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요란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 용두사미로 끝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습니다.

수사단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염동열, 권성동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서 1, 2차 수사가 부실과 외압논란을 빚으면서 지난 2월 '사즉생'의 각오로 호기롭게 출범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양부남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 (지난 2월) :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사즉생의 각오입니다.]

5개월 동안의 수사는 결국 염동열, 권성동 두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검찰은 염 의원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 등 모두 39명을 부정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권 의원에겐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수사단은 대검찰청과 법무부까지 압수수색하며 순조롭게 수사를 진행하는 듯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선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5월엔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하자는 대검찰청 판단에 검찰총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며 항명 사태를 벌였습니다.

이후 대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전문자문단의 결론 이후에야 자신들의 주장을 접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염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이어, 수사의 정점으로 꼽혔던 권 의원의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조차 잃게 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의 하나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5일) :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저의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단은 이번 수사로 부정채용 실체를 규명했다고 자평했지만, 시작만 요란했던 3번째 검찰 수사는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