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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영상] 김성태 폭행 '신속 구속' vs 광주폭행 '일부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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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09 20:37
잔혹한 '광주 집단폭행' (4.30)

충격적인 '김성태 기습폭행' (5.5)

'폭행'은 무조건 나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폭행범이 구속됐습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엄격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사건마다 잣대를 달리하는 검·경의 구속수사 결정에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폭행범 '구속'

폭행,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 돼

정호준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사건마다 '잣대' 달리해, 국민들 '갸웃'"

"실명이 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고려될 정도로 심각했던 광주 집단폭행 상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가해자들을 일부만 구속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결정을 했습니다."

'실명' 위기, '살인미수 혐의' 한때 고려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일부만 구속', 나머지 '불구속'

"반면 상해 없이 폭행으로 인해 2주라는 다소 경미한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없이 폭행, 전치 2주 '경미한 진단'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속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누구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사안마다 달리하는 검·경,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적 상식과 형평성에서 위배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권력에, 알아서 눈치보기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가"

김성태 폭행범, '신속히 구속수사' 결정

사안마다 달리하는 검·경, 법원 결정

'일반 법 상식·형평성'에 위배

제1야당 원내대표 '권력', 알아서 눈치보기?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수사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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