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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어린이집?"...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어떻게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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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20 12:58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11개월 아이 사망 사고. 보육교사가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아이를 눌렀던 학대 사실이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갇혀 숨진 사건에 바로 뒤이어 터진 사고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우선 화곡동 사건을 보면, 보육 교사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이불을 씌우고 눌렀다는 것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광삼 / 변호사 : 아동학대 치사 행위죠.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행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제천에서 한 번 일어나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월 된 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무게는 평균으로 9.8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위에서 누르면 적어도 5배에서 6배 정도의 몸무게로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불을 뒤집어씌웠기 때문에 질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구토물이 다량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육 교사 김 모 씨는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더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했다면 과연 이번 사건이 처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점심을 먹이고 재우려 했다면 신고를 한 3시 반까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광덕 / 前 한국일보 부장 : 뒤늦게 신고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동학대치사뿐만 아니라 시신 유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까지 혹시 있었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CTV를 정밀 분석을 하고 또 목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원장선생님 상대로도 조사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전에 했던 여러 가지 학대 행위들을 조사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 같고 희생된 아이뿐만 아이라 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모든 학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에 방치된 아이까지 우리는 그동안 어린이집 사고를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근본 문제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어떤 전문가는 처벌 형량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화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연구를 실시했는데 증거 불충분이 40%, 내사 종결이 12%. 즉 한 50% 정도는 형량을 받지 않고 그냥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온다는 거고요. 사실 실형은 한 5%이고 그중의 1년 미만의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아이의 안전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학대할 때 양형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를 대하는 직군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각종 법안에 대한 개정을 주문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2013년 청주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세림이'를 통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됐는데요. 실제로 관련 사고가 줄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에 이어 어린이집에 안전 기본 매뉴얼과 어린이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해인이법'을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분들도 똑같은, 그러니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린이 안전 기본법, 기본법을 쉽게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보죠, 이렇게 됐었어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봅니까?) 다음에 다시 봤죠. 제가 조르고, 조르고, 졸라서 또다시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때 또 조항 하나, 하나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위원회를 구축한다, 민간 중심으로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아마 세월호 참사 특조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이유에서 또는 돈 문제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어린이집 인명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부터 관계 당국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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