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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의혹'...내일 자문단회의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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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7 22:20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뇌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로 항명 사태가 벌어진 검찰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인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고위 간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를 놓고 정면충돌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기소 여부를 놓고 양측이 결정을 따르기로 한 전문자문단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16일) :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사단과 대검 측은 자문단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삐걱거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문단은 10년 이상 법조계 실무경력을 쌓은 변호사 4명과 대학교수 3명 등 모두 7명으로 최종 꾸려졌습니다.

자문단 회의에선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회의가 열리는 시각과 장소, 위원들 명단은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입니다.

7명의 자문단원은 판사 역할을 맡아 수사단 측과 피의자 쪽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직권남용의 경우 혐의 인정이 까다로운 만큼, 압수수색 연기를 지시하고 권성동 의원과 통화한 김 부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자문단원 사이에 격론이 이어질 경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문단이 수사단 의견을 따라 김 부장을 재판에 넘기자고 결론 낸다면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문 총장의 리더십은 적잖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문단이 김 부장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면, 수사단이 잘못된 판단으로 과도한 항명을 했다는 거센 책임론에 휘말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소냐 불기소냐 전문자문단이 어떻게 결론 내더라도 이번 사태는 개별 사건의 처리 불만으로 표출된 초유의 검찰 내분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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