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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질주사고...운전자는 항공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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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2 22:54
■ 한문철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앵커

부산 김해공항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국민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한문철 교통전문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운전석의 그 남자, 누구였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고입니다. 먼저 사고 개요와 정황부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로에서 BMW가 정차해 있던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택시기사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고요. 오늘 경찰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세 사람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운전자 정 모 씨, 에어부산 사무실 직원으로 밝혀졌고요. 동승자 A씨는 에어부산의 승무원, 동승자 B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절대 속도를 내서는 안 되는 구간을 저렇게 빨리 지나간 사람이 누구일까. 알고 보니까 항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제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딱 머릿속에 들어올 때 항공사 직원이라고 하면 비행기 탑승하는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안내하는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공항에서 사고를 냈다는 사람이 그냥 관광하러 온 관광객도 아니고 항공사 직원이라는 데 더 놀라운 거고 또 하나는 에어부산 직원이라고 하면 공항을 많이 드나들었을 겁니다. 초행길이 아닐 거예요.

아주 백 번 양보해서 커브길이 있으니까 길을 잘 모르는 초행길이라고 하면 내가 길이 익숙치 않아서 갑자기 그렇게 급커브가 있는지 몰랐다, 이런 변명이나 좀 통할 텐데 이건 항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저 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고를 냈다라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앵커

많은 분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득이 참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항공사 관계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공항 관계자 : 근무한 지는 둘 다 좀 된 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도로 상황을 아마 잘 알 텐데. 일부에서 속도를 즐기려고 밟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거로….]

앵커

오늘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많은 사고를 보셨을 텐데 커브길에서 지금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원인으로 좀 분석되십니까?

[인터뷰]
첫째는 속도가 높았고요. 자동차가 쭉 뻗은 길에서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가면 되지만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튕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한속도보다 줄였어야 되는데 제한속도의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저기가 제한속도 시속 40km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달리는 느낌을 보면 100km가 넘어서는 것 같고요. 한 120-30까지 달린 것 같아요.

앵커

120, 130까지 달렸고... 커브길이니까 제어가 안 된 거다.

[인터뷰]
튕겨 나간 거죠. 속도가 빨라서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틀지 못하고 원심력은 있으니까 차가 튕겨나갔고 그 상황에서 운전대, 핸들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저기를 많이 다니는 분이 저렇게 커브를 몰랐다는 게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인터뷰]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직원이 교육이 있는데 교육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늦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10분 먼저 가려다가 괜히 무고한 택시기사분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앵커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항공사 직원 중에서도 이 운전자가 안전 책임자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알 만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영상만 보고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몰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30대 중반에 게다가 항공사 직원 또 거기서도 보안 쪽 담당자라는 말이죠.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마는 꽤 여기서 근무한 지 오래된 직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공항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뭔가 확실히 이건 고의성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차를 언제 신차를 새로 구입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차의 성능... 모르겠어요. 성능 테스트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과속을 한 거, 저건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지금 한 가정이 거의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범죄행위죠.

앵커

최초 신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아우토반인 것처럼 정말 때려밟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BMW 차량이 코너에서 중심을 못 잡고 결국 택시 뒤쪽 범퍼와 기사님을 그대로 받았다. 코너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는 시속 100km 정도는 족히 넘어 보였을 정도로 믿기가 힘들 만큼 속도가 빨랐다고 하고요. 택시기사의 출혈 부위, 호흡 주기 등을 119에 말해 주는데 내가 벌벌 떨렸고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너무 생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난 후에 구호 조치도 어떻게 보면 목격자들이 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저도 저런 경험이 직접적으로 없어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119는 가면서 환자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자 상태가 지금 어떠냐, 호흡은, 맥박은 어떤 것 같냐. 호흡은 1분에 몇 번 정도 하냐, 출혈은 어디 어디 나냐, 이렇게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19가가 가는 동안 준비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사실 저 사고 장면을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러울 텐데 지금 누워서 피 흘리고 계시는 택시기사분을 바라보면서 전화를 어디에 피가 나고 있고요. 호흡은 어떻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목격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화면을 봐도 아까 100km 이상 때려밟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운전을 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저렇게 과속도 안 하지만 만약에 저렇게 과속을 하다가 장애물이 있게 되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할 때 스키드 마크 있는지 보겠지만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속도가 줄었다는 느낌을 제가 못 받는데 과연 왜 저기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저랬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앵커

그래서 속도가 브레이크라도 좀 제어를 해 보려고 했는가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자동차의 차량 운행기록장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EDR라고 있는데 그게 저 차에는 장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제차는 2016년도에 도입된, 수입된 차들에게만 장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찾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 차의 속도는, 속력은 EDR이나 그런 거 없더라도 몇 미터 구간을 몇 초에 갔는지를 분석하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속도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기 전에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전에 이미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아까 동승자가 어, 어,어 이렇게 하는 게들리는데요. 위험하니까 위험해서 어어, 스톱스톱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와, 차 잘 달린다, 잘 달려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 과연 왜 빨리 달렸는지 정말 늦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차량 성능을 폼 좀 잡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고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 커브길에서 빨리 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미필적 고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최초 목격자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가해자의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호조치를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가해자가 지금 저렇게 많이 다친 환자는 손을 대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예컨대 몸을 다쳤는데 그 환자를 어디로 옮기다가 보면 목이 더 다쳐서 하반신, 사지마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다친 환자에 대해서는 빨리 119 신고를 하고 올 때까지 요즘은 한 2~3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괜히 손 대다가 더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가해자가 구호조치를 직접 하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사고 난 이후의 대처에도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동료 교육이 늦을까 봐 내가 과속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황에 대한 해명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 구간에서 100km로 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약간 의심이 가는 게 그러니까 가해자 운전자가 공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공항에 차량이 없을 때라든가 그럴 때 저렇게 한번 주행해 봤던 적이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을 한 거죠. 옆에서 동승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지를 해도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평상시에 안전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절대 달려서는 안 되도록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고 오히려 지금 신입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달렸다라는 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는.

[인터뷰]
그런데 조심스럽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저 사건이 운전자가 과속으로 일부러 밟아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통제하지 못하게 차가 그렇게 빨리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질 거고요. 또 국과수에서 차량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차량의 급발진 사고도 가끔 있거든요. 저 사고가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요. 만약에 차량 결함이라고 하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핸들이 잘 안 먹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핸들...

[인터뷰]
핸들은 안 먹죠. 왜냐하면 핸들을 저런 상황에서 틀 때 핸들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따라서 저것은 핸들은 그 속도에서는 핸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죠,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급가속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급가속이 돼서 차량이 통제가 안 된 상태였으면 동승자들이 스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 차 속도가, 브레이크가 안 먹는데라고 분명히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택시기사의 피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택시기사가 또 승객의 짐을 내려주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차 대놓고 운전석이 도로 쪽에 있잖아요. 운전석 쪽에서 내리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마트 같은 데 갈 때 잠깐 차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서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승객들 짐을 내려줘야 되고요, 택시기사분이니까. 그리고 공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 공항에 승강장과 저기는 차들이 세게 안 달립니다. 대부분 오른쪽에 차를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차들이 천천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차를 세우면서 내릴 때는 뒤에서 차가 오더라도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올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내려서 승객 짐을 옮겨다 주고 본인의 원래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데 어이 없에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저런 과속하는 차들이 저 공항 승강장 쪽에 나타나서 사고가 났으니 저분도 내가 이 짐을 내릴 때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을 거예요.

앵커

지금 피해를 입은 분이 의식불명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처벌 강도도 상당히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선 운전자가 과속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 그 과속 자체, 제한속도 40에서 거의 70-80 더 오버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2대 중과실인 속도위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또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중상해에 해당되고 하면 처벌은 거의 사망사고 일으킨 것만큼의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분노가 교통사고에 들끓는 이유가 항공사 직원이 그것도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데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이제 사고를 보고서는 혹시 나도 저런 사고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 다 운전하는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졸음운전 하다 사고내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도 피곤하니까 졸음운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 사고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봐도 아니, 공항 승강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가 있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라도 술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지 않는 이상 저런 운전을 할 거라고는 예상이 안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운전하시는 분이나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공히 다 저 사고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무래도 이것이 속도를 고의적으로 즐긴 것이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 지금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위의 무법자가 아주 어립니다. 주제어 보시죠. 차량 10대랑 부딪히는 장면 보여드렸는데요. 운전석에는 9살 초등학생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고인데 호기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에 중학생들이 차를 그렇게 급가속을 하고 아주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생들, 너희들 마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앙팡테러블이라는 용어가 확 떠오르는데요.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조숙합니다. 그리고 알 거 다 알고. 특히 게임 같은 거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즐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을... 특히 예를 들어 운전하는 그런 게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실제 차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분명히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실제하고 다른 건데 그걸 아이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거는 전적으로 부모들이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에 아이들을 그냥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볼일이 있어서 갈 경우에는 차키를 빼서 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차에 놓고 가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부모의 과실로 인해서 아이들의 사고로 연결이 된 그런 경우인데. 글쎄요, 조만간 또 유치원생들 중에도 저런 아이들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네요.

앵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차량키, 던진 키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운전하는 게임이 요즘 유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을 해 보려는 호기심을 갖는 아이들이 참 늘고 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런데 운전, 게임과 실전은 다르죠. 따라서 지금 어린 학생이 게임을 즐기다가 그것을 실전에 적용하다 보니까 게임에서는 갈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큰 사고를 일으킨 거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 초등학생이 운전을 하면서 게임하던 것처럼 깜빡이 다 넣고 그리고 와이프도 다 작동을 하고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름대로 깜빡이도 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좀 제가 아쉽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화면을 보시면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건 그나마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에 나와서요. 문제의 화면에 보시면 한 남자가 어, 뭐야. 어이없는 사고가... 지금 보시면 어이 없는 접촉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성인 남성이 와서 어, 이거 뭐지라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도망합니다.

앵커

그냥 질주해버렸다고 해요.

[인터뷰]
겁이 나서 도망갔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안 되겠다라고 스톱을 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도망가서 좀 더 큰 사고가 난 거고 저 학생 입장에서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에요. 큰 사고 안 나서.

[인터뷰]
사람이 안 다친 게 참 다행이죠.

앵커

인명 피해가 안 난 게 다행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으로 내가 운전을 굉장히 운전을 잘하고 게임에서는 다른 차 부딪혀도 손해배상 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현실하고 혼동해서 운전을 하다가 저렇게 대형사고를 일으킨 건데. [인터뷰] 게임은 차가 안 가고 혼자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차가 움직였으니까 문제죠.

앵커

차량 10대를 지금 쾅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은 부모가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보통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고 차량 관리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 아이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는 그 차에 대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겁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내 차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하면 보험사가 대신 해 주는 거거든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이가 운전하는 것을 알거나 또는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그걸 승낙했다고 하면 그때는 보험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엄마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몰래 그 차를 운전해 갔다고 그러면 일단 종합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그 운전한 애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토해내라라고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다른 사람이면 그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그랬으니까 나중에 내 아들한테 네가 구상권 물어내,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걸 계속해서 물어주다 보면 엄마가 그럼 내가 보험처리 안 할게. 포기할게. 그러면 엄마가 대신 물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보험처리 할 수 있는 걸 보험처리르 포기하게 되는 건 그건 이상하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가족끼리는 보험처리 되고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내가 키운 내 아들, 딸이니까 잘못하면 내가 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군요.

[인터뷰]
일단 보험료는 할증되죠.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보험이 안 돼야 하는데 보험처리 됐다가 잘못된 사람한테 네가 그만큼 토해내라라고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하는데 가족끼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못 한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앵커

아이들은 어쨌든 무면허 운전인 거잖아요.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를 입힌 거니까 이거는 가중치가 더 부가되는 거겠네요.

[인터뷰]
일단 무면허 운전 그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무면허 운전해서 사람이 다치면 처벌이 더 무겁지만 자동차를 망가뜨린 그 자체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금고형이 처해지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가중되는데요. 하지만 어린애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돼야 형사처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 14세가 안 되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 만 한데 왜 그러느냐 해서 예를 들면 소년원에 보낸다든가 보호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애들도 만 10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 9세예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쟤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요.

앵커

9살이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지난번에 아령 던진 애들도 있고요. 장난감 던진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건 아무런 처벌도 안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형사 미성년자 나이도 좀 낮춰야 되겠고 또 촉법소년의 나이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요즘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워낙에 다양한 범죄도 있고 사고도 있다 보니까 이 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도 낮추고 소년법 규정도 폐지하자,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고 법조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미성년자는 철폐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나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게 1960년대인가, 1950년대인가. 그때 14세랑 지금 14세랑 같습니까? 성장 속도도 다르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발달 상태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소년법도 그렇고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그렇고 아래로 낮출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앵커

이제는 도로에서 초등학생 운전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또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이 마트에 장 보러 간 사이에 또 차량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지난 4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초등학생이 대형마트 주하장에서 차를 몰았는데요. 후진을 하는 법을 알았나 봐요. 저렇게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차량 5대가 파손됐고 저렇게 중단시켜도 소용이 없었고요. 문제는 이제 한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명피해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요.

[인터뷰]
저 경우도 어차피 초등학생이면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보험처리로 끝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러면 저 정도 피해면 보험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5대나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러면 얼마만큼 다쳤는지 입원기간이 얼마인지 얼마나 다쳐서 장해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요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택배 하시는 분들도 보면 잠깐 배달하고 오면 되니까 길거리에 차 대놓고 사실은 시동도 켜 놓은 상태로 잠깐 다녀오시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차량들이 탈취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그렇죠, 중학생들도 그렇죠.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른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들도 보면 부모가 차키를 가지고 갔으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고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고가 발생하는 데에는 부모들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른들이 조심하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에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몰래 차키 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대책 같은 게 없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저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내 아이를 잃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더욱더 차량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던진 키도 다시 보자. 키는 아이들이 절대 볼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철 교통전문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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