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경수 지사 집무실 등 전격 압수수색

특검팀, 김경수 지사 집무실 등 전격 압수수색

2018.08.02. 오전 09: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살펴볼 소식은 앞서 시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김경수 지사의 압수수색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30일이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발부가 되면서 영장이 집행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30일 기각이 됐습니다. 관사와 집무실에 있어서. 그런데 아마 보강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어젯밤에 영장이 발부됐고 조금 전에, 8시경에 17명의 특검보를 포함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혐의 자체는 댓글 조작에 관한 공범의 혐의를 김경수 지사에게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참고인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킹크랩의 사용을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댓글 작업에 상당 부분 공범으로서 참가를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관련된 포렌식 디지털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아마 예상컨대 이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아마 그다음 단계는 한 2~3일 후에 김경수 지사를 공식적인 피의자로 소환을 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즉 드루킹과의 관련성은 없었다.

단순한 지지자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것이 정말 사실인지 여부를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아마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어느덧 60일 중에서 40일의 특검의 수사 기간이 도과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닌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환 조사의 성공 여부 그리고 소환 조사에서 특정적인 유의미한 자백 또는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압수수색은 상당히 의미가 압수수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거물을 확보하는 대로 김 지사를 소환한다 이런 방침을 보였는데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사실은 특검 출범 자체가 늦었고 애초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미약했다는, 특히 경찰 쪽의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특검은 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오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압수수색보다는 저는 사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하면 드루킹이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임의로 제출했다는 USB, 마지막 체포되기 직전에 모든 자료를 백업시켜놨던 그 USB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경수 지사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몇 언론를 통해서 거기에서 있었던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대화 내용이 복원된 것들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 김경수 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온다면 그게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김경수 지사는 댓글조작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드루킹 측은 일관되게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USB에 드러난 있는, 거기에 증거 자료로 나타나서 특검이 오늘 전격적인 압수수색까지 이르게 된 그런 과정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까지는 2016년 10월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문건에는 11월 특정일로 시간과 장소가 더 정확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문건에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 참가했던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부인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이전에 경공모 회원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2016년 킹크랩 사용 이전에는 잠을 안 자면서 댓글작업을 했는데 이 시점 이후부터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격려금도 줬다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그런 것이 잘 모르고 황당한 소설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3자가 이렇게 관찰하거나 들었을 때는 좀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적어도 2016년 11월의 특정 시점에서 특정 장소에서 킹크랩을 함께 보고 일정한 동의 아닌 동의, 그것이 결국은 수사의 가장 큰 초점일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같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킹크랩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이 객관적 사실은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경수 지사는 여태까지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댓글조작 시연을 참가를 한 적이 없었다고 얘기했고 킹크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알았다.

그때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조사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캐묻겠죠?

[인터뷰]
결국은 그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관되게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는 논조 자체는 드루킹은 하나의 여러 많은 지지자들 중 하나였고 나와의 일정한 친분적인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책적인 의뢰를 한다거나 또는 무엇인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든가 이것은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문자 와서 나는 형식적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응대했을 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논리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들, 이와 같은 증거를 대면 이와 같은 것에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이랬을 때 과연 김경수 지사가 어떤 입장을 할지.

더군다나 댓글에 관한 기사를 보면 2016년 10월달에 송민순 회고록에 관한 그것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홍준표 또 안철수 후보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댓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킹크랩을 사용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보안 시그널을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진위 여부를 소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소환조사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향후 소환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이 안희정 전 지사를 통해서 재벌개혁 추진을 구상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김경수 지사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문건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인선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재벌개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의 적임자는 안희정 지사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를 당 대표로 결국 출마하게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안희정 지사를 일단 강연에 초대를 하자.

그 일은 김경수 당시 의원이 도와줄 거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희정 지사를 강연에 초빙하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과 의논해서 저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댓글 작업에 공모한 것이 밝혀지냐. 그건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동아일보에서... 이것도 동아일보 단독보도인데. 동아일보에서 단독보도했던 드루킹하고 김경수 당시 의원하고 정책에 대해서 주고받았던 그런 문자메시지 내용들.

그게 또 팩트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으니까 김경수 지사가 예를 들면 댓글 작업에 공모했을 거야, 그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앞서 이웅혁 교수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김경수 지사가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잘 모르는데. 요체는 그거예요. 그 사람 그냥 나한테 수많은 선거 기간에 찾아온 여러 사람 중의 하나야.

그래서 그냥 하도 나한테 이것저것 자기가 하는 걸 보내길래 나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의례적인 답변만 하는 것이 전혀 아무 관계도 아니야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대화 내용 드러난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강연이나 당대표 출마 여부를 의논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김경수 지사가 당시 얘기했던 거랑 달리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은 상당히 나름대로 교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드러났는데 왜 당시에는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뭔가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책 공약이나 이런 데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단순한 지지자 이상의 관계다라는 것을 특검팀에서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팀은 이렇게 정책을 주고받은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왜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했을까.

이거부터 보는 것이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였으니까 거기서 타고 타고 타고 들어가는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인 댓글 조작에도 혹시 김경수 지사가 관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특검팀은 수사망을 좁혀가는 거죠.

[앵커]
이르면 이번 주말에 김경수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지사는 소환이 되면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하겠다고 하면서도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한 것이 지금 확대 증폭돼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불만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쨌든 나는 특검보다 더한 것이라고 떳떳이 밝히겠다, 이런 양가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휴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곧 휴가에서 복귀해서 변호인단과 상의를 해서 아마 방어권 행사를 하겠죠.

어쨌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관련된 여러 가지 단순한 댓글 이외에 혹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순실 비선실세라고 하는 비난을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에서의 공격도 좀 더 거세질 확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김경수 지사가 어떠한 입장으로 혹시 소명자료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표명하느냐. 이것도 특검 수사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1차 시한 만료가 25일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2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 이번 주말에 소환이 된다고 하면 김경수 지사 외에 또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남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송인배 비서관이 피의자로 입건될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걸 종합해 보면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을 소개시켜준 사람이지 이 댓글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까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참고인이지 아직까지 김경수 지사처럼 송인배 비서관도 피의자로 전환될 것인가라고 보는 것은 약간은 아직은 조금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앵커]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강연료 이런, 200만 원 받은 게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별건의 문제고 그건 불법정치자금 그 문제고 이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는요.

[앵커]
특검은 남은 기간에 최대한 규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