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공청회 개최...26일 최종안 의결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와 관련한 공청회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공개한 뒤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 심의,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배당 확대에 국한됐던 주주활동 범위를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횡령, 배임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선되지 않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공개 대상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재계의 경영권 간섭 우려를 고려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집사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지침으로 미국과 영국 등 2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