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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교육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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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2 22:02
앵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제도를 바꿀 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0월,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평가 이후 일부 고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학교입니다.

교육부가 즉각 절차를 문제 삼으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막았지만,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 가까운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절차 없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으로 손해 입은 해당 자율형 사립고의 신뢰와 이익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가 교육제도를 변경할 때 국민의 신뢰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련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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