량에서도 520d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솔린 차량에서도 28대 중에서 4대는 가솔린 차량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콜에 대해서는 디젤 차량에 대해서만 리콜을 얘기하는 거예요. EGR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말고도 가솔린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EGR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워터펌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EGR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BMW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렇게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BMW에서 기록검토장치라든지 자료를 내면 그것을 분석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확실하게 원인을 밝혀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리콜이 늦었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대처를 하다가 늑장 리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EGR 얘기 중간중간 얘기해 주셨는데 EGR이 정확이 뭔가요?
[인터뷰]
EGR은 배기가스를 순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디젤차는 질소산화물이 나온답니다, 배기가스에서. 그런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순환을 시키는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들어갈 때 너무 뜨겁게 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BMW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디젤차의 화재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가솔린 차량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그러면 가솔린 차량은 화재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가솔린차량에서도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 화재는 무엇 때문인지 이것을 다시 또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BMW가 국산차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타는 차량일 텐데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그게 조금 의문이죠. 우리 한국에서만이런 BMW 관련 화재 사고가 금년 1월 이후에 상당히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특히 거의 한 30여 대에 이르는 이런 연속적인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BMW 한국지사에서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얘기 못하고 있어요,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EGR이라고 하는 것이 디젤 연료를 쓰는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기구인데, 그런 장치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가솔린 같은 것을 사용하는 미니쿠퍼 같은 경우도 발생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BMW 한국지사에서는 이게 EGR 문제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국내 배기가스 법규에 따라서 EGR에 대해서 약간 무슨 과부하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변형을 한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2017년식 차량에서부터 EGR 쿨러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넓히고 그리고 밸브 설계를 변경한 EGR 모듈을 장착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BMW 측에서는 그것은 독일에서 만든 것인데 우리 한국에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특정 EGR 부품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에 리콜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이유가 확실히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리콜이라든가 또는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BMW를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인구 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나라 사람들이 BMW를 좋아하는지, 어쨌든 520d 모델 같은 경우 말이죠. 전 세계에서 팔린 차량 중에 30%를 우리가 소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BMW 측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가 팔리다보니까 비례해서 많은 차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핑계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이 유난히 폭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7월에만 그런 거고 사실 1월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그건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이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공동소송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돼도 BMW에서 그렇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금액 이런 것들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기준 이걸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작동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GR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전자식으로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쉽게 말하면 BMW사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
[앵커]
공동소송과 집단소송은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거죠?
[인터뷰]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소송을 여럿이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 똑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안 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원인이라면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 것을 집단소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소송한 사람만 손해배상받잖아요. 그건 공동소송이고요. 소송을 안 했어도 누군가가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받으면 나도 같이 받는 것. 이걸 집단소송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만 일부 집단소송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적, 그러니까 손해라고 하는 것은 손해 본 만큼만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1000원 손해봤으면 1000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징벌적이라는 것은 1000원 손해봤어도 3000원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사적으로 벌을 내리듯이 그걸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그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조업체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망하거든요, 회사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은 아니어도 공동소송 자체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부 법무법인에서 1차적으로 4명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씩의 손해를 구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부분, 그다음 위자료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또 중고차의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일단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2차적으로 또 13명을 모아서 또 500만 원씩 청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명을 모아서 청구하겠다, 공동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화재가 난 차량, 화재가 난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1억 내지 2억 원 이렇게 청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시간도 감수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만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BMW 520d 모델이 가장 안전한 차량으로 국토부에서 선정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게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 2017년에 신차 안전도 평가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특히 1위,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됐는데 그것도 점수가 역대 최고, 2013년도부터 안전도 평가를 해왔는데 2017년에 바로 이 520d 모델이 99.1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신차일 때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점수를 높게 받았는데 점차적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앵커]
내구성은 들어가지 않나 보죠?
[인터뷰]
글쎄요. 그건 정확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99.1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520d 모델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래요. 그런데 그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2017년도 안전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상당히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특히 520d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지금 국토부는 원인 규명까지 한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차주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는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세워놓는다고 해도 주차하는 데도 계속해서 비용이 나갈 텐데요.
[인터뷰]
주차도 기계식 주차장 같은 데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주차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고요. 사실 차주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토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리콜 명령에 불응했다든가 또 허위, 거짓으로 보고를 했다든가 결함을 은폐했다든가 축소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판매중지도 할 수 있고 운행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콜명령에 어쨌든 순응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중지를 못하니까 운행 자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국토부에서 사실은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운행중지를 하면 아예 못 쓰니까 그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행자제 권고를 하게 되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들로서는 주차도 그렇고 타자니 그렇고 해서 빨리 중요한 건 원인을 규명해서 어디가 문제다 그리고 거기를 빨리 수리해서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안전과 연관해서 저렇게 불이 나고 하는 것은 개인 차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BMW나 정부나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마음이 놓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불안하게 차를 타지도 못하고 어디에다 놓지도 못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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