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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논란' 배경은 '대검 고위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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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7 22:20
앵커

수사 결론을 검찰 내부에서 내리지 않고 전문자문단을 꾸리게 된 배경에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과 대검찰청의 내부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길 것이냐를 두고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국 이번 수사 외압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안미현 검사는 채용 비리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춘천지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시기라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안 검사가 대검 보고 없이 권성동 의원 보좌관에게 출석을 통보할 때도, 김우현 반부패부장은 권 의원의 항의 전화를 받고 대검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는 검찰 내규를 들어 안 검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 이후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들어, 김우현 반부패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수사단이 직권남용으로 지적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단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 지휘도 직권남용이라며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넘는 논의 끝에 검찰 조직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기기로 했고, 이들 '전문자문단'이 어느 쪽의 법리 검토가 더 타당한지 결론 내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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