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 거래·인사 불이익 결단코 없었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 거래·인사 불이익 결단코 없었다"

2018.06.01.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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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파문의 당사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 거래'와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는 건데, 청와대 말씀 자료 등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 접촉을 피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 거래 의혹 보고서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안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추진한 상고법원을 반대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뒤졌고,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조사단 결론에도 대법원장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 응할지와 문건 작성 지시 여부를 묻는 말에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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