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시급

[경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시급

2018.06.19.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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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에는 미군이 주둔했다가 우리 측에 반환된 곳이 꽤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개발이 제한돼 주변 지역이 침체해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이들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한미군이 있다가 떠난 뒤 우리 측에 반환된 지역의 마을입니다.

식당 등 소규모 상가가 밀집해 있지만, 손님이 없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개발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돼 동네 전체가 침체해 있습니다.

[김성일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 동네가 열악하다 보니까 낙후되고 외지에서 들어와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동네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모두 51곳.

이 가운데 22곳은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꼽히지만 이 중에서도 6곳은 개발계획안이 수립되고도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이들 반환 공여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성비 지원 확대와 토지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토지매각방식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장윤배 /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무엇보다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전담공사를 설립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연구원은 경기 북부지역에 주로 위치한 반환 공여구역을 제대로 개발하면 4차 산업혁명과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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