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막강 수사 권한...新 권력기구 부상

[앵커]
검경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조직이 분리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른바 국가수사본부입니다.

한국판 FBI라고 일컬어지는 국가수사본부는 FBI보다 수사 관여 범위가 넓어 새로운 권력기구가 될 전망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행정지휘관들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른바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종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던 수사는 물론 안보 수사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수사를 관장하게 돼 200여 가지 연방범죄만 수사하는 미국의 FBI보다 오히려 권한이 더 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과 같은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서는 지방청으로 옮겨져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장은 개방직 차관급 본부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의 총책임을 맡겨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게는 일반적인 행정 지휘권만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국의 경찰관은 118,00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3%가량인 2만8천여 명이 수사경찰관입니다.

따라서 거대 수사전담 경찰 기구 출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가 임명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수사본부는 새로운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