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래' 의혹 연이어 고발인 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연이어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내일(22일) 오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 등 법학 교수와 연구자 120명은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출석시켜 고발을 진행한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앞서 검찰이 요청한 자료들의 임의제출 범위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