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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최영일, 시사 평론가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재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점심시간부터 수고해 주셨죠. 김광삼 변호사님,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법원에 도착을 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첫 모습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뭐랄까, 좀 여유가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터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62일 만입니다. 3월 22일에 구속이 되고 62일 만에, 그사이에 구치소 안에서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앵커]
잠시만요. 그 영상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법정 안의 영상이 생각보다 빨리 저희한테 왔네요. 지금 안경을 썼네요. 아까는 안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인터뷰]
버스에서 내릴 때도 안경은 착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복 차림이 아니고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수트, 양복을 입었고요. 안에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클로즈업으로 보니까 아까 호송버스에서 내릴 때보다는 얼굴이 수척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버스에서 내릴 때는...
[앵커]
입장하는 모습이죠.
[인터뷰]
들어가고 있네요. 상당히 구속 당시보다는 수척해진 모습이고. 뺨이 더 핼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호송버스에서 내릴 때는 상당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여의고 수척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한손에 서류봉투를 흔들면서 내려서 기자들을 인식한 듯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 인지한 그런 표정까지 짓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법정으로 들어간 모습은 훨씬 구속 이전에 비해서는 수척해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아까 들고 내렸던 서류봉투에서 지금 초록색 표지로 돼 있는 뭔가 문서를 꺼내고 있는데 저게 오늘 첫 번째 공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던 10분 정도 허용되는 모두진술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록한 노트이거나 서류를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이따가 읽게 될 때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취재기자들이 법정 안에서 낭독하게 되면.
[앵커]
받아적은 걸 저희가 전해 들을 수 있겠죠.
[인터뷰]
속보로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도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버스에서 내릴 때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수갑도 안 찼고요. 그다음에 수의는 선택사항입니까, 안 입어도 괜찮은 겁니까?
[인터뷰]
수의 자체는 도주할 염려가 없으면 사복을 입고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미결수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피고인들 전체적으로 보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경우에는 다 포승줄에 수갑을 찬 채 묶여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권 문제랄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 날짜로 개정이 돼서 포송줄 묶는 것 자체가 벨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벨트식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4월 2일이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개정이 된 거죠.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에 관련된 관리지침이 규정됐는데 여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교도소장의 판단에 따라서 호송줄을 묶지 않도록, 수갑 채우지 않도록 그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지침이 바뀐 뒤에 첫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내릴 때는 수감번호를 달지 않았고요. 그래서 안쪽에 달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법정에 입정할 때 수감번호를 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왼쪽 상의 위쪽에 수감번호가 달려 있는 것 같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 안쪽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팀이 여러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각도가 전부 다른 영상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만 해도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법정에 잘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공판준비기일에는 안 나왔지만 첫 재판부터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나오게 돼 있고요. 안 나오면 또다시 박 전 대통령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 보이콧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강제 구인이라도 해서 법정에 데리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텐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응 전략은 이전에 이미 알려졌습니다마는 검찰에는 협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혹은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는 지금 협조하지 않았어요.
한 번 소환돼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된 이후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구치소 방문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 보이콧으로 가는 거 아니냐 했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얘기는 오히려 법정에서 무죄 입증에 전력투구한다. 검찰의 수사에 미리 협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주로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진술을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와 배치되거나 또 꼬일 수 있는 말들을 쏟아내게 되기 때문에 검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묵비를 행사하고 법정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무죄를 주력해서 입증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판부터는 안 나오게 되면 강제 구인 대상이 되는데 세 번의 준비기일은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오늘부터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두 번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계속 출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법정 안쪽에서 아마 저게 촬영한 걸 지금 저희가 영상을 갖고 나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조금 전 화면에서 봤던 서류봉투에서 꺼냈던 녹색 노트 같은데요. 저 내용에 10분 정도의 발언이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그 내용 자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재판부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0분간의 어떠한 내용을 다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락가락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얘기하겠다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정치 보복과 관련된 부분도 넣을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본인의 일반 추상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편지 형식으로 써서 읽은 것처럼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향후에 있어서.
[앵커]
첫 번째 멘트가 왔네요. 기소 이후에 재판을 거부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로 지금 시작을 했네요.
[인터뷰]
그리고 재판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했지만 결국 재판에는 나오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재판에 나와서는 좀 내가 할 말은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거부 자체는 일방적으로 피조사자로서 조사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하지만 법원에 와서는 본인의 얘기가 외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심정 그리고 검찰의 재판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개괄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날짜가 2018년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하면 저도 기억을 하는데 9년 전에도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도 그랬고요. 이날이 전직 대통령들한테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우선은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 2009년 바로 5월 23일 봉하에서 서거를 하시죠. 오늘 아마 추모식이, 지금 재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됐잖아요. 추모도 같은 시간, 오후 2시에 추모식이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에 성명을 직접 연초에 발표할 때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 자신에 대한 수사의 칼날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받아칠 때 오히려 선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판부가 날짜를 택할 때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참 기이하게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이 시작됐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 9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로 1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도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박 전 대통령 호송차량에서 내려서 똑같은 417호 대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수갑을 차고 있는, 복장은 사복이었는데 포승줄과 수갑을 찬 모습에 올림머리를 구치소 내에서 핀을 구입해서 하고 나온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초췌한 모습에 우리가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법정에 첫 공판으로 서게 된 거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라는 점까지 겹쳐서 말씀하신 대로 5월 23일은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그리 좋은 날은 아니다.
하지만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모두발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가 꼭 들어갈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한 가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본인에 대해서. 지금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거로 채택을 하는 데 동의를 했어요. 뭐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그리고 또 당시 최측근들의 진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비롯해서 주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했으니까 법정에서 진위를 다퉈야 되는 진검승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겠죠.
검찰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국민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얘기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에 서는 마지막 대통령이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는 일정 검찰 소환 때 했던 얘기 정도를 아마 반복할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화면 아래 쪽에 뉴스 속보 자막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하고 있는 법정 맨 처음 진술, 이른바 모두발언을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금 417호 대법정에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밖으로 전송을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지금 자막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두진술 중에 좀 의미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고심 끝에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유죄의 증거에 쓰이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랫사람과 다투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다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억울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이걸 풀어달라. 이 말은 검찰에 제출한 증거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찰의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재판부에 대해서는 검찰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조사된 검찰의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달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재판부에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장학사업이랄지 재산을 기여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기여한 부분.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재판에 참작해 달라 그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아까 말을 시작했으면 한 5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구속될 때라든가 또는 그 전에 입장표명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했고 직접 육성으로도 했었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10분의 모두진술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고민했지만 재판에 임하기로 하였다. 그다음에 증거 채택도 고민했지만 채택에 일단 동의했다.
하지만 그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진술 신빙성이 의심이 되니 재판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가운데 지금 중후반부로 넘어와서는 권력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안 된다라든가 지금 본인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든가 또 여기서 산업 역군으로 산업화의 기수로 서 있었다든가 그런 과거의 치적들을 이야기하는 데 일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성이 높아지는 재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인정발언에서 이름, 주소 그리고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했는지 지금 무직이라고 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전직 대통령으로 본인을 규정하고 본인의 지금까지의 기업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치적을 이야기한다면 이 재판 자체가 정치성이 짙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도 이것은 적폐수사 아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구속에 맞서서 최대한 법적인 부분에 항거를 할 때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면 주로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든가 또는 이 천안함이 놓여 있는 전시관을 방문한다든가 방명록에 애국 충정에 대한 글을 남긴다든가 하는 형태로 주로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보수 지지 세력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많이 정치적으로 날렸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방청권 추첨에서 보듯이 재판 자체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 시간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새벽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풍계리에 들어간 우리 기자들의 이야기. 다가오는 6.12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이야기도 쏟아져나오고 오히려 지나간 정권. 전전 정권인 이명박 당시 정부와 지금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지지 성향 여부를 떠나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건 이 전 대통령이 동원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지지 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좌초되고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모두발언, 모두진술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업 부분은 밖에서 듣고 답변을 주시네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무직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면 상당히 법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칭했다면 정치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 핀포인트가 사면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적용돼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부분들은 조목조목 하나의 국정현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추가로 나온 것 중에 의미 있는 것 계속 메모를 하고 계신데.
[앵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에 관한 문제를 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과 경제적인 유착관계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불법자금도 없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성 뇌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뇌물의 공소사실은 나에게 모욕이다. 이건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과 관련된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사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그다음에 얘기한 것은 아마 국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의 시대로 가자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고.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사법의 어떤 공정성을 재판부가 보여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앵커]
보니까 화합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자막이 12분 동안 발언 이어갔다, 이 자막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0분 정도였는데 12분 정도 모두발언을 한 것 같고요.
인정신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모두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은 그러면 변호인이나 검찰이 어떤 입장을 또 발표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 취지가 아마 인정신문 다음에 원래는 피고인한테는 첫 기일에는 어떤 발언의 기회가 언제 주어지냐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때 쥐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빨리 한 것으로 봐서는 인정신문하고 아마 저렇게 낭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것이 끝나고 나면 중요한 절차만 얘기한다고 하면 검찰이 공소유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라고 하죠.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진술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왜 다스의 실소유주인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길게 공소장에 설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또 범죄혐의가 16개잖아요.
16개에 대해서 다 공소장을 거의 읽는 수준으로 낭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이 뭐냐. 변호인에게 묻죠. 그러면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니까 어떤 사실에서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길게 되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변호인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피고인한테 재판장의 이런 의견이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러면 맞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부인한 범죄사실과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이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또 참고인의 진술 이런 것들을 법원에 현출하죠. 그러면 이미 그것에 대한 증거 목록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명백하게 의견을 밝히는데 일단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다음 기일부터 증인심문이랄지 그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의를 했으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측의 증거, 검찰 측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내가 왜 무죄인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그러면 다음 재판부터는 검찰 측의 증거 유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 아니면 법정에 세울 증인 이런 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재판은 신속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할 증거가 양이 어느 정도냐. 이것에 따라서 어떠한 재판 기일 자체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고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부터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봐서 주 3회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고지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단 증거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판 기간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오늘 재판은 오후 6시 정도가 넘어야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첫날 재판은 짧게 끝나는 게 관례적인 거 아닌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앵커]
범죄 사실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인터뷰]
범죄사실이 하나 정도 있고 두 개 정도 있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기일은 간단히 하고 증거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다 현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증거 동의 여부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해서 공소유지 진술도 엄청 검찰 측의 진술도 길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이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마 최소한 3, 4시간 이상은 걸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417호 이른바 대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 417호 대법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를 거쳐가신 분들 참 많죠.
[인터뷰]
굉장히 많죠. 일단 전직 대통령, 이 전 대통령까지 합쳐서 4명이죠. 합해서 4명.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4명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은 방청객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법정 좌석은 15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교도관이랄지 이것저것 빼면 60, 70석 정도. 그래서 이전에 이건희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도 여기서 다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재판 받은 것을 쭉 보면 사실 무죄로 결정난 사건이 거의 없었어요. 유죄 판결이 됐었고. 법대까지는 길이가 30cm. 문에서부터 넓이는 10m, 이쪽저쪽 돼요.
그래서 법정으로 제일 큰 법정이 사실 대법원에 대법정이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대심판정이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전국 법원 중에서는 제일 큰 법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할 때 모습하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이른바 친박, 이 얘기는 그렇지만 태극기부대도 와서 상당히 뭐랄까, 지지하고 왜 재판을 받느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없었다고 지금 취재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저 당시에 저도 법원 앞을 지나쳤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거의 마비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친박 단체랄지 보수 단체들이 집회하고 시위를 크게 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사실 방청권에 있어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525명인가 몰려서 7.7:1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청석이 68좌석 정도 되는데 아마 45명, 48명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미달이 됐죠.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랬다고 보고요. 범죄사실도 차이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운영하면서 일어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범죄사실이지만 상당히 사익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재판정 밖의 모습도 그렇지만 이번 재판, 벌써 잇따라 1년 사이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재판이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의 관심도 그전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첫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워낙 2007년 대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소유주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검찰에서 여섯 번의 수사에 걸쳐서 이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말하면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역시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어떤 뭐랄까,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선을 긋는 건지.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발언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내용이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전 대통령의 사실 보수의 이념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또 옹호하는 것 자체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두 분이 시작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님은 일정상 먼저 가셨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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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재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점심시간부터 수고해 주셨죠. 김광삼 변호사님,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도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법원에 도착을 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첫 모습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뭐랄까, 좀 여유가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인터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62일 만입니다. 3월 22일에 구속이 되고 62일 만에, 그사이에 구치소 안에서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앵커]
잠시만요. 그 영상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법정 안의 영상이 생각보다 빨리 저희한테 왔네요. 지금 안경을 썼네요. 아까는 안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인터뷰]
버스에서 내릴 때도 안경은 착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복 차림이 아니고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수트, 양복을 입었고요. 안에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클로즈업으로 보니까 아까 호송버스에서 내릴 때보다는 얼굴이 수척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버스에서 내릴 때는...
[앵커]
입장하는 모습이죠.
[인터뷰]
들어가고 있네요. 상당히 구속 당시보다는 수척해진 모습이고. 뺨이 더 핼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호송버스에서 내릴 때는 상당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여의고 수척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한손에 서류봉투를 흔들면서 내려서 기자들을 인식한 듯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 인지한 그런 표정까지 짓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법정으로 들어간 모습은 훨씬 구속 이전에 비해서는 수척해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아까 들고 내렸던 서류봉투에서 지금 초록색 표지로 돼 있는 뭔가 문서를 꺼내고 있는데 저게 오늘 첫 번째 공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던 10분 정도 허용되는 모두진술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록한 노트이거나 서류를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이따가 읽게 될 때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취재기자들이 법정 안에서 낭독하게 되면.
[앵커]
받아적은 걸 저희가 전해 들을 수 있겠죠.
[인터뷰]
속보로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도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버스에서 내릴 때의 모습을 보니까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수갑도 안 찼고요. 그다음에 수의는 선택사항입니까, 안 입어도 괜찮은 겁니까?
[인터뷰]
수의 자체는 도주할 염려가 없으면 사복을 입고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미결수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피고인들 전체적으로 보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경우에는 다 포승줄에 수갑을 찬 채 묶여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권 문제랄지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 날짜로 개정이 돼서 포송줄 묶는 것 자체가 벨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벨트식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4월 2일이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개정이 된 거죠.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에 관련된 관리지침이 규정됐는데 여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교도소장의 판단에 따라서 호송줄을 묶지 않도록, 수갑 채우지 않도록 그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지침이 바뀐 뒤에 첫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내릴 때는 수감번호를 달지 않았고요. 그래서 안쪽에 달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법정에 입정할 때 수감번호를 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왼쪽 상의 위쪽에 수감번호가 달려 있는 것 같죠.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 안쪽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팀이 여러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각도가 전부 다른 영상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만 해도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법정에 잘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공판준비기일에는 안 나왔지만 첫 재판부터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나오게 돼 있고요. 안 나오면 또다시 박 전 대통령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 보이콧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강제 구인이라도 해서 법정에 데리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텐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응 전략은 이전에 이미 알려졌습니다마는 검찰에는 협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혹은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는 지금 협조하지 않았어요.
한 번 소환돼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된 이후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구치소 방문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 보이콧으로 가는 거 아니냐 했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얘기는 오히려 법정에서 무죄 입증에 전력투구한다. 검찰의 수사에 미리 협조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주로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진술을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와 배치되거나 또 꼬일 수 있는 말들을 쏟아내게 되기 때문에 검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묵비를 행사하고 법정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무죄를 주력해서 입증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판부터는 안 나오게 되면 강제 구인 대상이 되는데 세 번의 준비기일은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오늘부터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두 번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계속 출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법정 안쪽에서 아마 저게 촬영한 걸 지금 저희가 영상을 갖고 나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조금 전 화면에서 봤던 서류봉투에서 꺼냈던 녹색 노트 같은데요. 저 내용에 10분 정도의 발언이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인터뷰]
그 내용 자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재판부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0분간의 어떠한 내용을 다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락가락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얘기하겠다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정치 보복과 관련된 부분도 넣을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본인의 일반 추상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편지 형식으로 써서 읽은 것처럼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향후에 있어서.
[앵커]
첫 번째 멘트가 왔네요. 기소 이후에 재판을 거부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로 지금 시작을 했네요.
[인터뷰]
그리고 재판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 보이콧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했지만 결국 재판에는 나오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재판에 나와서는 좀 내가 할 말은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 거부 자체는 일방적으로 피조사자로서 조사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고. 하지만 법원에 와서는 본인의 얘기가 외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심정 그리고 검찰의 재판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개괄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날짜가 2018년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하면 저도 기억을 하는데 9년 전에도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도 그랬고요. 이날이 전직 대통령들한테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우선은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 2009년 바로 5월 23일 봉하에서 서거를 하시죠. 오늘 아마 추모식이, 지금 재판이 오후 2시에 시작됐잖아요. 추모도 같은 시간, 오후 2시에 추모식이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에 성명을 직접 연초에 발표할 때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 자신에 대한 수사의 칼날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받아칠 때 오히려 선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판부가 날짜를 택할 때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참 기이하게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이 시작됐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 9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로 1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도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박 전 대통령 호송차량에서 내려서 똑같은 417호 대법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수갑을 차고 있는, 복장은 사복이었는데 포승줄과 수갑을 찬 모습에 올림머리를 구치소 내에서 핀을 구입해서 하고 나온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초췌한 모습에 우리가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법정에 첫 공판으로 서게 된 거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라는 점까지 겹쳐서 말씀하신 대로 5월 23일은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그리 좋은 날은 아니다.
하지만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모두발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가 꼭 들어갈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한 가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본인에 대해서. 지금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거로 채택을 하는 데 동의를 했어요. 뭐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그리고 또 당시 최측근들의 진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비롯해서 주요 핵심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했으니까 법정에서 진위를 다퉈야 되는 진검승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겠죠.
검찰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국민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얘기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정에 서는 마지막 대통령이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는 일정 검찰 소환 때 했던 얘기 정도를 아마 반복할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화면 아래 쪽에 뉴스 속보 자막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서 하고 있는 법정 맨 처음 진술, 이른바 모두발언을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금 417호 대법정에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밖으로 전송을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지금 자막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두진술 중에 좀 의미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고심 끝에 재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유죄의 증거에 쓰이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랫사람과 다투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다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억울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이걸 풀어달라. 이 말은 검찰에 제출한 증거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찰의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재판부에 대해서는 검찰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조사된 검찰의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달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재판부에 얘기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장학사업이랄지 재산을 기여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기여한 부분.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참작할 부분, 이러한 것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재판에 참작해 달라 그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아까 말을 시작했으면 한 5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앞으로 내용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구속될 때라든가 또는 그 전에 입장표명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했고 직접 육성으로도 했었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같은 맥락이고요. 지금 10분의 모두진술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고민했지만 재판에 임하기로 하였다. 그다음에 증거 채택도 고민했지만 채택에 일단 동의했다.
하지만 그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진술 신빙성이 의심이 되니 재판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가운데 지금 중후반부로 넘어와서는 권력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안 된다라든가 지금 본인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든가 또 여기서 산업 역군으로 산업화의 기수로 서 있었다든가 그런 과거의 치적들을 이야기하는 데 일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성이 높아지는 재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인정발언에서 이름, 주소 그리고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했는지 지금 무직이라고 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전직 대통령으로 본인을 규정하고 본인의 지금까지의 기업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치적을 이야기한다면 이 재판 자체가 정치성이 짙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도 이것은 적폐수사 아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구속에 맞서서 최대한 법적인 부분에 항거를 할 때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면 주로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든가 또는 이 천안함이 놓여 있는 전시관을 방문한다든가 방명록에 애국 충정에 대한 글을 남긴다든가 하는 형태로 주로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보수 지지 세력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많이 정치적으로 날렸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방청권 추첨에서 보듯이 재판 자체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 시간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새벽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풍계리에 들어간 우리 기자들의 이야기. 다가오는 6.12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이야기도 쏟아져나오고 오히려 지나간 정권. 전전 정권인 이명박 당시 정부와 지금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지지 성향 여부를 떠나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건 이 전 대통령이 동원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지지 동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좌초되고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모두발언, 모두진술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업 부분은 밖에서 듣고 답변을 주시네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무직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면 상당히 법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칭했다면 정치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 핀포인트가 사면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적용돼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부분들은 조목조목 하나의 국정현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추가로 나온 것 중에 의미 있는 것 계속 메모를 하고 계신데.
[앵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에 관한 문제를 주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과 경제적인 유착관계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불법자금도 없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삼성 뇌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뇌물의 공소사실은 나에게 모욕이다. 이건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과 관련된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 사면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그다음에 얘기한 것은 아마 국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의 시대로 가자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고.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사법의 어떤 공정성을 재판부가 보여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앵커]
보니까 화합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자막이 12분 동안 발언 이어갔다, 이 자막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0분 정도였는데 12분 정도 모두발언을 한 것 같고요.
인정신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모두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은 그러면 변호인이나 검찰이 어떤 입장을 또 발표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 취지가 아마 인정신문 다음에 원래는 피고인한테는 첫 기일에는 어떤 발언의 기회가 언제 주어지냐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때 쥐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빨리 한 것으로 봐서는 인정신문하고 아마 저렇게 낭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것이 끝나고 나면 중요한 절차만 얘기한다고 하면 검찰이 공소유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라고 하죠.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진술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왜 다스의 실소유주인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길게 공소장에 설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또 범죄혐의가 16개잖아요.
16개에 대해서 다 공소장을 거의 읽는 수준으로 낭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이 뭐냐. 변호인에게 묻죠. 그러면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니까 어떤 사실에서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길게 되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변호인의 얘기가 끝나고 나면 피고인한테 재판장의 이런 의견이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러면 맞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부인한 범죄사실과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이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또 참고인의 진술 이런 것들을 법원에 현출하죠. 그러면 이미 그것에 대한 증거 목록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명백하게 의견을 밝히는데 일단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다음 기일부터 증인심문이랄지 그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의를 했으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 측의 증거, 검찰 측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내가 왜 무죄인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그러면 다음 재판부터는 검찰 측의 증거 유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 아니면 법정에 세울 증인 이런 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재판은 신속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할 증거가 양이 어느 정도냐. 이것에 따라서 어떠한 재판 기일 자체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고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주 2회 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부터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봐서 주 3회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고지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단 증거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판 기간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오늘 재판은 오후 6시 정도가 넘어야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첫날 재판은 짧게 끝나는 게 관례적인 거 아닌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앵커]
범죄 사실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인터뷰]
범죄사실이 하나 정도 있고 두 개 정도 있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기일은 간단히 하고 증거조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다 현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증거 동의 여부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해서 공소유지 진술도 엄청 검찰 측의 진술도 길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이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마 최소한 3, 4시간 이상은 걸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417호 이른바 대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 417호 대법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를 거쳐가신 분들 참 많죠.
[인터뷰]
굉장히 많죠. 일단 전직 대통령, 이 전 대통령까지 합쳐서 4명이죠. 합해서 4명.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4명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은 방청객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법정 좌석은 15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교도관이랄지 이것저것 빼면 60, 70석 정도. 그래서 이전에 이건희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정몽구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도 여기서 다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재판 받은 것을 쭉 보면 사실 무죄로 결정난 사건이 거의 없었어요. 유죄 판결이 됐었고. 법대까지는 길이가 30cm. 문에서부터 넓이는 10m, 이쪽저쪽 돼요.
그래서 법정으로 제일 큰 법정이 사실 대법원에 대법정이 있고요.
헌법재판소에 대심판정이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전국 법원 중에서는 제일 큰 법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할 때 모습하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이른바 친박, 이 얘기는 그렇지만 태극기부대도 와서 상당히 뭐랄까, 지지하고 왜 재판을 받느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은 없었다고 지금 취재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저 당시에 저도 법원 앞을 지나쳤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거의 마비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친박 단체랄지 보수 단체들이 집회하고 시위를 크게 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사실 방청권에 있어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525명인가 몰려서 7.7:1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청석이 68좌석 정도 되는데 아마 45명, 48명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미달이 됐죠.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추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랬다고 보고요. 범죄사실도 차이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운영하면서 일어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범죄사실이지만 상당히 사익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재판정 밖의 모습도 그렇지만 이번 재판, 벌써 잇따라 1년 사이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재판이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의 관심도 그전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첫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스와 관련된 부분은 워낙 2007년 대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소유주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검찰에서 여섯 번의 수사에 걸쳐서 이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말하면 그 이슈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역시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어떤 뭐랄까,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선을 긋는 건지.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발언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내용이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전 대통령의 사실 보수의 이념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고 또 옹호하는 것 자체는 이번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두 분이 시작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님은 일정상 먼저 가셨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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