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로운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입수..."분석 중"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KTX 승무원 재판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재판거래 의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전·현직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으며,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재판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 조사에서는 KTX 해고승무원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긴급조치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 등을 청와대와 협력한 재판 사례로 꼽은 법원행정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판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판결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