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갑질' 막는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관치·경영 관여 공방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관치와 경영 간섭 우려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서울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주권 강화라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사전 공지와 주주대표 소송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는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일탈 행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촉구하고, 위탁운용사를 활용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 제안'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은 여건이 마련되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심의,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