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낙태 실태조사 8년 만에 착수...10월 결과 공개

정부가 2010년 이후 8년 만에 국내 인공임신 중절 수술,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에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 수술 실태를 조사해 10월쯤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수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현재 낙태 관련 기초자료가 부실해 정부와 의료계의 낙태수술 추정치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많습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를 약 3천 건으로 추정한 데 비해, 복지부는 2005년 천 건에서 2010년에는 훨씬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공식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