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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사망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나 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빠 친구의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수면제를 먹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나온, 오늘 수사 이전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사실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추정은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살인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번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서 졸피뎀이 사용됐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하면 계획적인 어떤 살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보면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았지만 피의자가 실제로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리고 특히 이 여학생의 경우에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그리고 또 저항의 흔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수면유도제를 먹여서 살인을 했다라는 것들이 오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빠 친구의 계획범죄. 지금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저희가 날짜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피해 여고생에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게 지난달 12일이고요.
그리고 이틀 후입니다. 이것이 범행 이틀 전인데요. 낫과 전기이발기, 속칭 바리캉이라고 하죠. 이것을 챙겨서 배낭에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내가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28정이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피해 여고생을 만나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저거 보면서 졸피뎀이라는 게 수면제이기도 하지만 판단도 상당히 흐리는 약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했다는 것도 의아하거든요.
[인터뷰]
졸피뎀이 사실 범행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수면제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정신을 흐리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에 나오는 어떤 수면제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졸피뎀이라고 얘기가 안 돼도 들어가서 보면 다 졸피뎀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8정이나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몇 알만 가지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왜 28정이나 구입을 했을까. 그것은 이것도 역시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입건한 게 맞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피의자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만약 적게 먹여서 정신상태가 그래도 많이 혼미하지 않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수면제를 굉장히 다량으로 먹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나머지 검출된 것을 가지고 그 약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강력한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것도 완전 범죄의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는 일단 그 실종자 여고생을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간 것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음료수 같은 것에 넣어서 올라가면 더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목이 타겠죠. 그래서 이걸 건네서 먹게 한 다음에 이후에 다른 범행, 성범죄가 됐던 아니면 어떤 살해를 하든 이런 범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본인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미 완전범죄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배낭에 이틀 전에 낫하고 속칭 바리깡이죠. 그걸 넣어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범행에 쓸려고 준비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 같이 약도 이틀 전에 샀고 그다음에 낫,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기이발기 이 두 가지를 함께 집어넣었다고 하면 또 전기이발기에서 본인의 아들의 DNA도 나왔어요. 그러면 집에서 평소에 이걸로 이발을 해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기계를 함께 넣어뒀다고 하면 뭔가 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야겠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제안해서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낫을 이용해서 약초나 아니면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하는 일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해하고 그 시신을 들고 그 산꼭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산꼭대기까지 갔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일을 하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음료수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먹였을 가능성, 그 이후에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서 이 여학생을 어떤 형태로든 범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고생의 머리는 왜 삭발이 돼 있었을까요? 삭발을 전기이발기로 한 것까지는 퍼즐이 맞춰졌는데 왜 굳이 삭발을 했어야만 했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삭발을 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피의자가 이번이 초범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살해를 할 경우 삭발을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시신이 부패될 것을 의식해서 이 여학생 같은 경우 원래는 단발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발을 할 경우 시신이 부패가 되면 일단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육안으로. 만약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단 삭발시켰다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것은 초범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아마 또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성적 취향의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단 범인 자체가 만약 이 학생이 나중에 부패했을 경우 처음에 안 나타나도록, 신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흔적, 이것이 아마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졸피뎀을 사고 바리깡을 준비를 해서 실제로 머리를 깎고 그다음에 전혀 사람들의 인적이 가지 않는 그곳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 아마 범인 입장에서는 여기는 못 찾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초범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뭔가 누범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런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던데요.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인이 살해한 시신을 이렇게 삭발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이례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 어떠한 살해는 자기가 원한관계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시신을 기껏 해 봤자 시신을 황급하게 유기하는 경우거든요.
유기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당황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놓치죠. 그렇지만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는 다 사망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생각해 뒀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러한 범행을 한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6월이지 않습니까? 6월은 굉장히 습해요. 그리고 6월 정도 말에 가면 장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신이 굉장히 부패하기가 쉽죠.
그러면 사실 이걸 만약에 오히려 묻으면 부패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에 방치를 하고 비를 맞고 습도가 있으면 부패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부패가 돼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머리카락이 남아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남으면 결국 자기의 완전범죄가 들통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머리를 잘랐고 그 머리는 소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머리가 잘린 상태에서 부패가 되면 그 머리카락이 너무 짧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변태적인 습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범죄를 생각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닿는 게 이제 또 급히 외출을 해서 물건들을 다 태웠는데 태운 물건들을 분석해 보니까 숨진 여고생의 가방이나 단추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해를 했는지, 아니면 성적 범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자기의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체를 유기할 때는 옷을 벗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벗겨가지고 와서 태웠다. 이것 자체는 본인이 미리 생각을 하고 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초기부터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중 하나,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연속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범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범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망한 피의자는 완전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범이 누가 있으면 그건 공범의 행적이 문제가 되고 그 공범으로 인해서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범은 개입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목숨을 끊은 것은 그러면 이번에는 완벽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든 걸까요?
[인터뷰]
그 부분도 이 범죄에 있어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들통이 났다고 생각한 거고요. 이걸로 그치지 않고 이전에 자기가 했던 범행까지 연달아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사실 이 여학생이 아르바이트 가기 전에 SNS를 통해서 친구한테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남기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굉장히 미궁 속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피해자 어머니가 피의자 집에 갔지 않습니까, 밤 늦게. 그 전까지 보면 이 피의자는 굉장히 태연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은 범행에 완전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와서 하니까 들통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도 없고 또 이걸 밝혀낼 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점이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여고생의 시신을 늦게 찾게 된 점, 그렇게 8일이나 걸린 점, 지금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0대들의 관악산 폭행,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고2 여학생이 지금 온몸이 피멍이 돼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폭행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픽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차 폭행,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으로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불러내서 1차 폭행이 가해집니다. 1시간 반 정도 집중 구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폭행을 많이 당한 이 학생을 마스크를 씌워서 관악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밤 10시부터 5시간 동안 CCTV가 없는 곳을 골랐겠죠. 8명이 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의 집에 감금까지 합니다. 너는 이제 성매매를 해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악마의 탈을 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10대들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행동이죠. 지금 읽어주신 걸 보면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또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노래방에서 1차 폭행을 하고 또 마스크를 씌워서. 어른들이 보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씌워서 CCTV가 없는 관악산으로 데리고 가서 5시간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어느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 감금해 놓고 성매매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는 행태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 아이들의 행동이 10대이지만 10대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저렇게 하면서도 전혀 상대방,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받을 고통, 정신적 고통, 그다음에 육체적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조사받으면서도 본인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서 때려고 자기들은 별 이상 없이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집단 폭행의 방식도 너무나 잔혹했지만 이런 부분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언니가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CCTV 없는 산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때리면서 이것을 인증샷을 또 찍었다고 하고요. 이것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런 사건이 최근에 몇 건 있었죠. 사실 같은 동년배의 학생들끼리도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SNS가 되면서 실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본인들이 뭔가 자책을 하거나 범죄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오히려 그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는데. 최근 보니까 10대 범죄가 지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4대 범죄. 예를 들어서 강도나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만 5000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서 기소한 건수는 7% 정도만 기소가 됐는데 실제로 10대 범죄가 더 잔혹화되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실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점점 범죄에 대한 것의 감성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청소년법 개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범죄에 대한 본인의 죄책감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요즘 10대 범죄를 보면 집단 구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생이 한 명을 두고 아주 잔혹하게 폭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개개인의 학생들은 좀 죄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덜게 되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악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집단심리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때리면 그 약자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보면 이거 참 너무 계획적인 거예요. 노래방으로 불렀는데 노래방으로 부른 이유가 노래방은 시끄럽잖아요.
그 안에서 부르자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폭행을 행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 요청을 할 수가 없죠. 마스크 씌워서 관악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관악산 데리고 가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각목도 준비하고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증샷. 인증샷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쾌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위한테 자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이렇게 된다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가해자들이 이것 또한 첫 범행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원 갔다오면 된다고 이렇게 태연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중에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몇 명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다.
다 중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특수상해 그리고 강제추행 이런 죄명으로 10명을 입건했는데 그중에 1명이 14세 미만이에요. 13세예요. 13세는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촉법소년이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행위를 하고 나서 주위에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소년원 갔다 오면 되는데 이 소년원 갔다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별을 다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집단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를 낮춰야 된다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관악산의 악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언니는 이 아이들이 마치 이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듯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이하 진행자) : 지금 가해자들은 다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피해자 언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받고는 있는데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다라는 걸 애들도 알아요.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런 걸 좀 자랑하듯이 아직도.]
[진행자 : 그러니까 어차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니까.]
[피해자 언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무서운 게 그거를 애들이 안다는 거죠.]
[진행자 : 그럼 조사받는 과정도 겁에 질렸다든지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피해자 언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 건 없어요. 조사를 받아서 아예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3~4명 정도?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느낌? 주동자가, 동생이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했으니까 이제 '한강 가서 죽여버린다'고 그거를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한강 가서 얘 죽여버릴 거'라고. 그리고 나 지금 우울증약 먹고 있으니까, 그걸 경찰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앵커]
어차피 소년원은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소년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혹시나 저 학생들이 예전에도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번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갔다 오면 되지,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가볍게 하는. 저게 우리가 지금 계속 소년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나이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폭행이나 이런 못된 짓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법으로만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의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의와 논의가 있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지 않는 이상 소년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또 상존해 있기 때문에 국회든 정부든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시작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년법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렇게 끔찍한 사건에 범행에 가담을 해도 이런 제한이 많은 건가요?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인터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일단 소년법 형법에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만 14세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나이로 14세. 13세만 해도 요즘은 발달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만 봐도 인지능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강력범죄, 살인이랄지 정말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만약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 못하고 15년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극한 형에는 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형사정책학에 보면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반 예방적 범죄효과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비교형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둘이 비교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면 이 행위를 안 해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하면 내가 소년원 정도 갔다온다. 그러면 이 정도는 가볍게 하지, 그런 것처럼 스스로 그걸 비교를 해 본 다음에 범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을 좀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 중요하죠, 훈육 중요하죠.
그렇지만 형량을 높인다는 것은 범죄 일반 예방적 효과에서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처분 자체가 사실은 범죄행위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앵커]
잔혹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소년원 짧게 갔다오면 되지 하니까 피해를 당한 학생은 갔다 와서 보복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더 사실 더 큰 문제죠. 이중적인 피해. 그게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단기간 갔다 오니까. 그다음에 보복 때문에 제대로 이걸 신고를 한다든지,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걸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거의 90% 가깝게 일단 소년법을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10세 이하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세에서 현재는 14세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10세에서 12세까지 정도로 좀 하향조정을 해서 실제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13세 같은 경우 중학교 1, 2학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중1, 2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것이 중2라는 말이 있듯이 범죄에 대한 민감성이나 그런 자체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뭔가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자신이 받을 어떤 죗값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국민청원도 들어갔고. 그런데 사실 이 자체는 없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아동기구라든지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연령대를 낮추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고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피멍이 들어서 누워 있는 어린 피해 학생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 때문에 힘든 곳이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지원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인터뷰]
이현종 위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사양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구인난에 시달리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거명이 안 되면 사회 저명인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앵커]
40여 명 확보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다 일일이 물어보면 실제로 정말 황당해 하세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마 안상수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이렇게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하겠다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 가시겠습니까? 도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분들이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을 물론 지명을 할 텐데 문제는 그 이전에 왜냐하면 관심이 집중돼야지만이 흥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을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과연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실제 당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또 비박이나 친박 싸움 자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악력에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래도 제1 야당이고 의석수도 많고요. 전권 주면 그래도 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 손사래네요.
[인터뷰]
전권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류, 비주류. 친박, 비박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내정하는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 발언 들으셨잖아요. 이쪽에서 이 사람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또 저쪽에서 이 사람을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가더라도 저 당에서 과연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많다고 봐요.
한마음으로 뭉쳐서 제발 와달라고 삼고초려해도 갈까 말까인데 서로 싸우면서 싸움판이 벌어진 집안에서 잘 정리 좀 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집안 단속부터 똑바로 먼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박, 비박이 저렇게 부딪치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누구든 갈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하고 정말 비대위원장 오면 우리가 한마음으로 전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자유한국당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40여 명의 후보군. 참 이런 저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도 거론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이하 진행자) : 비대위원장에 내정되셨다는 게 맞습니까?]
[전원책 / 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며칠씩 그러는데... 아무런 제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의가 있어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나는 비대위가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국당 내부자가 아니잖아요. 한국당이 과거에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 혹은 비대위원으로 만드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당명을 새누리로 바꾸고 당 색깔을 좌파 색인 빨간색으로 바꾸고 보수를 공개적으로 지운다고 그랬어요. 당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수주의 괴멸이 그때 시작됐어요. 지금 한국당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에 이정미 전 재판관이 거론되고 김용옥 씨가 거론되고 심지어 진보 이데올로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장집 선생님이 거론돼요. 한마디로 너무 희극적입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정체성을 모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더 웃기는 게 김종인 선생이 또 다시 거론이 되죠. 그분은 무슨 비대위 전문가입니까?]
[진행자 :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이 한국당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원책 / 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글쎄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소나 키우지 뭐하러 소장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앵커]
차라리 나는 소나 키우겠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점점점. 진짜 속내가 뭡니까?
[인터뷰]
여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는 공식 제의가 들어오면 할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꼭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할 생각도 있다.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40여 명이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를 누가 밖에 언론에 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건 분명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흘렸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왜 이걸 모락모락 흘렸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반응을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반응은 두 가지죠. 당사자의 반응, 언론의 반응. 그런데 지금 한 40여 명 중에서 공식 제의받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언론에 흘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이회창 전 총재가 택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 가위표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까 안상수 비대준비위원장처럼 5, 6명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방식 자체는 굉장히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대위원장으로서 뭘 할 것인가. 결국 자유한국당이 새로 태어나려면 인적쇄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친박이나 이전에 보수 수구의 의원들은 자기가 인적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막대한 권한을 주면 아마 올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앵커]
반대로 공식적으로 거절한 분들의 속내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비대위 전문가로 묘사한 김종인 전 대표, 진짜 속내가 뭘까요? 올 수도 있나요?
[인터뷰]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본인이 정치에는 떠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본인이 그동안 꿈꿔왔던 정치 모습.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물론 원래 고향이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미련이 좀 있다고 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실제로 선거에 대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공천권을 통해서 당을 개혁을 하면 그건 상당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하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 2년여 남은 상황에서는 공천권이 아니라 인적쇄신권이거든요. 즉 인적쇄신권은 뭐냐하면 특정인을 찍어서 당에서 출당시키는 권한이에요.
[앵커]
악역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악역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도 박수를 받들 수 있는데 누구를 자르고 쫓아내는 것은 이게 뭘 해도 빛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악역을 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공천 탈락을 시킨 분들이 지금 이해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금 대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 되려고 하시는 분이 이게 무슨 권한이냐. 인적 쇄신권이나 아니면 나중에 공천권까지 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 세우는 인물이 조금 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는 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도를 아우르는 분이 좋을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그게 양면이 있는데 정체성을 아주 보수주의자가 확실한 이런 분을 하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확장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친박, 비박 싸움에서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많이 넓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보수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좀 더 중도적인 개혁적 성향, 이게 같이 어우러진다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아마 그런 쪽으로 인물을 찾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구인난에 빠진 한국당. 마감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소식 끝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세 번째 방북인데 아주 국빈급 환대였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숙소가 일단 백화원 초대석, 북한의 영빈관인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묵으셨던 분이에요.
거기에 극진하게 환대해서 모셨다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환심을 사겠다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환대를 했다는 것은 뭔가 쥐어줄 게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지만 핵 폐기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간표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 줄 거냐.
큰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비핵화나 아니면 핵무기나 어떤 시설에 대한 폐기를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는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걸 어떤 정도의 성과물을 들고 미국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명확하게 그 정도의 어떤 성과를 갖고 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극진한 환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1, 2차 방북 때 보면 고려호텔을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화원으로 올렸습니다. 북미회담 이후에 확 달라진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백화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최대 국빈을 대우할 때, 환대할 때 쓰는 곳이 백화원이고. 이번에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지 않았고 이번 세 번째는 1박 2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같이 간 사람들이 핵심 비핵화와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수행기자 6명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 무슨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아직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단 1차 회의하고 나서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일 회의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폼페이오 트위터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이 정도 돼서는 어느 정도 결과를 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에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워낙 폼페이오 장관이 좋은 말만 계속해서 이번에도 좋은 말만 운은 떼어놓고 결과물은 없는 게 아니냐,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CVID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CVID도 없고 이번에는 또 FFVD라고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협상의 어떤 거래의 수단으로 삼겠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유해 정도 보내주고 어느 정도 원래 약속했던 엔진실험소라든지 이런 거 하나 정도 파괴를 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살라미같이 늘리려고 할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미국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도 도대체 한 게 뭐냐, 결과가 뭐냐.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지난번 싱가포르 협상에서 나왔던 그 정도의 포괄적인 협상의 것만 가져온다라면 아마 미국의 조야나 그다음에 언론들이 굉장히 공격을 할 것이고. 지금 벌써 11월 중간선거 캠페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이란 사태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북핵 문제가 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솔직한 걱정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김영철이 또 협상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 번 더 북한에 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농담도 하면서 더 자주 올수록 더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럴 수 있고 더 자주 와야 된다는 말은 더 자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북한의 속내가.
[앵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더 자주 오라는 말은 이번에 끝내지 말고 조금씩 와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철이 어쨌든 지난번부터 계속 파트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영철에게 일단 파트너로서 임무를 하도록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난번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김영철로 다시 한 것을 보면 예전의 팀이 그대로 다시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다시 계속 진전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빠른 속도를 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간 아닌가. 아마 속도는 천천히 가더라도 예전에 했던 관점에서 조금씩은 지나가고 있다,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폼페이오 장관의 트위터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김이 있고요. 앤드루 김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일종의 비핵화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팀은 제대로 짜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가기 전에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하고 장시간 만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핵화는 사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농축우라늄에 대한 거라든지 플루토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핵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ICBM, 생화학무기, SLBM.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에서 북한의 협상 전략, 이거는 사실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처음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당해왔거든요. 그래서 김계관이나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할 것 같고. 아마 같이 그때 있었던 성김 지금 필리핀 대사가 같이 함께 갔기 때문에.
[앵커]
필리핀 대사인데 요즘 필리핀 일은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곧 인사가 있을 것 같아요. 마크 내퍼도 곧 가거든요. 해리스 대사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으면 다시 본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성김 대사가 그중 참모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템포들은 맞춰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극진한 환대는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선물을 갖고 미국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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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사망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력한 용의자였던 김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나 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빠 친구의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수면제를 먹였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나온, 오늘 수사 이전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사실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추정은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살인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번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서 졸피뎀이 사용됐다는 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하면 계획적인 어떤 살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보면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았지만 피의자가 실제로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리고 특히 이 여학생의 경우에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그리고 또 저항의 흔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수면유도제를 먹여서 살인을 했다라는 것들이 오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빠 친구의 계획범죄. 지금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저희가 날짜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피해 여고생에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게 지난달 12일이고요.
그리고 이틀 후입니다. 이것이 범행 이틀 전인데요. 낫과 전기이발기, 속칭 바리캉이라고 하죠. 이것을 챙겨서 배낭에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서 내가 잠이 잘 안 온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28정이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피해 여고생을 만나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저거 보면서 졸피뎀이라는 게 수면제이기도 하지만 판단도 상당히 흐리는 약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했다는 것도 의아하거든요.
[인터뷰]
졸피뎀이 사실 범행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수면제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그다음에 정신을 흐리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에 나오는 어떤 수면제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졸피뎀이라고 얘기가 안 돼도 들어가서 보면 다 졸피뎀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8정이나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몇 알만 가지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왜 28정이나 구입을 했을까. 그것은 이것도 역시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입건한 게 맞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피의자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만약 적게 먹여서 정신상태가 그래도 많이 혼미하지 않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수면제를 굉장히 다량으로 먹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나머지 검출된 것을 가지고 그 약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강력한 수면제를 먹였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것도 완전 범죄의 하나의 계획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는 일단 그 실종자 여고생을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간 것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음료수 같은 것에 넣어서 올라가면 더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목이 타겠죠. 그래서 이걸 건네서 먹게 한 다음에 이후에 다른 범행, 성범죄가 됐던 아니면 어떤 살해를 하든 이런 범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본인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미 완전범죄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배낭에 이틀 전에 낫하고 속칭 바리깡이죠. 그걸 넣어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범행에 쓸려고 준비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 같이 약도 이틀 전에 샀고 그다음에 낫,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기이발기 이 두 가지를 함께 집어넣었다고 하면 또 전기이발기에서 본인의 아들의 DNA도 나왔어요. 그러면 집에서 평소에 이걸로 이발을 해 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기계를 함께 넣어뒀다고 하면 뭔가 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야겠다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제안해서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낫을 이용해서 약초나 아니면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하는 일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해하고 그 시신을 들고 그 산꼭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산꼭대기까지 갔을 것이고 거기서 아마 일을 하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음료수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먹였을 가능성, 그 이후에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서 이 여학생을 어떤 형태로든 범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고생의 머리는 왜 삭발이 돼 있었을까요? 삭발을 전기이발기로 한 것까지는 퍼즐이 맞춰졌는데 왜 굳이 삭발을 했어야만 했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인터뷰]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삭발을 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피의자가 이번이 초범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살해를 할 경우 삭발을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시신이 부패될 것을 의식해서 이 여학생 같은 경우 원래는 단발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발을 할 경우 시신이 부패가 되면 일단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육안으로. 만약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단 삭발시켰다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것은 초범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아마 또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성적 취향의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단 범인 자체가 만약 이 학생이 나중에 부패했을 경우 처음에 안 나타나도록, 신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흔적, 이것이 아마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졸피뎀을 사고 바리깡을 준비를 해서 실제로 머리를 깎고 그다음에 전혀 사람들의 인적이 가지 않는 그곳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 아마 범인 입장에서는 여기는 못 찾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초범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뭔가 누범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런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던데요.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인이 살해한 시신을 이렇게 삭발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
이례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 어떠한 살해는 자기가 원한관계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시신을 기껏 해 봤자 시신을 황급하게 유기하는 경우거든요.
유기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당황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놓치죠. 그렇지만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는 다 사망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생각해 뒀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러한 범행을 한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6월이지 않습니까? 6월은 굉장히 습해요. 그리고 6월 정도 말에 가면 장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신이 굉장히 부패하기가 쉽죠.
그러면 사실 이걸 만약에 오히려 묻으면 부패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에 방치를 하고 비를 맞고 습도가 있으면 부패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부패가 돼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머리카락이 남아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남으면 결국 자기의 완전범죄가 들통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머리를 잘랐고 그 머리는 소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머리가 잘린 상태에서 부패가 되면 그 머리카락이 너무 짧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변태적인 습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범죄를 생각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이 닿는 게 이제 또 급히 외출을 해서 물건들을 다 태웠는데 태운 물건들을 분석해 보니까 숨진 여고생의 가방이나 단추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해를 했는지, 아니면 성적 범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자기의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체를 유기할 때는 옷을 벗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벗겨가지고 와서 태웠다. 이것 자체는 본인이 미리 생각을 하고 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초기부터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중 하나,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연속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범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범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망한 피의자는 완전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범이 누가 있으면 그건 공범의 행적이 문제가 되고 그 공범으로 인해서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범은 개입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목숨을 끊은 것은 그러면 이번에는 완벽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든 걸까요?
[인터뷰]
그 부분도 이 범죄에 있어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들통이 났다고 생각한 거고요. 이걸로 그치지 않고 이전에 자기가 했던 범행까지 연달아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사실 이 여학생이 아르바이트 가기 전에 SNS를 통해서 친구한테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남기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굉장히 미궁 속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피해자 어머니가 피의자 집에 갔지 않습니까, 밤 늦게. 그 전까지 보면 이 피의자는 굉장히 태연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은 범행에 완전범죄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와서 하니까 들통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도 없고 또 이걸 밝혀낼 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여러 가지 점이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여고생의 시신을 늦게 찾게 된 점, 그렇게 8일이나 걸린 점, 지금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0대들의 관악산 폭행,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고2 여학생이 지금 온몸이 피멍이 돼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폭행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픽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차 폭행,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으로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불러내서 1차 폭행이 가해집니다. 1시간 반 정도 집중 구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폭행을 많이 당한 이 학생을 마스크를 씌워서 관악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밤 10시부터 5시간 동안 CCTV가 없는 곳을 골랐겠죠. 8명이 폭행뿐만 아니라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의 집에 감금까지 합니다. 너는 이제 성매매를 해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악마의 탈을 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10대들의 행동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행동이죠. 지금 읽어주신 걸 보면 거의 조직폭력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또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노래방에서 1차 폭행을 하고 또 마스크를 씌워서. 어른들이 보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씌워서 CCTV가 없는 관악산으로 데리고 가서 5시간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어느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 감금해 놓고 성매매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는 행태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 아이들의 행동이 10대이지만 10대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저렇게 하면서도 전혀 상대방, 피해를 당하는 학생이 받을 고통, 정신적 고통, 그다음에 육체적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조사받으면서도 본인들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서 때려고 자기들은 별 이상 없이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집단 폭행의 방식도 너무나 잔혹했지만 이런 부분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언니가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CCTV 없는 산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때리면서 이것을 인증샷을 또 찍었다고 하고요. 이것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런 사건이 최근에 몇 건 있었죠. 사실 같은 동년배의 학생들끼리도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SNS가 되면서 실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본인들이 뭔가 자책을 하거나 범죄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오히려 그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는데. 최근 보니까 10대 범죄가 지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4대 범죄. 예를 들어서 강도나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만 5000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서 기소한 건수는 7% 정도만 기소가 됐는데 실제로 10대 범죄가 더 잔혹화되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 실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점점 범죄에 대한 것의 감성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청소년법 개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범죄에 대한 본인의 죄책감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요즘 10대 범죄를 보면 집단 구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생이 한 명을 두고 아주 잔혹하게 폭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개개인의 학생들은 좀 죄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덜게 되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악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집단심리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때리면 그 약자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보면 이거 참 너무 계획적인 거예요. 노래방으로 불렀는데 노래방으로 부른 이유가 노래방은 시끄럽잖아요.
그 안에서 부르자 들어오자마자 거기서 폭행을 행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 요청을 할 수가 없죠. 마스크 씌워서 관악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관악산 데리고 가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각목도 준비하고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증샷. 인증샷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쾌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위한테 자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이렇게 된다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가해자들이 이것 또한 첫 범행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원 갔다오면 된다고 이렇게 태연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중에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몇 명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다.
다 중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특수상해 그리고 강제추행 이런 죄명으로 10명을 입건했는데 그중에 1명이 14세 미만이에요. 13세예요. 13세는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촉법소년이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행위를 하고 나서 주위에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소년원 갔다 오면 되는데 이 소년원 갔다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별을 다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집단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를 낮춰야 된다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관악산의 악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언니는 이 아이들이 마치 이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듯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이하 진행자) : 지금 가해자들은 다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피해자 언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받고는 있는데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다라는 걸 애들도 알아요.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런 걸 좀 자랑하듯이 아직도.]
[진행자 : 그러니까 어차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니까.]
[피해자 언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무서운 게 그거를 애들이 안다는 거죠.]
[진행자 : 그럼 조사받는 과정도 겁에 질렸다든지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피해자 언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 건 없어요. 조사를 받아서 아예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3~4명 정도?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 느낌? 주동자가, 동생이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했으니까 이제 '한강 가서 죽여버린다'고 그거를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한강 가서 얘 죽여버릴 거'라고. 그리고 나 지금 우울증약 먹고 있으니까, 그걸 경찰한테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앵커]
어차피 소년원은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소년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러면서 아이들도 그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혹시나 저 학생들이 예전에도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번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갔다 오면 되지,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가볍게 하는. 저게 우리가 지금 계속 소년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나이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폭행이나 이런 못된 짓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법으로만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의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의와 논의가 있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지 않는 이상 소년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또 상존해 있기 때문에 국회든 정부든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시작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년법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렇게 끔찍한 사건에 범행에 가담을 해도 이런 제한이 많은 건가요?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인터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일단 소년법 형법에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만 14세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나이로 14세. 13세만 해도 요즘은 발달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만 봐도 인지능력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강력범죄, 살인이랄지 정말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만약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 못하고 15년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극한 형에는 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형사정책학에 보면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반 예방적 범죄효과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비교형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둘이 비교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징역형을 받는다 그러면 이 행위를 안 해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하면 내가 소년원 정도 갔다온다. 그러면 이 정도는 가볍게 하지, 그런 것처럼 스스로 그걸 비교를 해 본 다음에 범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을 좀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 중요하죠, 훈육 중요하죠.
그렇지만 형량을 높인다는 것은 범죄 일반 예방적 효과에서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범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처분 자체가 사실은 범죄행위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앵커]
잔혹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소년원 짧게 갔다오면 되지 하니까 피해를 당한 학생은 갔다 와서 보복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더 사실 더 큰 문제죠. 이중적인 피해. 그게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단기간 갔다 오니까. 그다음에 보복 때문에 제대로 이걸 신고를 한다든지,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걸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거의 90% 가깝게 일단 소년법을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10세 이하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세에서 현재는 14세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10세에서 12세까지 정도로 좀 하향조정을 해서 실제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13세 같은 경우 중학교 1, 2학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중1, 2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것이 중2라는 말이 있듯이 범죄에 대한 민감성이나 그런 자체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뭔가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자신이 받을 어떤 죗값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국민청원도 들어갔고. 그런데 사실 이 자체는 없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아동기구라든지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연령대를 낮추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고 이런 사건 있을 때마다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피멍이 들어서 누워 있는 어린 피해 학생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 때문에 힘든 곳이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지원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인터뷰]
이현종 위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사양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구인난에 시달리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거명이 안 되면 사회 저명인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앵커]
40여 명 확보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다 일일이 물어보면 실제로 정말 황당해 하세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마 안상수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이렇게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하겠다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 가시겠습니까? 도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걸로 비춰본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분들이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을 물론 지명을 할 텐데 문제는 그 이전에 왜냐하면 관심이 집중돼야지만이 흥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을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과연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실제 당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또 비박이나 친박 싸움 자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악력에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앵커]
그래도 제1 야당이고 의석수도 많고요. 전권 주면 그래도 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 손사래네요.
[인터뷰]
전권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류, 비주류. 친박, 비박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내정하는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 발언 들으셨잖아요. 이쪽에서 이 사람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또 저쪽에서 이 사람을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가더라도 저 당에서 과연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많다고 봐요.
한마음으로 뭉쳐서 제발 와달라고 삼고초려해도 갈까 말까인데 서로 싸우면서 싸움판이 벌어진 집안에서 잘 정리 좀 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집안 단속부터 똑바로 먼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박, 비박이 저렇게 부딪치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누구든 갈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하고 정말 비대위원장 오면 우리가 한마음으로 전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자유한국당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40여 명의 후보군. 참 이런 저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도 거론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이하 진행자) : 비대위원장에 내정되셨다는 게 맞습니까?]
[전원책 / 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며칠씩 그러는데... 아무런 제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의가 있어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나는 비대위가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국당 내부자가 아니잖아요. 한국당이 과거에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 혹은 비대위원으로 만드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당명을 새누리로 바꾸고 당 색깔을 좌파 색인 빨간색으로 바꾸고 보수를 공개적으로 지운다고 그랬어요. 당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수주의 괴멸이 그때 시작됐어요. 지금 한국당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에 이정미 전 재판관이 거론되고 김용옥 씨가 거론되고 심지어 진보 이데올로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최장집 선생님이 거론돼요. 한마디로 너무 희극적입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정체성을 모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더 웃기는 게 김종인 선생이 또 다시 거론이 되죠. 그분은 무슨 비대위 전문가입니까?]
[진행자 :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이 한국당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원책 / 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글쎄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소나 키우지 뭐하러 소장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앵커]
차라리 나는 소나 키우겠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점점점. 진짜 속내가 뭡니까?
[인터뷰]
여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는 공식 제의가 들어오면 할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꼭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할 생각도 있다.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그것에 의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40여 명이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를 누가 밖에 언론에 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건 분명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흘렸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왜 이걸 모락모락 흘렸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반응을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반응은 두 가지죠. 당사자의 반응, 언론의 반응. 그런데 지금 한 40여 명 중에서 공식 제의받은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언론에 흘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이회창 전 총재가 택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 가위표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까 안상수 비대준비위원장처럼 5, 6명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방식 자체는 굉장히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대위원장으로서 뭘 할 것인가. 결국 자유한국당이 새로 태어나려면 인적쇄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친박이나 이전에 보수 수구의 의원들은 자기가 인적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막대한 권한을 주면 아마 올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앵커]
반대로 공식적으로 거절한 분들의 속내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비대위 전문가로 묘사한 김종인 전 대표, 진짜 속내가 뭘까요? 올 수도 있나요?
[인터뷰]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본인이 정치에는 떠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본인이 그동안 꿈꿔왔던 정치 모습.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물론 원래 고향이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미련이 좀 있다고 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실제로 선거에 대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공천권을 통해서 당을 개혁을 하면 그건 상당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하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 2년여 남은 상황에서는 공천권이 아니라 인적쇄신권이거든요. 즉 인적쇄신권은 뭐냐하면 특정인을 찍어서 당에서 출당시키는 권한이에요.
[앵커]
악역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악역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도 박수를 받들 수 있는데 누구를 자르고 쫓아내는 것은 이게 뭘 해도 빛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악역을 담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공천 탈락을 시킨 분들이 지금 이해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금 대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 되려고 하시는 분이 이게 무슨 권한이냐. 인적 쇄신권이나 아니면 나중에 공천권까지 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것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 세우는 인물이 조금 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는 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도를 아우르는 분이 좋을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그게 양면이 있는데 정체성을 아주 보수주의자가 확실한 이런 분을 하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확장성이라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친박, 비박 싸움에서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많이 넓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 보수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좀 더 중도적인 개혁적 성향, 이게 같이 어우러진다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아마 그런 쪽으로 인물을 찾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구인난에 빠진 한국당. 마감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소식 끝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세 번째 방북인데 아주 국빈급 환대였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숙소가 일단 백화원 초대석, 북한의 영빈관인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묵으셨던 분이에요.
거기에 극진하게 환대해서 모셨다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환심을 사겠다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환대를 했다는 것은 뭔가 쥐어줄 게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문제도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지만 핵 폐기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간표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 줄 거냐.
큰 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비핵화나 아니면 핵무기나 어떤 시설에 대한 폐기를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는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걸 어떤 정도의 성과물을 들고 미국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명확하게 그 정도의 어떤 성과를 갖고 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극진한 환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1, 2차 방북 때 보면 고려호텔을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화원으로 올렸습니다. 북미회담 이후에 확 달라진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백화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최대 국빈을 대우할 때, 환대할 때 쓰는 곳이 백화원이고. 이번에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지 않았고 이번 세 번째는 1박 2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같이 간 사람들이 핵심 비핵화와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수행기자 6명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 무슨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자를 데리고 가지 않았겠어요.
아직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단 1차 회의하고 나서 우리 팀이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일 회의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폼페이오 트위터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이 정도 돼서는 어느 정도 결과를 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에게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워낙 폼페이오 장관이 좋은 말만 계속해서 이번에도 좋은 말만 운은 떼어놓고 결과물은 없는 게 아니냐, 벌써부터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CVID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CVID도 없고 이번에는 또 FFVD라고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협상의 어떤 거래의 수단으로 삼겠죠.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은 유해 정도 보내주고 어느 정도 원래 약속했던 엔진실험소라든지 이런 거 하나 정도 파괴를 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살라미같이 늘리려고 할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미국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도 도대체 한 게 뭐냐, 결과가 뭐냐.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폼페이오가 가서 지난번 싱가포르 협상에서 나왔던 그 정도의 포괄적인 협상의 것만 가져온다라면 아마 미국의 조야나 그다음에 언론들이 굉장히 공격을 할 것이고. 지금 벌써 11월 중간선거 캠페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이란 사태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북핵 문제가 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그런 솔직한 걱정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김영철이 또 협상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 번 더 북한에 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농담도 하면서 더 자주 올수록 더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럴 수 있고 더 자주 와야 된다는 말은 더 자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모르겠어요, 북한의 속내가.
[앵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왜냐하면 더 자주 오라는 말은 이번에 끝내지 말고 조금씩 와서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철이 어쨌든 지난번부터 계속 파트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김영철에게 일단 파트너로서 임무를 하도록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난번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김영철로 다시 한 것을 보면 예전의 팀이 그대로 다시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다시 계속 진전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빠른 속도를 내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간 아닌가. 아마 속도는 천천히 가더라도 예전에 했던 관점에서 조금씩은 지나가고 있다,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폼페이오 장관의 트위터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김이 있고요. 앤드루 김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일종의 비핵화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팀은 제대로 짜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가기 전에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하고 장시간 만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핵화는 사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농축우라늄에 대한 거라든지 플루토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거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핵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ICBM, 생화학무기, SLBM.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에서 북한의 협상 전략, 이거는 사실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처음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당해왔거든요. 그래서 김계관이나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할 것 같고. 아마 같이 그때 있었던 성김 지금 필리핀 대사가 같이 함께 갔기 때문에.
[앵커]
필리핀 대사인데 요즘 필리핀 일은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곧 인사가 있을 것 같아요. 마크 내퍼도 곧 가거든요. 해리스 대사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으면 다시 본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성김 대사가 그중 참모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템포들은 맞춰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극진한 환대는 받았는데 그에 걸맞는 선물을 갖고 미국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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