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미 있는 진전"..."실익 없다" 불만도 여전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에 대해 경찰은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은 오늘 정부의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자치경찰제 추진과 인권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것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종결권이 있지만 검찰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구조인 데다 핵심이었던 영장청구권에는 변화가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