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깜깜이 송치' 없앤다...단계별 인권보장

경찰, '깜깜이 송치' 없앤다...단계별 인권보장

2018.07.17. 오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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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 전에 피의자에게 최종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등 수사 단계별로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찰청은 내일(18일)부터 두 달 동안,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관계자에게 혐의 사실을 미리 알려 대비할 시간을 주고, 검찰 송치 시점도 명확히 통지해 최종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압수된 물품에 대해 경찰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피의자의 의견을 경찰 기록에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를 대비해, 책임 있는 인권 옹호를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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