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는 '그대로'...공안·강력만 '축소'

[앵커]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도 '적폐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의 특별수사 부서는 사실상 현상 유지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했던 공안수사 부서나 조직 폭력과 마약범죄를 담당하는 강력수사 부서는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질 전망이어서 된서리를 맞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선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을 나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특수부는 현상 유지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수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적폐 수사의 선봉에 선 데다 최근 검사장 인사에서 특수통들이 대거 요직을 꿰찬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해 온 공안 부서는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이나 시국 사건에서 손을 놓아야 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선거범죄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곳은 조직폭력, 마약 범죄 등을 다루는 검찰 강력부입니다.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관련 범죄를 검찰이 인지하게 되더라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고,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동안 영화에서 심심찮게 등장했던 조폭 잡는 정의로운 검사는 더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문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주로 특별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정작 문제가 됐던 특수부는 그대로 둔 채 다른 부서의 힘만 빼놨다는 겁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