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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아찔한 운전..."게임으로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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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2 09:28
■ 최영일 / 시사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두 가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0살 초등학생이 7km를 운전하다가 차량 10개를 들이받은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저 흰색 승용차인데요. 주차된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보이죠. 지금 차 안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운전이 매우 서툴러 보입니다. 결국 쾅 하고 앞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앵커

나오라고 지금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뒤로 차를 뺐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하면서 차량을 계속 들이받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도 역시 여러 대를 들이받았고 총 7km를 달리면서 1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도로를 주행하는 중에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주차된 차량들만 사고가 난 거죠.

[인터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10살 어린이가 엄마의 차를 차 키를 들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나가는데 첫 운전이에요. 저렇게 들이받을 수밖에 없죠. 운전면허도 없고 어린이고 첫 운전인데.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대전 거리를 무려 7m를 주행했어요.

시간은 47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명 사고가 없었다는 건 정말 천만다행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차량,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았는데 자차도 손상이 됐으니까 11대의 차량이 파손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결국 본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한 바퀴 대전거리를 돌아와서 차를 대고 신고한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잡아보니 10살 소년인데 우리가 요즘에 소년법이나 촉법소년 논란이 많은데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살짜리 초등학생이에요. 무단으로 자기 어머니 차의 키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피해 보상이나 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피해 보상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차량 파손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해결될 부분은 될 것이고 또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 더군다나 보험사에서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는 물론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죠. 그렇지만 지금 사고가 크기 때문에 아마 부모에게 위탁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저 어린이는 어쩌다가 차를 몰기 시작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아까 위탁 관리감독이 말로는 좋은데 위탁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저 아이는 컴퓨터 게임으로 주로 카레이싱, 자동차 운전게임을 즐겼다고 해요. 도로에 나가서 주행을 하면서 사거리에서 신호 다 지키고 좌회전, 우회전 깜박이 다 넣고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던 날이에요. 와이퍼도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하던 것을 본인은 나는 운전 잘해, 실제 엄마 차도 몰 수 있을 것이야, 이게 아이들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성향일 수 있는데 게임으로 하던 것을 실제로도 자기는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저런 호기심과 만용을 부릴 수 있어요.

문제는 왜 제어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간 저 아이를 자동차 컴퓨터 게임을 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앞으로 이 집이 하나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며칠 전에 11살 아이가 똑같이 운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어떻게...

앵커

집 안에서 자동차 키는 참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제죠. 10일에 김해공항에서도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앞으로 들어가는 차량인데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계신데 차량 동승자들의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가 너무 높으니까 조심해라는 말도 들리고요.

저희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러다가 사고를 내고 맙니다. 김해공항의 사고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인터뷰]
이거는 사안이 심각한 것이 택시가 정차해 있었고요. 승객의 짐을 기사분이 내려주고 있던 상황인데 거기를 그냥 사람과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저 택시기사분은 중태로 병원에 지금 있고 이틀째 의식불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라 아주 위험한 사건을 낸 건데 지금 국과수가 저 속도를 판단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미 확인된 것만 해도 500m를 15초에 달렸기 때문에 이걸 제가 환산해 보니까 시속 120km 정도의 속도가 난 겁니다. 그러면 저기가 지금 시속 40km 허용 구간이거든요.

공항에 우리가 입출국 다 고가로 되어 있는데 코너 자체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저기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찰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운전자가 한 말은 조향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 운전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핸들이 말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과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앵커

제가 궁금한 건 30대 운전자가 입건이 됐는데 같이 동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운전자가 이 차 소유주였느냐,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소유주의 차를 처음 운전해 보다가 사고를 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운전자 바꿔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글쎄요, 저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통사고 치고는 저렇게 교통사고를 낼 수는 없거든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과실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렇게 속도를 내는 것이 자기 차가 아닌 사람이 몰다가 사고를 낸 것 아니냐고 하는 거죠.

[인터뷰]
둘 중의 하나죠. 하나는 고의로 사고를 냈든지 또 하나는 운전을 미숙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사고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차이기 때문에 또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그건 아닌데 운전을 안 해 본 사람이 운전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차라 하더라도 운전이 익숙한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저것은 단순하게 교통사고에 의한 처벌,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건 업무상 중과실이거든요. 단순한 과실이 아니고요. 그러면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처벌이 돼야 되고요. 5년 이하의 금고인데요. 저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교통사고입니다.

앵커

제가 블랙박스 화면으로만 봐서는 자기 차를 운전했다고 보기에는 운전 상태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인터뷰]
완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나온 건데 저는 이게 바꿔치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보험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 소유주 차량을 운전한 보험 가입자가 운전한 것으로 해야 인명 사고도 났고 대물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통사고 소식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자동차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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