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중재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경남도청이 북적였습니다. 경남도청 집무실 그리고 관사, 국회 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경남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그리고 또 한 팀은 김경수 도지사가 의원 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 팀은 그쪽으로 가고 한 쪽은 의원회관과 국회 사무처,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좀 김이 빠진 느낌이 있어요.
이미 경남도지사 관사하고 집무실은 31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보완해서 재청구할 것이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대상자들한테 미리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달 남짓인데. 원래도 자료가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좀 낮은데다가 미리 어떻게 보면 예고한 꼴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원회관도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의원들이 나갈 때는 전부 그걸 포맷을 한다 그래요.
로포맷이라고 그래서 이건 복구가 안 된다 그래요.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서는 압수수색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연가 중이었다고 하는데 SNS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압수수색 절차가 이해 가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하다니까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연가를 낸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그 내용을 공개한 걸 보면 곧 강금원 회장의 6주기 추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주에서 있었는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연가를 냈는데 그 틈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김경수 지사 쪽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남도지사로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경남도지사 집무실하고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굳이 거기까지 뭘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드루킹과의 관계가 될 만한 증거를 남겼을리도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모욕 주기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드루킹이 제출한 USB 안에 김경수 지사하고 나눴던 보안메신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개된 내용과 본인의 혐의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도 않는데 일종의 피의사실을 외부로 공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경남도지사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한 번 기각이 됐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특검에서도 물론 보완은 했지만 특별히 많이 보강한 거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아시다시피 무슨 구속영장하고는 다르거든요.
구속영장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가 첨부가 돼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수사의 필요성만 어느 정도만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발부가 되는 건데. 법원에서 처음에 기각해서.
지금 특검팀은 전부 경남도지사 집무실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부될 것으로 알고. 그런데 1차 기각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 입장에서는 김도 빠지고 어떻게 보면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쪽에서는 내가 휴가 중에 내가 어떻게 강금원 회장 6주기 추도식에 가는데 어떻게 그 틈에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검이 시작된 이유가 이런 정치적인 대립이나 논란을 피하고 정말 수사만 하자 이렇게 해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자료를 검토해서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정말 김경수 지사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드루킹이 제출했던 USB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본인의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작년 대선 전이었었죠. 작년 1월 무렵쯤에 일종의 재벌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한테 일종의 정책적인 제안을, 자문을 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책적인 자문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보안메신저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드루킹이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가 USB에 넣어놨다가 이번에 특검에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김경수 지사 쪽에서 관련이 없다고 보느냐면 그런 정책적인 자문은 사실은 대선 전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대학 교수든 뭐든 관련기관 연구소 소장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한테 받은 것인데 그게 마치 드루킹과 일종의 댓글 여론조작을 한 공범처럼 취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드루킹 하고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댓글 여론조작을 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피의자사실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을 특검 쪽에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일종의 망신 주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압수수색 영장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을 때에는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발부가 됐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이전보다는 좀 보강이 되거나 소명이 됐을 측면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USB에서 어떤 내용을 보강했기에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가, 이 부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특검이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일단 그 USB 안에 있는 그 문건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았다, 이 내용이고, 여기에 더해서 개성공단 2000만 평 개발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가 논리적 정합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제안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남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드루킹 쪽에서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들을 계속 밝히고 또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른바 국민연금과 함께 경공모 회원들이 대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소액주주들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대기업을 압박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큰 줄거리 안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개성공단으로 옮기거나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옮기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공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개성공단 계획을 2차까지 계획한 게 250만 평이데 그걸 2000만 평으로 확대하는 3차 개성공단 확대방안들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거하고 사실 현대아산하고 북쪽에서 맺었던 협약 내용을 봐도 그렇지만 2단계, 3단계 공사까지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좀더 확대하는 안이었는데 이게 드루킹이 제안한 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을 해서 이게 확대한 안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드루킹이 나름의 어떤 안을 제출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확대방안을 내놓은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 주식을 과연 경공모가 그렇게 많이 사들일 능력이 됐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있고요.
국민연금도 사실 직접적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의 경영권 간섭 문제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식을 사들여서 국민연금하고 같이 대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별로 없는 방안인데 어쨌든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니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특검에서는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정책 제안이 갔다, 전달이 됐다.
이 정황과는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하면 지난 드루킹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4월 14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선 전에 한번 찾아와서 만났고 그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정책 내용을 나한테 보내왔다. 그런 거지, 내가 의례적인 인사를 한 적은 있지만 나하고 그렇게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USB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평론가님께서. 2017년 1월 5일에 드루킹하고 김경수 당시 의원이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경수 의원이 먼저 드루킹한테 재벌개혁 방안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 10일날 우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께서. 이러니까 알았다.
그렇게 하고 1월 6일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국회 앞에 어느 식당에서 내 이름으로 예약해 놨다.
거기서 보자, 이렇게 하고. 실제로 1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정기념관에서 재벌개혁이 담긴 내용을 기조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은 처음에 밝힌 거는 나하고 드루킹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안성이 강한 메시지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고받는 사이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특검에서는 우선 그걸 밝히고 싶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USB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책 제안하는 것 가지고 드루킹하고 댓글조작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USB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라도 이 정도를 김경수 의원하고 주고받는 사이라면 댓글 관련해서도 서로 주고받은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 특검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께서 김경수 지사가 4월에 드루킹과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당시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드루킹과는 그냥 감사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인사 문제로 협박을 당했다, 집요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해서 드루킹 쪽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다는 것은 드루킹도 인정한 바가 있는 겁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사카 총영사에 자신이 추천했던 도 모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굉장히 불쾌해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드루킹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드루킹과 관련해서 일종의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매크로를 돌려서 대선기간, 선거기간 동안에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의 드루킹하고 관계를 설명했을 때 별 관계 아니다,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온 정도고 내가 특별하게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굳이 얘기하자면 기사 홍보해달라고 좀 보낸 거 정도뿐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특검이 확보한 USB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거보다는 좀 더 친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들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는 김경수 지사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친밀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매크로를 돌리는 관계로 넘어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루킹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2016년 11월에 파주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때 매크로 시연하는 거를 보여줬다, 킹크랩 돌리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보여줬을 때 김경수 지사가 알아서 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김경수 지사는 그때 간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시연하거나 이런 걸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걸 특검이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김경수 당시 의원이죠. 의원의 해명을 보면 저는 논리적으로는 참 굉장히 빈약하다고 봐요.
뭐냐하면 밀접한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또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14번에 걸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러면서 기사 주소를 보내서 김경수 당시 의원이 드루킹한테 홍보해 주세요 하니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럼 굉장히 밀접한 사이죠.
그 정도 보안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부탁을 할 정도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까지 했을까, 이게 저는 참 의문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 도 모 변호사라는 분은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검증이 된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인사수석실에 추천을 하고 나중에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그때 면담했을 때도 해명이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는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담을 했다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그런 협박성 발언 때문에 조사 차원에서 우리가 면담을 한 거다, 이렇게 오락가락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과연 뭐가 맞는지 지금 해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볼 때는 굉장히 밀접한 사이였던 것은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야권에서도 정말 범죄자들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말 한마디에 특검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청와대까지 인사검증을 한 건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면담까지 했고 김경수 당시 의원한테 추천까지 실제로 했고. 그렇죠?
그리고 면담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경찰이 느릅나무 사무실 압수수색하던 날이에요.
그러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드루킹 쪽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던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선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찾아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인선이나 경공모가 지지 모임을 갖고 와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이다.
그런데 드루킹 입장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든 바깥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경선할 때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고 김정숙 여사와 서로 마주쳤다, 경인선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도 지금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할 경우에 드루킹은 나는 그마만큼의 뭔가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오사카 총영사든 어떤 거 하나쯤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본인이 얘기하는데 다만 김경수 지사 쪽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수용하거나 받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런 공을 인정해서 추천은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도와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건 거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크로까지 돌리고 조직적인 댓글까지 작업하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고 김경수 지사 쪽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열심히 달아준 거고 홍보해 준다고 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일 뿐일 수 있다.
그 사이에 매크로라는 걸 어떻게 돌렸느냐의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만 그렇게 그림을 또 그리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특검이 풀어나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찾아오죠.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정말 오사카 총영사로서의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어요.
변호사 활동을 했지 언제 외교관 활동을 했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길래 이 정도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할 정도로 이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경수 지사가 자초한 측면이 많아요.
나 별 관계 아니다 했는데 이런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어떻게 텔레그램, 시그널, 이렇게 무슨 비밀리에 대화하는 보안이 정말 철저하게 유지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도와주겠다고 사람들이면 그런 걸로 대화를 하지 않죠. 더군다나 재벌개혁 방안 마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합리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가까웠던 관계였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댓글조작과 김경수 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25일까지 1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특검 수사 속보는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발표된 기무사 개혁안입니다.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세 가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평론가님, 기무사 부대를 지금처럼 존치하는 방안 그리고 국방부 산하에 본부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아예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저는 어느 하나 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대로 병렬적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그걸 선택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에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무사를 현재와 같은 사령부로 두는 것은 아마 받기가 어려운 안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무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국방부 본부화를 한다.
이른바 국방부 장관의 참모기구 성격으로 대폭 축소하는 거죠, 기능을.
그것으로 둘 건지 아니면 기무사를 일종의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기무사 안의 인원이나 이런 기구들을 축소한 다음에 독립적인 기구로 그대로 둘 것인지 이 둘 중의 하나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어떤 안을 선택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방부 장관의 인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같이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어떤 경우든지 일단 인원은 30%을 줄여야 된다, 이게 권고안의 핵심 중의 하나로 보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기무사 인원이 4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의 한 30%를 줄여서 3000명 정도로 하고 장성 숫자도 9명인데 이 중에서 한 서너 명 줄여서 4명에서 5명,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기무사 개혁에 있어서 두 가지 다 봐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핵심은 기무사가 어떻게 하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또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특권의식이 있어요.
저희 군 생활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게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군에서도 일반 사단 내 기무사 소속 사병들은 점심시간에 줄도 안 서요. 줄 쭉 사병들이 서 있으면 앞으로 가서 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특권의식, 이걸 어떻게 못 하게 할 것이냐.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개혁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이번 군특별수사단 그리고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기무사가 과연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충분히 밝힌 다음에 문제점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처음에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지난 27일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그때 대통령께서 좀 속도를 내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속도를 내서 개혁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정치 관여,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못 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것과 연관이 되는 얘기일 텐데 이게 고유 업무가 보안, 방첩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향 업무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얘기여서 의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령하고 기무사령부령. 그러니까 일종의 그 두 가지가 기무사령부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설립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기무사의 역할과 권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규정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권한 밖에 있는 일들을 기무사가 제한 없이 해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의도인 것 같고요.
그걸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림이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 밑으로 둘 것인지 이거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과 연관되는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폐지한다. 그러면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존립 근거는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규정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마는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규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보면 기무사가 왜 민간인을 사찰하겠습니까?
기무사가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간첩활동 적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사기밀 누설하는 사범들 적발해서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간첩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누가 군사기밀을 누설하는지. 사실 그 범위를 좀 명확하서 내놓지 않으면 그냥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왜 사찰하겠습니까, 기무사가? 저기에 예를 들면 간첩들 포함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무제한 할 수 있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좀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고받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기무사가 대통령 독대해서 물론 독대하는 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꾸 기무사가 보고해서 기무사가 민간인 자꾸 사찰성 이런 보고서를 해 오는데도 성취권자들이 그대로 그걸 받아보고 기무사 잘했다 잘했다 하고 자꾸 의존하게 되면 더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의 명확함, 그다음에 보고받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새로 만들어라, 이런 권고안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기무사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경남도청이 북적였습니다. 경남도청 집무실 그리고 관사, 국회 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경남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그리고 또 한 팀은 김경수 도지사가 의원 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 팀은 그쪽으로 가고 한 쪽은 의원회관과 국회 사무처,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좀 김이 빠진 느낌이 있어요.
이미 경남도지사 관사하고 집무실은 31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보완해서 재청구할 것이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대상자들한테 미리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달 남짓인데. 원래도 자료가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좀 낮은데다가 미리 어떻게 보면 예고한 꼴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의원회관도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의원들이 나갈 때는 전부 그걸 포맷을 한다 그래요.
로포맷이라고 그래서 이건 복구가 안 된다 그래요.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서는 압수수색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연가 중이었다고 하는데 SNS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압수수색 절차가 이해 가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하다니까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 연가를 낸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요. 김경수 지사가 그 내용을 공개한 걸 보면 곧 강금원 회장의 6주기 추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주에서 있었는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연가를 냈는데 그 틈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김경수 지사 쪽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남도지사로 취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경남도지사 집무실하고 비서실까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굳이 거기까지 뭘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드루킹과의 관계가 될 만한 증거를 남겼을리도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모욕 주기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드루킹이 제출한 USB 안에 김경수 지사하고 나눴던 보안메신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개된 내용과 본인의 혐의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도 않는데 일종의 피의사실을 외부로 공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경남도지사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한 번 기각이 됐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특검에서도 물론 보완은 했지만 특별히 많이 보강한 거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아시다시피 무슨 구속영장하고는 다르거든요.
구속영장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가 첨부가 돼야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수사의 필요성만 어느 정도만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발부가 되는 건데. 법원에서 처음에 기각해서.
지금 특검팀은 전부 경남도지사 집무실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부될 것으로 알고. 그런데 1차 기각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 입장에서는 김도 빠지고 어떻게 보면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쪽에서는 내가 휴가 중에 내가 어떻게 강금원 회장 6주기 추도식에 가는데 어떻게 그 틈에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검이 시작된 이유가 이런 정치적인 대립이나 논란을 피하고 정말 수사만 하자 이렇게 해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자료를 검토해서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정말 김경수 지사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보고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드루킹이 제출했던 USB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 본인의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작년 대선 전이었었죠. 작년 1월 무렵쯤에 일종의 재벌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한테 일종의 정책적인 제안을, 자문을 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책적인 자문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보안메신저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드루킹이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가 USB에 넣어놨다가 이번에 특검에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김경수 지사 쪽에서 관련이 없다고 보느냐면 그런 정책적인 자문은 사실은 대선 전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대학 교수든 뭐든 관련기관 연구소 소장이든 이런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한테 받은 것인데 그게 마치 드루킹과 일종의 댓글 여론조작을 한 공범처럼 취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드루킹 하고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댓글 여론조작을 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피의자사실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을 특검 쪽에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일종의 망신 주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압수수색 영장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을 때에는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발부가 됐다는 얘기는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이전보다는 좀 보강이 되거나 소명이 됐을 측면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USB에서 어떤 내용을 보강했기에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가, 이 부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특검이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일단 그 USB 안에 있는 그 문건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았다, 이 내용이고, 여기에 더해서 개성공단 2000만 평 개발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리가 논리적 정합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제안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좀 남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드루킹 쪽에서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들을 계속 밝히고 또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른바 국민연금과 함께 경공모 회원들이 대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소액주주들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대기업을 압박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큰 줄거리 안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개성공단으로 옮기거나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공장을 개성공단으로 옮기게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공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개성공단 계획을 2차까지 계획한 게 250만 평이데 그걸 2000만 평으로 확대하는 3차 개성공단 확대방안들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거하고 사실 현대아산하고 북쪽에서 맺었던 협약 내용을 봐도 그렇지만 2단계, 3단계 공사까지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좀더 확대하는 안이었는데 이게 드루킹이 제안한 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을 해서 이게 확대한 안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드루킹이 나름의 어떤 안을 제출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확대방안을 내놓은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 주식을 과연 경공모가 그렇게 많이 사들일 능력이 됐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있고요.
국민연금도 사실 직접적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의 경영권 간섭 문제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식을 사들여서 국민연금하고 같이 대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별로 없는 방안인데 어쨌든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니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특검에서는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정책 제안이 갔다, 전달이 됐다.
이 정황과는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하면 지난 드루킹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4월 14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선 전에 한번 찾아와서 만났고 그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정책 내용을 나한테 보내왔다. 그런 거지, 내가 의례적인 인사를 한 적은 있지만 나하고 그렇게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USB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평론가님께서. 2017년 1월 5일에 드루킹하고 김경수 당시 의원이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경수 의원이 먼저 드루킹한테 재벌개혁 방안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 10일날 우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께서. 이러니까 알았다.
그렇게 하고 1월 6일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국회 앞에 어느 식당에서 내 이름으로 예약해 놨다.
거기서 보자, 이렇게 하고. 실제로 1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정기념관에서 재벌개혁이 담긴 내용을 기조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은 처음에 밝힌 거는 나하고 드루킹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안성이 강한 메시지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고받는 사이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특검에서는 우선 그걸 밝히고 싶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USB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책 제안하는 것 가지고 드루킹하고 댓글조작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USB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라도 이 정도를 김경수 의원하고 주고받는 사이라면 댓글 관련해서도 서로 주고받은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지금 특검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께서 김경수 지사가 4월에 드루킹과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당시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드루킹과는 그냥 감사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인사 문제로 협박을 당했다, 집요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해서 드루킹 쪽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다는 것은 드루킹도 인정한 바가 있는 겁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사카 총영사에 자신이 추천했던 도 모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굉장히 불쾌해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드루킹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드루킹과 관련해서 일종의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매크로를 돌려서 대선기간, 선거기간 동안에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의 드루킹하고 관계를 설명했을 때 별 관계 아니다,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온 정도고 내가 특별하게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굳이 얘기하자면 기사 홍보해달라고 좀 보낸 거 정도뿐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특검이 확보한 USB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거보다는 좀 더 친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들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는 김경수 지사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정도의 친밀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매크로를 돌리는 관계로 넘어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루킹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2016년 11월에 파주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때 매크로 시연하는 거를 보여줬다, 킹크랩 돌리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보여줬을 때 김경수 지사가 알아서 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김경수 지사는 그때 간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시연하거나 이런 걸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걸 특검이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김경수 당시 의원이죠. 의원의 해명을 보면 저는 논리적으로는 참 굉장히 빈약하다고 봐요.
뭐냐하면 밀접한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또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14번에 걸쳐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러면서 기사 주소를 보내서 김경수 당시 의원이 드루킹한테 홍보해 주세요 하니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럼 굉장히 밀접한 사이죠.
그 정도 보안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부탁을 할 정도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까지 했을까, 이게 저는 참 의문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이 도 모 변호사라는 분은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검증이 된 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인사수석실에 추천을 하고 나중에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그때 면담했을 때도 해명이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는 인사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담을 했다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는 그런 협박성 발언 때문에 조사 차원에서 우리가 면담을 한 거다, 이렇게 오락가락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과연 뭐가 맞는지 지금 해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볼 때는 굉장히 밀접한 사이였던 것은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야권에서도 정말 범죄자들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말 한마디에 특검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하면 청와대까지 인사검증을 한 건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면담까지 했고 김경수 당시 의원한테 추천까지 실제로 했고. 그렇죠?
그리고 면담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경찰이 느릅나무 사무실 압수수색하던 날이에요.
그러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드루킹 쪽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던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선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찾아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인선이나 경공모가 지지 모임을 갖고 와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이다.
그런데 드루킹 입장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든 바깥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경선할 때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고 김정숙 여사와 서로 마주쳤다, 경인선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부분 가지고도 지금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할 경우에 드루킹은 나는 그마만큼의 뭔가 도움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오사카 총영사든 어떤 거 하나쯤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본인이 얘기하는데 다만 김경수 지사 쪽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수용하거나 받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런 공을 인정해서 추천은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도와준 사람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건 거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크로까지 돌리고 조직적인 댓글까지 작업하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고 김경수 지사 쪽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열심히 달아준 거고 홍보해 준다고 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일 뿐일 수 있다.
그 사이에 매크로라는 걸 어떻게 돌렸느냐의 그 증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지만 그렇게 그림을 또 그리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특검이 풀어나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찾아오죠.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건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정말 오사카 총영사로서의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어요.
변호사 활동을 했지 언제 외교관 활동을 했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길래 이 정도로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할 정도로 이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경수 지사가 자초한 측면이 많아요.
나 별 관계 아니다 했는데 이런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어떻게 텔레그램, 시그널, 이렇게 무슨 비밀리에 대화하는 보안이 정말 철저하게 유지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도와주겠다고 사람들이면 그런 걸로 대화를 하지 않죠. 더군다나 재벌개혁 방안 마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합리적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가까웠던 관계였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댓글조작과 김경수 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은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25일까지 1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특검 수사 속보는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발표된 기무사 개혁안입니다.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세 가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평론가님, 기무사 부대를 지금처럼 존치하는 방안 그리고 국방부 산하에 본부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아예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저는 어느 하나 안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대로 병렬적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그걸 선택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에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무사를 현재와 같은 사령부로 두는 것은 아마 받기가 어려운 안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무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국방부 본부화를 한다.
이른바 국방부 장관의 참모기구 성격으로 대폭 축소하는 거죠, 기능을.
그것으로 둘 건지 아니면 기무사를 일종의 외청으로 독립시켜서 기무사 안의 인원이나 이런 기구들을 축소한 다음에 독립적인 기구로 그대로 둘 것인지 이 둘 중의 하나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어떤 안을 선택할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방부 장관의 인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같이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어떤 경우든지 일단 인원은 30%을 줄여야 된다, 이게 권고안의 핵심 중의 하나로 보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기무사 인원이 4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의 한 30%를 줄여서 3000명 정도로 하고 장성 숫자도 9명인데 이 중에서 한 서너 명 줄여서 4명에서 5명,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기무사 개혁에 있어서 두 가지 다 봐야 한다고 봐요. 하나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핵심은 기무사가 어떻게 하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또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특권의식이 있어요.
저희 군 생활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게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군에서도 일반 사단 내 기무사 소속 사병들은 점심시간에 줄도 안 서요. 줄 쭉 사병들이 서 있으면 앞으로 가서 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특권의식, 이걸 어떻게 못 하게 할 것이냐.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개혁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이번 군특별수사단 그리고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기무사가 과연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충분히 밝힌 다음에 문제점들을 좀 더 분석을 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처음에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지난 27일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그때 대통령께서 좀 속도를 내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속도를 내서 개혁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정치 관여,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 못 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것과 연관이 되는 얘기일 텐데 이게 고유 업무가 보안, 방첩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향 업무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얘기여서 의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령하고 기무사령부령. 그러니까 일종의 그 두 가지가 기무사령부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설립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기무사의 역할과 권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규정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권한 밖에 있는 일들을 기무사가 제한 없이 해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의도인 것 같고요.
그걸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림이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 밑으로 둘 것인지 이거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과 연관되는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폐지한다. 그러면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존립 근거는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규정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마는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규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보면 기무사가 왜 민간인을 사찰하겠습니까?
기무사가 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간첩활동 적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군사기밀 누설하는 사범들 적발해서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간첩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누가 군사기밀을 누설하는지. 사실 그 범위를 좀 명확하서 내놓지 않으면 그냥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왜 사찰하겠습니까, 기무사가? 저기에 예를 들면 간첩들 포함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무제한 할 수 있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좀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고받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기무사가 대통령 독대해서 물론 독대하는 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꾸 기무사가 보고해서 기무사가 민간인 자꾸 사찰성 이런 보고서를 해 오는데도 성취권자들이 그대로 그걸 받아보고 기무사 잘했다 잘했다 하고 자꾸 의존하게 되면 더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의 명확함, 그다음에 보고받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새로 만들어라, 이런 권고안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기무사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갖춰나가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