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 "법원을 수사하라" 거센 요구

[앵커]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다,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현직 판사들이 법원을 수사해 달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빌미로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자 각급 법원 판사들이 내린 회의 결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추후 이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법원마다 쇄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마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다수의 목소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감 없이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치며 차례로 내부의 목소리를 들은 뒤 이르면 다음 주 후속 조치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자정작용을 위해 검찰의 칼을 받아들이자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결론이 머지않았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