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잇따르는 어린이집 사고...정부대책은 그때뿐

[앵커]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사고 소식에 매일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책은 그때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통학차량에 갇혀 숨진 4살 어린이.

[김 양 유족 : 어린아이가 안 보이면 찾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돌을 앞둔 아이는 보육교사의 무자비한 학대에 저항 한번 못하고 엄마 품을 떠났습니다.

[김 모 씨 / 어린이집 보육교사 : (11개월 된 아이인데 죽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나요?) ….]

잇따르는 어린이집 사고 소식에 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아무래도 아이한테 버스 앞자리에 타라고 하고, 선생님한테도 한 번 더 눈도장을 찍게 되고….]

통학차량 기사들도 사고 이후 좀 더 신경을 쓰곤 있지만, 막상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 안전 벨트 못 푸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벨 같은 건 아직 서울에는 지시 내려온 게 없으니까….]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 시동 꺼지고 벨 눌러야 확인하는 그런 장치 다는데 30만 원이라던데 그 돈을 누가 지원해주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만 돌아봐도 사고를 부른 환경과 비슷한 상황은 쉽게 눈에 띕니다.

폭염 속에 어린이가 숨졌던 통학차량과 같은 차종입니다.

이 차 역시 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선팅이 돼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 사고도 부모들의 근심거리입니다.

실제 지난 2016년 한해에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례는 6백 건에 달했고, 피해는 3살도 안 된 아이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보육교사를 뽑을 때 그런 자격을 너무 쉽게 준다고…인성검사 이런걸 사전에 좀 철저히 해서 뽑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과거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정부 대책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6년 교육부는 광주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몇 년 새 논란이 불거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도 일부 조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정부의 보육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황옥경 / 서울신학대학 보육학과 교수 : 보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투자해달라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부가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아주 단조롭게 보육료 지원 예산 확충에만 정부가 집중해온 거예요.]

저출산의 늪에서 정부는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부모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