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착수"...대법관들 "의혹 없다"

검찰 "수사 착수"...대법관들 "의혹 없다"

2018.06.15. 오후 10: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이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재판 거래' 의혹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실제 수사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거부하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온 검찰은, 먼저 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하지 않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의혹 문건 가운데 98건만을 공개했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의 컴퓨터에 있는 수십만 개의 문서파일을 모두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조해줄지 지켜볼 일이라면서도, 혐의점이 보이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가 의혹 수사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표에 대한 사법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하며,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반면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는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