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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한 임박...간극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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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3 08:10
■ 홍성길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정책국장, 정문주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앵커

최저임금 갈등, 폭발 직전인 것 같습니다. 또 최저임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편의점 업주들은 차라리 문을 닫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내일입니다. 오늘까지 담판을 져야 됩니다. 사용자 측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장은 텅 빈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점 사장님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길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 정책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발표하신 내용. 공동 휴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편의점은 대부분 체인인데 업주가 문을 닫겠다라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법적으로는 저희가 본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당장 우리 생계가 걸린 막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주님들의 동참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앵커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시겠다고 합니까?

[인터뷰]
저희 회원사가 4만 개 되는데요. 일단 소비자의 불편을 생각해서 심야 시간 12시에서 6시를 생각하고 있고요. 전부 동참을 권유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24시간 다는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심야, 12시에서 6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요.

앵커

그때는 아예 문을 닫고 알바생도 없고 사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전국에 한 7만 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편의점 알바생들보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보다 주인이 더 적게 벌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인터뷰]
우리가 워낙 어려운 점주님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온 걸 보면 평균 매출이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매출이요.

하루 매출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통 20%에서 30% 정도 점포마다 마진이 다른데요. 최고 마진 30%를 적용해도 가맹 수수료가 35%니 그걸 제외하면 한 900만 원 정도 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평균 200 정도 임대료가 나가고요. 잡비가 한 150 정도 나갑니다. 전기료나 폐기 비용 이런 거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인건비 7530원을 해도 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하면 200만 원 이하를 가져가시는 점주님들이 아마 과반수 이상 되실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사장이 더 적게 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13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온다는 언론 보도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물론 그건 가게마다, 편의점이 있는 위치마다 다른 거고요.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태가?

[인터뷰]
지금 저희가 당장 폐업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계약이 돼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또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약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을 닫고 싶은 점주님들도 당장은 닫기 어렵고요. 아마 재계약을 안 하신다는 점주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내년부터 아마 폐업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부한테 지금 편의점 업주들은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 왜 그런 건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가 최저임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과도한 임대료나 또 본부와의 계약 문제 또 브랜드 간의 경쟁적인 근접 출점 문제, 대기업 슈퍼의 골목상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오르는 건 힘들고요. 동결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우리 점포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차등 적용, 그러니까 5인 이하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늦게 시행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안 닫아들여진 상황이잖아요, 지금 위원회에서?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단체행동에 집단행동을 불사하시겠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까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양측의 격차가 이쪽에서는 만 790원을 요구하고 있고 7530원이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8100원선은 어떤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임금이 얼마나 정해진다, 이거보다는 전부 우리 동생 같고 자식 같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임금 마음놓고 많이 줄 수 있게 소상공인 정책을 정부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성길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편의점 사장님들은 정부와 싸우는 와중에도 동생 같은 알바생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의 정책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도 지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계의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분인데요.

지금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세종시로 가시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입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앵커

지금 세종시로 가고 계신다는 건 오늘 열리는 회의에 노동계는 참석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최저임금 위원으로서 노동자, 사용자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사용자 측에서 불참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회의?

[인터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는 각 진영의 논리와 주장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정해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다 하고 제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왜 올려야 되는지 그 얘기부터 해 주시죠. 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최소한 보수 정권 시절부터 제기됐던 내용들이 1시간에 최소한 1만 원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1만 원, 국정 과제로 삼았던 바들이 있고요.

작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출마했던 5명의 모든 후보들. 홍준표,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모든 후보들이 1만 원 공약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기는 차이가 났었죠. 가장 낮은 퍼센트가 해마다 12%.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계의 주장이자 국민적 요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편의점 사장님 그리고 동네 치킨집 사장님, 또는 제과점 사장님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무슨 엄청난 사용자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알바생들 월급 주다 보면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차등 적용하자, 업종별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인터뷰]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요. 소상공인나 자영업자가 어렵고 힘들다는 게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단지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골목상권이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 영세자영업자들 힘들어지는 원인 자체는 최저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했다시피 가장 큰 고충 자체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하죠.

바로 높은 임대료의 문제들,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들이 아니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세제 관련된 기획재정부, 국토부 이런 정부 부처에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 협상에서도 바로 이러한 어려운 자영업자들, 영세 소상공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 한국노총에서는 보호지원 대책 등을 제기했었고 이 건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건 노동계만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위원들까지 같이 목소리를 내서 최저임금 대정부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이첩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건을 우리 자영업자 분들께서 걷어찼습니다.

왜 최저임금을 볼모로 이렇게 협상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자면 지금 편의점 사장님, 그리고 동생 같은 알바생이 싸울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더 힘을 모아서 건물주와 싸울 일이다, 지금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재벌 대기업의 문제가 가장 크죠. 앞에서 프랜차이즈 문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다.

이게 사실 갑질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의 횡포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다툴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8000원선에서의 협상 가능성,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협상이라는 것 자체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협상장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고 밖에서 장외투쟁만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파행만 거듭할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협상에 즉각 복귀하셔서 원만하게 타협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문주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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