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靑 직권취소 불가에 강력 반발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취소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며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직권취소는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청와대가 하루 만에 불가 입장을 밝혀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또 오는 27일에는 권역별 촛불집회를, 다음 달에는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투쟁을 펼칠 계획입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의 수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