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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 내세워 2개 가격으로 팔면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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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2 19:12
앵커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가보면, 제품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는 이른바 '원 플러스 원' 행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가격이 한 개 값이 아니라 두 개를 구매하는 가격과 같다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를 눈속임해온 광고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롯데마트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당 2천6백 원이던 쌈장을 5천2백 원으로, 개당 3,450원에 팔던 변기 세정제를 7천5백 원으로 올리는 등 4개 제품의 가격을 슬그머니 올려놨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얻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냥 2개를 제값 주고 사는 셈이었습니다.

이 같은 꼼수를 발견한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만 원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롯데마트는 거짓·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선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단지에 '원 플러스 원'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개당 가격이 명시된 게 아니어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걸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 관점에선 '원 플러스 원' 상품이 기존 한 개 가격으로 두 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롯데마트가 광고한 '원 플러스 원' 가격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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