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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포승줄이나 수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일부 특혜 논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특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이 허가하면 포승줄이나 수갑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78세 고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한 수인번호도 달지 않은 것, 이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양면테이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고였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정면으로 또 본인이 직접 반박하기도 하고 이것도 또 박 전 대통령하고는 재판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한 핵심 얘기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한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거나 다름없죠.
[앵커]
직접 반박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무죄다라는 주장은 충분히 할 거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변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별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무죄이기도 하고 몸 상태도 안 좋으니 나를 풀어달라.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까지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다 한 거다. 무죄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그 얘기를 또 할지 모른다는 그런 관측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뺐습니다. 이거는 검찰 쪽에 약간 구형량과 관련해서 선처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12분 정도의 작심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진술 신빙성 의심된다며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의를 다퉈야 한다고 했지만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스 핵심, 이게 혐의죠. 다스 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 개입이 온당한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특히 삼성 뇌물 혐의는 내게 모욕이다. 이건희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작심발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나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자필 편지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 전략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재판 전략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본인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나머지 재판에 대한 공소사실은 변호인이 다투게 될 것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의 뇌물 얘기를 하게 되면서 뇌물은 나의 명예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만났고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로 수많은 기업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기업에게 부정한 자금을 받지 않았던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뇌물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항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 전 대통령은 좋지 않은 여론들을 향한 대중적 호소도 필요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뇌물에 대한 핵심적인 혐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기업과 연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차떼기 오명이 있는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부정적인 정경유착 사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대통령 재직시절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전적으로 부당하고 정치적인 보복 행위에 가깝다라는 주장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의 예상은 측근들의 증언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가족들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측근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 주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국민을 향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실은 본의 아니게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범죄를 저질렀으나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차라리 이야기하는 편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은 오늘 얘기한 걸로 봐서는 측근들을 증인으로도 내세우는 걸 거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측근들 불러봤자 나올 얘기들은 뻔한 거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밖에 없으니까 아예 기피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 쪽에서는 측근들의 진술이 워낙에 자세해서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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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포승줄이나 수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일부 특혜 논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특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여성 등은 구치소장이 허가하면 포승줄이나 수갑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78세 고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한 수인번호도 달지 않은 것, 이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양면테이프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고였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정면으로 또 본인이 직접 반박하기도 하고 이것도 또 박 전 대통령하고는 재판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늘 한 핵심 얘기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한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거나 다름없죠.
[앵커]
직접 반박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무죄다라는 주장은 충분히 할 거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변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별로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무죄이기도 하고 몸 상태도 안 좋으니 나를 풀어달라.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까지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다 한 거다. 무죄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그 얘기를 또 할지 모른다는 그런 관측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뺐습니다. 이거는 검찰 쪽에 약간 구형량과 관련해서 선처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12분 정도의 작심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진술 신빙성 의심된다며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의를 다퉈야 한다고 했지만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 보여주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스 핵심, 이게 혐의죠. 다스 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님과 처남이 만들어서 운영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국가 개입이 온당한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특히 삼성 뇌물 혐의는 내게 모욕이다. 이건희 사면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작심발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나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자필 편지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 전략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재판 전략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본인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나머지 재판에 대한 공소사실은 변호인이 다투게 될 것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의 뇌물 얘기를 하게 되면서 뇌물은 나의 명예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본인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사업들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만났고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로 수많은 기업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기업에게 부정한 자금을 받지 않았던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뇌물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항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 전 대통령은 좋지 않은 여론들을 향한 대중적 호소도 필요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뇌물에 대한 핵심적인 혐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기업과 연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차떼기 오명이 있는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부정적인 정경유착 사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대통령 재직시절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전적으로 부당하고 정치적인 보복 행위에 가깝다라는 주장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의 예상은 측근들의 증언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가족들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혐의는 인정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측근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 주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국민을 향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실은 본의 아니게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범죄를 저질렀으나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차라리 이야기하는 편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은 오늘 얘기한 걸로 봐서는 측근들을 증인으로도 내세우는 걸 거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측근들 불러봤자 나올 얘기들은 뻔한 거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밖에 없으니까 아예 기피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 쪽에서는 측근들의 진술이 워낙에 자세해서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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