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인권침해 전방위 조사...근본 대책 나올까?

[앵커]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전국 특수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보완책을 11월 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

특수학교 장애아동의 성폭력 피해를 다룬 이 영화로 실제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장애 학생 인권보호 등 후속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태백에서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희정 /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중장기 계획을 세워 모니터하고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당국은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전국 175개 특수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생들과는 일대일 면담조사를, 교직원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상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우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 장애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 내용과 방법 등을 자세히 계획한 뒤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발견되면 은폐나 축소를 막기 위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보완책을 11월 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kjyo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