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영상] "국민 가르치나?" "말조심!"...법사위 첫날부터 신경전

★후반기 첫 '국회 법사위'

"처장님 답변이 이미 끝난 판결, 재판결과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원 구성 협상' 때부터 '관심 상임위'

★과연 분위기는...?

"예컨대 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재판을 현 정부에 유리하게 결론을 낼 테니까 이런 걸 해달라, 상고법원을 해달라. 이게 가능해요?"

★정부에서 관심 있는 '재판 진행 중에'

★"정부에 '유리한 결론' 낼 테니 '상고법원' 해달라"

"그런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슨 재판 거래입니까? 다른 재판거래라고 상정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없었다' 믿고 있다!

"없었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재판거래'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셔야죠. 왜 강요하십니까, 대답을? 한쪽 편에 서셔서."

"저는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개인 판사 경력에 의한 주관적인 말씀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중립적인 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 판사 경력에 의한 '주관적인 말씀' 강요!

여상규 "묻는 게 예컨대, 어느 당에 편파적으로 제가 묻습니까?"

★제가 어느 당에 편파적인가? 표창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상규 "저는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가르치시면 안 되죠, 국민들을."

"제가 국민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국민을 가르치나? 말씀 조심하십시오!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사 결과 지켜보는 게...

"처장님 참 실망스럽네요. 정말 대법관으로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재판하셨습니까? (흠) 똑바로 하십시오."

★참 실망스럽네요. 그런 양심을 갖고 재판했나?

★똑바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