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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항명' 사태...시험대 오른 문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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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6 22:15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의 항명 사태를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면서 파문은 어느 정도 진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 내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문 총장의 리더십은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유의 항명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외압'이 석연찮은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를 받자는 문 총장의 지시가 정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번 사태는 문 총장 스스로 정면 돌파하겠단 의지를 밝히면서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든 모양샙니다.

하지만 이번 항명 사태로 문 총장은 조직 장악력 면에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수사팀이 특정 사건의 수사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검찰총장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검찰 고위 간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의 기소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단에선 김 부장 등을 기소하기로 하면서 문 총장에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이 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에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며 맞섰고 결국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이 김 부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낼 경우, 문 총장의 입지 또한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이번 사태는 봉합국면을 맞으면서 수사단이 과도한 항명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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