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재판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 시도"

[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재판에 관여하거나 비판적인 판사 뒷조사까지 벌인 정황도 확인됐지만, 여전히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봉합에 나서면서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특별 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은 임종헌 전 차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사단이 찾아낸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을 놓고는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무적 대응 방안'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재판 역시 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상 카드로 쓰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비판적인 판사의 뒤를 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성격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실제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 : 특정 사안에 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는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조사단이 서둘러 봉합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찰 대상이었던 판사는 조사단과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다면 관련자들을 직접 고발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법부가 개별 재판에 관여하거나 법관의 뒷조사까지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